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인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정비하고, 시민이 이해

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규정 마련(안 제5조제2항)

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수정(안 제6조제1항제2호)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 반영완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5조의2 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