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3일  이명연의원외 2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 2015년 06월 12일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6년 01월 26일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정이유

□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주시 주택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

⌜전주시 주택 조례⌟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공동주택 규정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안 제4조)

다. 보조금의 지원기준 규정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5조)

라. 보조사업의 종류 명시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용부분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사업

7.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가운데 전주시 공동  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안 제6조)

마. 보조금 신청 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가 관리주체가 되어 신청하도록 함 (안 제7조)

바. 보조금 교부 결정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 ⌜전주시 주택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중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  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명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6. 3.
의안 번호	202	발 의 자 ： 이명연, 박혜숙, 이완구 의원 (3인)
		찬 성 자 ： 이병하, 백영규, 김진옥, 김현덕, 박병술, 이도영, 김남규, 서난이 의원 (8인)

1. 제정이유

□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주시 주택 조례⌟에 의거해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

⌜전주시 주택 조례⌟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공동주택 규정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안 제4조)

다. 보조금의 지원기준 규정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5조)

라. 보조사업의 종류 명시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용부분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사업

7.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가운데 전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안 제6조)

마. 보조금 신청 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가 관리주체가 되어 신청하도록 함 (안 제7조)

마. 보조금 교부 결정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 ⌜전주시 주택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1) 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1인 이상

2)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2인 이상

3) 1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3인 이상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시장이 별도 공고한다.

⑤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용부분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사업

7.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가운데 전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제7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시장에게 그 결과(신청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과년수·세대수·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는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 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 제5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연장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4.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 공사완료 확인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정산보고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전주시 주택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동 수			사용승인일
	세 대 수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사업의 목 적	사업의 내 용	계	지 원 액	자체부담액
계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업 착수 신고서
계약자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공 사 명
	계약 금액
	총 공사 금액
	계약 보증금
	착수 연월일
	준공 예정일
	그 밖의 사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내역서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 원 사 업 자	성 명 (대 표 자)	(☎: )
	주 소
지원사업비 정 산 내 역	계	지 원 액	자체부담액			잔 액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4.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 공사완료 확인서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따른 비용이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조사업의 다양한 종류 등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134 단지)을 매년 15% 지원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최대 지원 보조금	20	20	20	20	20	-
	지원대상 단지 수	10(단지)	20(단지)	20(단지)	20(단지)	20(단지)	90(단지)
	지원 예산	200	400	400	400	400	1,800

4. 작성자 의견

- 다양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획일적인 비용추계를 할 수는 없으나 예산      낭비 등의 요소는 없음.

5. 작성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명연 의원 (063-230-358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