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2015. 10. 12일「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현수막 등 대상을 추가하며,

□‘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신설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법제화(안 제6조의2)

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안 제10조의2)

다. 옥외광고시설물 위탁에 관한 관리체계 정비(안 제18조, 제26조)

라. 입간판 신고 수수료(3,000원) 신설(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 여(완료)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6조의2 에서는

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

하거나 검토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의2 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현수막을 추가 하였으며,

- 안 별표3 에서는

입간판 신고수수료(3,000원)를 신설하였습니다.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