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18일  이명연의원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월 26일)

2.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 규정(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행위 제한사항, 점검결과 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사고 예방과 정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   26.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변경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안」으로 제명 변경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안」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제명)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이명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6. 1. 18.
의안 번호	370	발 의 자 ：이명연, 허승복, 고미희 송상준, 양영환 의원(5인)
		찬 성 자 ：김현덕, 김남규, 장태영 서난이, 이경신, 남관우 오정화, 김진옥 의원(8인)

1.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과 QR코드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확보)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확보)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①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를 총괄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 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8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2.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운용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실제 본 조례는 그간의 관련법에 준하는 사업자등록 및 시설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목적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이 우선시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명연 의원
연락처	(063) 230- 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