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 그 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체계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및 보완(안 10장 45개 조문)

나.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ㅇ 지방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계획·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한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함

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방법       개정(안 제23조제2항)

ㅇ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 금액’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개정함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 확대 및 수수료 요율산정     기준 개정(안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3)

ㅇ 건축사 대행업무가 건축허가 업무에 국한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업무까지 확대함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권고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요율산정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현실화함.

마.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추가 개정(안 제31조제1항)

ㅇ 건축지도원 지정할 수 있는 자격대상을‘건축직렬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 규정함

바. 실내건축 적정여부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를 규정 신설(안 제37조)

ㅇ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내

건축 기준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시

확인하도록 규정함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대상 추가 개정(안 제42조제4항)

ㅇ 지상 1층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대상으로 추가 규정함

아.「건축법」제60조3항의 폐지로 인한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

자.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완화(안 제44조)

ㅇ 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를 100분의 13으로 조정하고,

부과 횟수를 총 4회에서 3회로 부과기준 하향 조정

차.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10.23.)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협의

라. 협의 등 : 전주시건축사회 각 구청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규제심사(2015.10.19.)결과 반영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10.30. ~ 11.19.) - 의견제출 1건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 및 반영사항
전라북도 건축사회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에 대하여 건축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삭제될 경우 2이상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부칙에 별도 적용기준 필요 의견제시	상위법령이 삭제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건축조례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동일하게 계속 적용함으로 별도 부칙 규정 불필요 ▸의견 미반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및 건축 조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23조에서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

방법을 개정하였고,

- 안 제29조에서는

업무대행 수수료 요율산정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현실화 하였으며,

- 안 제44조에서는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완화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5.10.30~11.19)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