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p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p
□	기 본 현 황		-------	3p
□	주요업무 추진계획		-------	7p
	○	생태도시계획과	-------	7p
	○	푸른도시조성과	-------	21p
	○	안전총괄과	-------	28p
	○	주택과	-------	43p
	○	신도시사업과	-------	53p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3담당

											생 태 도 시 국
생태도시계획과 (4 담 당)							푸른도시조성과 (5 담 당)							안전총괄과 (6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신도시사업과 (3 담 당)
도시행정							푸른도시기획							안전총괄							주택행정								택지개발
도시계획							푸른도시조성							안전관리							공동주택								공공기관이전
토지관리							양묘관리							재난방재							일반건축								에코시티
도로명주소							공원조성							민방위							주거환경정비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산림관리							생태복원							주택재개발
														하천관리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05	1	5	27	36	24	12
	현 원	105	1	6	26	52	18	1	1
생태도시계획과	정 원	25	1	1	6	11	3	3
	현 원	26	1	2	8	12	3
푸른도시조성과	정 원	19		1	5	9	3	1
	현 원	19		1	4	8	5		1
안전총괄과	정 원	25		1	6	9	5	4
	현 원	23		1	5	11	5	1
주 택 과	정 원	21		1	6	4	9	1
	현 원	21		1	5	14	1
신도시사업과	정 원	15		1	4	3	4	3
	현 원	16		1	4	7	4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적업무 총괄, 개별공시지가 ,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연계 사업 관리 ○ 도로명주소 홍보 및 부여사업, 시설물 관리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행사 및 전시 유치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진
푸른도시 조 성 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 양묘장 관리 및 호동골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 업무 추진
안 전 총 괄 과		○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안전점검 등 총괄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어린이 보호 등 CCTV 설치관리 ○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자연·사회 재난대비 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사업(야전, 어은, 진기지구)추진 ○ 민방위(충무/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업무 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시행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폐․공가정비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교도소 이전사업 등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769,000	도시계획 재정비(9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3	0.30	33.96	0.97	4.50	6.57	1.44	4.28	0.85	151.33	24.78	75.56	50.99
비율 (%)	17.8	0.1	17.2	0.5	2.3	3.3	0.7	2.2	0.4	76.6	12.6	38.2	25.8

□ 용도지구 ---------------- 7개지구 21,697,369㎡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24	9,471,261
방 화	21	4,095,560
미 관	89	3,385,172
자연취락	173	3,977,750
경 관	8	512,447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2,364	205.6	76,074	28.8	14.0	10,770	68.1	33.1	105,520	108.7	52.9

□ 공원 분포현황

구분	도시계획구역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206.3㎢	658천명	22.14㎢	5.63㎢	25.43%	10.73%	33.85㎡	8.56㎡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 원 수			공 원 면 적			비고
		계	완산	덕진	계	조 성	미 조성
계		243	145	98	22,151,763	5,629,518	16,522,245
도립공원		1	1		5,608,490	939,069	4,669,421	모악산
도시공원 총계		242	144	98	16,543,273	4,690,449	11,852,824
생활권공원	소 계	233	139	94	14,154,804	3,987,656	10,167,147
	근 린 공 원	59	38	21	13,815,044	3,710,259	10,104,784
	어린이공원	138	84	54	305,474	265,112	40,362
	소 공 원	36	17	19	34,286	12,285	22,001
주제공원	소 계	9	5	4	2,375,228	702,793	1,685,677
	역사공원	2	2		1,680,110	80,741	1,599,369	산성, 중앙
	문화공원	4	2	2	26,989	8,970	31,261	태평,곰솔나무,팔복,만성지구
	수변공원	2		2	246,809	191,762	55,047	혁신도시, 만성지구
	묘지공원	1	1		421,320	421,320
	체육공원	-	-		-	-	-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 : 개)

합 계	편의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등	보안시설 (CCTV)	비 고
11,404	5,146	1,885	75	599	3,414	285

□ 가로수 식재현황                             (단위:그루)

구분 노선수	합계	느티 나무	은행 나무	벚나무	이팝 나무	단풍 나무	회화 나무	낙우송	기타
226	57,950	16,448	12,477	5,963	7,055	5,096	1,571	1,187	8,153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그루)

구 분	계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보호수	26	9	7	7	1	1	1
노거수	74	26	27	2	16	2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총 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비 고
6,403	5,444	888	71

□ 보전산지 현황                                     (단위:㏊)

계	보전녹지	자연공원	문 화 재 보호구역	조 수 보호구역	사찰림	사방지	비고
4,460	3,760	623	25	23	28	1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72,262	112,572	1,850	4,443	153,397	253,964	107.02%
비율(%)	100	40.9	0.8	1.6	56.7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52	329.0	45,482	23,095	22,387
주택재개발	21	189.9	27,678	11,577	16,101
주택재건축	16	47.9	10,119	7,077	3,042
주거환경개선	14	87.4	7,512	4,268	3,244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3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0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123,867	26	15,697,848	4	7,426,019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9,961,866	1	2,535,847	4	7,426,019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구간	1,203	3	194	1,006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 역 안내판
		일반	벽면형	일반	승강장	일반	자율형
시설물	70,458	4,528	2,311	930	531	62,083	26	49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	8p
□	토지적성평가(비 시가화지역) 용역	----	9p
□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	----	10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	11p
□	한옥마을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	13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4p
□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5p
□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6p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활용 확대	----	17p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18p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19p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20p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 4대문안 및 주변지역에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 문화재 이외의 훼손과 철거 진행된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 강구

○ 역사문화자원 철거된 부지내 고층 건물 신축등으로 경관훼손의 문제점
발생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4대문안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 용역내용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근 현대 건축자산, 옛 길, 생활유산등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 지역 및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및 규제 수립

-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는 지역별 관리방안 검토

-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 면    적 : 1,594,000㎡ (신규 1,004,000㎡, 기 수립지역 590,000㎡)

○ 용 역 비 : 1,000백만원

○ 용역기간 : 2016. 3. ∼ 2017. 8.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완료	’15. 11.

□ 금후계획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	’16. 03.

○ 역사도심기본계획 초안 작성	’16. 06.

○ 초안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의회 간담회)	’16. 07. ∼ 09.

○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작성	’16. 10.

○ 역사도심기본계획 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6. 11. ∼ 12.

○ 역사도심기본계획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17. 01.

○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의회 간담회)	’17. 02. ∼ 03.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7. 04. ∼ 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17. 06.

○ 역사도심기본계획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완료	’17. 07.

토지적성평가(비 시가화지역) 용역

○「국토법」개정(’15. 1. 6.)으로 ’17. 5. 1.부터 도시․군기본계획 등 수립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의무적용

○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적기 완료로 도시계획업무 추진 만전

☞ 토지적성평가 : 토지의 환경․생태․물리․공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관리체계 도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약 159㎢)

○ 용역내용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입안 기초자료 활용(관리계획 수립시 의무)

- 주민입안 제안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발급 지표작성 및 시스템구축 등

○ 예 산 액 : 400백만원

○ 용역기간 : 2016. 2. ∼ 12.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완료	’15. 11.

□ 금후계획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6. 02.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16. 03.

○ 토지적성평가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	’16. 04.

○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6. 09. ∼ ’16. 11.

○ 용역완료	’16. 12.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

○ 도시·군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540호, ’15. 6. 19)에 의거 최신의 자료 갱신 필요

⇒ 2011년 전산화 사업 완료 후 추가된 도시계획시설 D/B 미구축

○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집행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 참여 도모

○ 국토교통부에서 UPIS 싸이트 개설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제공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시관리계획 DB 구축 1식 (용역사업)

- 시간적 범위 : 2012 ∼ 2016

- 공간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

○ 예 산 액 : 250백만원

○ 기    간 : 2016. 2. ∼ 12.

□ 추진상황

○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개발 및 DB구축	’09. 11.

○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2차)	’11. 06.

○ 용역과제 심의  완료	’15. 11.

□ 추진계획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6. 02.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16. 03.

○ 용역시행	’16. 04.

○ 용역완료	’16.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국토법」제48조에 의거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0. 7. 1. 이후 자동 실효

○ 사회적 혼란방지 및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재검토 ⇒ 해제 또는 조정 등 관리방안 마련

□ 현    황

구분	도시계획시설 (30개 시설종류)	장기미집행 시설 (10년이상)	비고
계	4,418개소 45,416천㎡	475개소 13,613천㎡
도 로	3,402개소 15,662천㎡	427개소 2,460천㎡
공 원	,232개소 16,189천㎡	13개소 11,034천㎡
광 장	,57개소 ,816천㎡	8개소 ,43천㎡
녹지, 학교 등 (27개 시설)	,727개소 12,749천㎡	27개소 ,76천㎡

□ 개    요

○ 용 역 명 : 전주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

○ 주요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타당성 조사

- 단계별 집행계획 및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 용 역 비 : 416백만원

○ 용역기간 : 2015. 10. ∼ 2016. 12.

□ 추진상황

○ 유관기관 협의(시, 전북대, 전주교육지원청 등)	’15. 03.

○ 용역과제 심의완료	’15. 06.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15. 08.

○ 용역 착수	’15. 10.

-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 완료

- 미집행시설 소유자 현황 조사 완료

□ 금후계획

○ 미집행시설 기초조사	’16. 02.

※ 토지 소유권, 건축물 및 지장물 여부, 민원사례조사 등

○ 시설별 해제, 재정적 집행, 비재정적 집행 분류	’16. 03.

○ 각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설 관리부서)	’16. 03.

※ 재정계획, 우선순위, 집행 및 해제여부 등 판단

○ 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총괄부서)	’16. 04.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회보고	’16. 06.

○ 미집행시설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16. 06. ∼ 12.

한옥마을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 한옥마을 주변에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고층건물, 상가 등 다양한 건물 신·개축 등 급증 ⇒ 도시계획 차원의 경관관리방안 수립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관관리방안 검토

- 용도제한, 높이, 규모, 형태 및 부수시설 제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등

○ 면    적

- 관리방안수립 : 220,000㎡중 160,000㎡(도로, 학교, 성당 등 제외)

- 기존 지구단위계획 검토 : 28,000㎡

○ 용 역 비 : 132백만원

○ 용역기간 : 2015. 9. ∼ 2017. 7.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완료	’15. 06.

○ 용역 착수	’15. 09. 21.

○ 용역 중지	’15. 11. 23.

- 사유 :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추진

□ 금후계획

○ 역사도심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당초의 용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추진

○ 현황분석 및 세부계획수립	’16. 10. ∼ 11.

○ 역사도심기본계획 특성에 맞는 용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17. 01.

○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의회 간담회)	’17. 02. ∼ 03.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7. 04. ∼ 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17. 06.

○ 용역 완료	’17. 0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

○ 적극적인 대지보상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재산권 행사)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매수청구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및 절차진행 제외) 이면서, 지목이 대지
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절    차 : 매수청구(신청인) → 사업부서 검토 → 매수결정(보상)

○ 신청방법 : 시청 방문 신청서 작성 접수(연중)

○ 처리기간 : 매수청구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 ’16년 사업비 : 1,500백만원

□ 추진상황

○ 매수청구 신청 257건 중 252건 완료

- ’15년도 실적 : 13건(완료 5, 진행중 5, 취하 3) / 308백만원

○ 매수청구 처리 현황(2002. ~ 2015. 12월말 현재)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	처리완료	진행중	처리율	비고
필 지	4,650	257	252	5	98%
면 적	319,591	47,147	43,124	4,023
추정 보상액	368,000	29,868	28,419	1,449

□ 금후계획

○ 대지보상 매수청구 지속적 홍보 실시 : 분기별 1회 (3, 6, 9, 12월)

○ 매수청구 신청부지 보상업무 적극적 추진	’16. 01. ∼ 12.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보호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거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36,401필지(표준지 3,429필지)

- 사유지 : 122,676필지    - 국ㆍ공유지 : 13,725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정기분: 1. 1 기준,  수시분: 7. 1 기준)

○ 결정ㆍ공시 : 5월 31일(정기분),  10월 31일(수시분)

□ 추진상황

○ ’15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조사산정 공시 : 136,595필

○ ’15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이의신청 처리 : 55필

○ ’1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공시 : 1,901필

□ 추진계획

(정기분)

○ 1.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6. 01. 04. ∼ 03. 18.

○ 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및 열람, 의견접수	’16. 04. 13. ∼ 05. 02.

○ 의견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	’16. 05. 03. ∼ 05. 31.

○ 정기분 지가결정 이의신청 및 처리	’16. 05. 31. ∼ 06. 30.

(수시분)

○ 7.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6. 06. 30. ∼ 08. 16.

○ 산정지가 검증, 열람 및 결정공시	’16. 08. 17. ∼ 10. 31.

○ 수시분 이의신청 지가검중 및 처리	’16. 10. 31. ∼ 12. 30.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00년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달라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2030년(18년)

○ 사업대상 : 194,304필지(206,027천㎡) / 전주시 전체필지

○ 총사업비 : 102억원(전액국비)

- 2015년  185백만원  – 2016년  176백만원

○ 사업지구 : 4개지구(1,655필, 1,198천㎡)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토지소유자
2015년	원색장지구(색장동 55번지 일원)	506필	258천	190명
	고랑2,3지구(고랑동7-5번지 일원)	374필	466천	119명
2016년	은석지구(색장동 280-1번지 일원)	378필	241천	150명
	고랑4,반월1,2,3지구(고랑동1101-3번지 일원)	397필	233천	253명

□ 추진상황

○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15. 03. ∼ 04.

○ 사업지구 지정신청 위원회 개최 및 지정고시	’15. 05.

○ ‘15년 사업지구 측량․조사 등 대행자 선정	’15. 06. ∼ 08.

○ ’15년 사업지구 일필지조사 및 경계확정	’15. 09. ∼ 11.

□ 추진계획

○ ’15년 사업지구 경계조정 및 지적공부정리	’16. 01. ∼ 10.

○ ’16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16. 01. ∼ 02.

○ ’16년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16. 05. ∼

○ ’16년 사업지구 전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	’16. 07. ∼

○ ’16년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및 경계확정	’16. 08. ∼

○ ’16년 사업지구 조정금 산정 및 촉탁등기	’17. 01. ∼ 10.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활용 확대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활용, 공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

○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진단 및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지원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축적된 공간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토지이용, 도시정비, 공공시설, 경관계획 등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전역(205.53㎢)

○ 내    용 : KOPSS 5개 분석모형 시스템 구축 및 활용확대

※ KOPSS 5개 분석모형 : ①지역이(지역통계), ②터잡이(입지분석), ③재생이(재개발),
④시설이(시설배치), ⑤경관이(3차원 시뮬레이션)

○ 활용분야 : 도시계획, 교통, 녹지, 환경, 도시재생 및 개발, 건축, 건설 등

○ 소요예산 : 221백만원 (시스템 구축 121, 소프트웨어 구입 100)

□ 추진상황

○ 데이터마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13종 158항목)	’15. 05. ∼ 08.

○ DB분석 및 가공, 데이터마트 및 KOPSS시스템 구축	’15. 09. ∼ 12.

○ KOPSS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총3회/57명)	’15. 11. ∼ 12.

○ 국토공간계획지원시스템 시범서비스 개시	’15. 12.

□ 금후계획

○ KOPSS시스템 GIS운영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16. 01. ∼ 02.

○ KOPSS 실무 활용을 위한 교육, 제도개선, 활용지침 마련	’16. 03.

○ KOPSS를 통한 사업부서 도시공간 계획 심의자료 분석 지원	’16. 04. ∼

○ KOPSS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업부서 교육 지원(년4회/80명)	’16. 04. ∼ 12.

시민이 공감하는 도로명주소 활용 홍보 강화

○ ’14년 전면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는 활용률이 높아졌으나, 민간부문에서
는 활용 저조 등 아직 안정화 단계에 못 미치는 실정.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홍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극대화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대상 그룹별 맞춤형 현장홍보 추진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소요예산 : 110백만원(홍보달력,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등)

□ 추진상황

○ 대상 그룹별․시기별 맞춤형 현장홍보 추진 : 63회 16,855명

•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방문교육 : 8회 1,777명 • 공인중개사협회 방문교육 : 3회 150명 • 전통시장, 전주역, 대형마트 등 가두 캠페인 : 8회 5,500명	• 민방위대원 현장교육 : 6회 4,162명 • 지역통장 및 주민등록담당 현장교육 : 36회 266명 • 전주국제영화제, 한지축제 등 거리 캠페인 : 2회 5,000명

○ 홍보물 제작 : 3종 75,300부(상세주소 방문안내스티커, 행정동별 안내지도, 달력 등)

※ 201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우수기관 선정 기관표창 수상

□ 금후계획

○ 설 명절 거리캠페인(전주역, 버스터미널 등)	’16. 02.

○ 배달업소(중국음식, 피자, 통닭집 등)안내지도 배부	’16. 02.

○ 국제영화제, 한지문화제 등 축제행사장 거리홍보	’16. 04. ∼ 05.

○ 초등학교(3∼4학년) 방문교육	’16. 05. ∼ 06.

○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등 행사시 활용 홍보	’16. 01. ∼ 12.

○ 추석 명절 거리캠페인(전통시장 등)	’16. 09.

○ LH, 공인중개사, 민방위교육장 방문홍보	’16. 01. ∼ 12.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일원

○ 규    모 :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전시장 및 부대시설(대지면적 26,000㎡ 정도)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683억원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14. 12.

○ 전시컨벤션센터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안내서작성 용역 발주	’15. 06.

※ 대형공사 입찰방법 전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유보로 용역 일시중지(‘15. 9.)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요청(시→도)	’15. 08.

※ 지방건설기술심의 안건상정 유보(‘15.09월)

○ ’14년 국비 보조금(70억원) 송금(도→시)	’15. 12.

□ 쟁점사항 및 대책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14년 국비 보조금을 ’16년 말까지 집행 하여야 하나, 입찰방법심의유보로 ’16년 말까지 지출 사실상 불가

□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건립 방안 다각적 강구

□ 금후계획

○ 전라북도에서 대체시설 건립을 먼저 요구 중이므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건립방안 검토 및 추진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전주 종합경기장 노후화 및 현부지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월드컵경기장 일원

○ 사 업 비 : 700억원(건립비 560억원, 토지매입비 140억원)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2,958㎡(37,195평)

- 1종 육상경기장 1식(15,000석), 야구장 1식(8,000석)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의회 동의	’15. 07. 2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용역 발주	’15. 09. 24.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15. 12. 08.

○ 2016년 본예산 의회 승인	’15. 12. 1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용역 준공	’15. 12. 31.

○ 타당성조사 의뢰(시→도→행자부)	’15. 12. 31.

□ 쟁점사항 및 대책

○ 대체시설 건립관련 전라북도와의 협의지연(신뢰성 부족 입장)

□ 전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사업 적기추진 노력

□ 금후계획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근거:지방재정법 제37조)	’16. 01. ∼ 08.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16. 08. ∼ 09.

○ 토지매입 보상액 산정 및 협의매수	’16. 08. ∼ ’17. 04.

○ 설계적격심의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7. 01. ∼ 02.

○ 인·허가 절차이행 및 착공	’17. 02. ∼ 06.

○ 공사완료	’18. 12.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	가로수 및 녹지관리	----	22p
□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	23p
□	천년전주『둘레길』종합계획 수립 추진	----	24p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25p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26p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27p

가로수 및 녹지관리

❍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쾌적       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 1,409백만원(완산 730, 덕진 679)

❍ 사 업 량

- 가로수 : 견훤로 등 226개 노선 57,950본(느티나무 등 24종)

- 녹  지 : 519천㎡(화단 120천㎡, 녹지 399천㎡)

- 수  벽 : 춘향로 등 76개 노선 141km(쥐똥나무 등 22종)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수벽 전정,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월동준비 등

□ 추진상황

❍ 사 업 비 : 1,409백만원(완산 730, 덕진 679)

❍ 추진내용

- 가로수 및 화단 보식 29,249본, 가로수 가지치기 560본, 뿌리정비 7개소

- 제초 및 수벽전정 3회, 병해충방제 4회, 재해위험목 제거 113본 등

□ 금후계획

❍ 녹지시설물 현황조사	’15. 12월 ~ ’16.  2월

❍ 연중 사업계획 및 자체설계	’16.  1월 ~  2월

❍ 작업시기별 사업시행

- 상반기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사업	’16.  2월 ~  5월

- 녹지 유지관리(제초 및 풀깍기) 사업 (3회)	’16.  4월 ~ 10월

- 수벽 전정 및 병해충 방제 (3회 이상)	’16.  4월 ~ 10월

- 하반기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사업	’16. 10월 ~ 12월

- 녹지시설물 월동대비	’16. 11월 ~ 12월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도심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구축함으로써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도심 일원

❍ 사 업 비 : 1,290백만원(국비 50, 도비 640, 시비 600)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도심동네숲, 지역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 추진상황

❍ 2015년 도시숲 조성사업 완료

- 6개사업 20개소(동네숲 9, 아파트숲 1, 벽면녹화 4, 가로변녹지숲 2,       생애주기테마숲 2, 명상숲 2)

- 수목 : 이팝 등 27종 65,370주 / 시설물 : 퍼걸러 등 9종 27점

❍ 201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지역사회 나눔숲 1건(녹색예술거리), 복지시설 나눔숲 2건(소화진달네집, 선덕효심원)

❍ 2016년 사업별 가능지 조사	’15. 6월 ~ 12월

- 자투리땅 ․ 공지 ․ 가로변 녹지대 ․ 아파트 ․ 벽면녹화 등 전수조사

□ 금후계획

❍ 2016년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16. 1월 ~  3월

❍ 설계심의(도시공원 및 경관 위원회)	’16. 3월 ~  4월

❍ 2016년 사업시행	’16. 4월 ~ 11월

❍ 자투리땅․공한지 등 녹화 대상지 지속 발굴 녹지조성	연중

천년전주『마실길』종합계획 수립 추진

❍ 전주의 산, 공원, 하천 등 다양한 생태자원의 테마길 조성으로 그린

네트워크 구축

❍ 사람을 위한 길, 자연을 위한 길, 산책하는 길, 이야기가 있는 길 등

테마별로 스토리가 있는 길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공원, 산, 명소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

❍ 사 업 비 : 950백만원

- 숲길(등산로) 500(예산 확보), 앱 구축 및 기본계획 용역 : 450 (추후 확보)

❍ 사업내용

- 2016년 생활권 숲길(등산로) 조성 : 곤지산(초록바위)〜완산꽃동산(투구봉)

- 안드로이드앱 및 아이폰앱, 관리용 서버, 서버 API 등 개발

※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서버등록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아이폰앱

□ 추진상황

❍ 숲길(등산로) 연계노선 기본자료 조사

- 산, 봉우리 명칭유래, 전설, 해발고도 등 기초자료 수집

❍ 생활권 숲길(등산로) 조성 (행치봉 ∼ 묵방산 일원 9.1km)

❍ 천년전주 마실길 다울마당 회의 개최(2회)

□ 금후계획

❍ 곤지산(초록바위) 숲길(등산로) 조성

- 설계용역 및 토지사용 승낙 등 행정절차 이행	’16. 2월 ∼  6월

- 생활권 숲길(등산로) 조성사업 추진	’16. 7월 ∼ 11월

❍ 조사 완료된 마을별 스토리 수집 및 분류	’16. 1월 ∼ 11월

❍ 천년전주 마실길 다울마당 회의 개최(3회)	’16. 3월 ∼ 11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꽃의 다양한 색감과 향기 등을 이용한 거리 풍경 연출로 오감만족 꽃도시 조성

❍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및 편안한 녹색 쉼터 제공

□ 사업개요(추진방향)

❍ 위    치 : 한옥마을, 팔달로 등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 및 이벤트화단, 교량 등

❍ 사업규모┌계절꽃 생산 : 195만본(전통 초화류 포함)

├꽃거리 조성 : 이벤트화단 10개소, 대형화분 1,575개, 교량꽃벽 4개소

└자동화하우스 2연동 1식, 힐링 꽃누리 조성 1식

❍ 사 업 비 : 869백만원

❍ 사업내용 : 꽃과 어우러진 밝고 화사한 거리 풍경 연출

□ 추진상황(2015년)

❍ 양묘장 계절꽃 생산 5회 : 204만본(팬지, 메리골드 등 43종)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

- 이벤트 화단 10개소, 교량 꽃벽 4개소, 노후 대형화분 교체 278개

❍ 다양한 꽃 생산용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 확충(2연동 1식)

❍ 힐링 꽃누리 조성 : 대규모 자연풍경 연출, 돔하우스 자연체험 학습공간(314㎡)

□ 금후계획

❍ 양묘장 꽃 생산 및 식재 : 연 5회

- 꽃생산 : 전통 초화류 등 195만본

- 자동화·현대화된 꽃 생산 하우스 확충 : 2연동 1식

❍ 계절꽃을 활용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연 5회

- 영화제 등 문화행사 대비 이벤트화단 조성 : 10개소

- 꽃거리 조성용 화분 설치 200개, 교량 꽃벽 조성 4개소

❍ 봄∼가을 힐링 꽃누리 조성 및 자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연중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도심 공원내 편익시설 및 등산로 연중 정비로 이용시민 불편해소

❍ 노후 공원燈 조도 개선으로 야간 이용객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생태놀이터로 재조성하여 생태친화적인 생생한      자연학습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공원현황 : 243개 공원(도립공원 1, 도심공원 242)

❍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업내용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공원조성 및 공원燈 조도개선 등 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 내 수목 중점 유지관리(시 주관)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노후놀이터 1개소 이상 생태놀이터로 재조성 등)

□ 추진상황

❍ 도심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6개소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4개소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교체 20개소

□ 추진계획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중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시민불편사항 긴급 정비

❍ 공원 내 수목현황 일제노사 및 중점 유지관리	연중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6. 1월 ∼ 10월

❍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생태놀이터로 재조성(1개소 이상)	’16. 1월 ∼ 12월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발생 사전방지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현장 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력 강화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6,403ha

❍ 감시시설 및 진화장비

- 감시시설 : 25개소 (감시초소 10, 감시탑 15)

- 진화장비 : 헬기 10대(산림청 4, 도 임차 3, 군부대 2, 소방 1), 기타 4,013점

❍ 사 업 비 : 1,210백만원 (국비 341, 도비 173, 시비 696)

□ 추진상황

❍ 2015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150일간)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산상감시원 : 26개소 26명 / 취약지 이동감시원 : 18개소 18명

․ 진화대 거점배치 : 105명 (전문진화대 80, 공익요원 25)

․ 산불인력의 진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8회

❍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깃발․경고판 설치 : 2,596점

❍ 산림 연접 경작농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계도서한문 발송 : 660명

❍ 산림 인화물질 제거 : 40개소, 53ha

※ 2015년 산불 발생 : 2건 0.12ha ⇒ 초동진화 성공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금후계획

❍ 2016년 봄․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청, 양구청)

- 봄  철 : 2. 1. ~ 5. 15.  가을철 : 11. 1. ~ 12. 15.

- 산불감시․진화체계 구축 : 산불감시 42명, 산불진화(12개대) 104명

❍ 산불예방 홍보 : 경고판, 현수막 게첨, 서한문 발송, 캠페인 5회

- 산림 연접 경작농가 서한문 발송(660명) 및 등산객 대상 중점 홍보

안전총괄과 소관

□	재해․재난 대비 안전도시 조성	----	29p
□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	----	30p
□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31p
□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32p
□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33p
□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34p
□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35p
□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36p
□	민방위업무 추진	----	37p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사업	----	38p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39p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40p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41p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42p

재해․재난 대비 안전도시 조성

○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위한 재해·재난 대비 안전점검, 정비 및
교육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재난상황실 운영 : 24시간 비상근무(1인) 및 비상단계별(3단계) 근무

○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난대비 준비 및 대응역량 강화 : 안전점검,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등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 구현을 위한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연중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연중

- 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 : 4회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실시 : 5회(9개 축제)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 12회

-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위해요소‘앱’신고 : 684건

○ 재난관리기금 사업 선정 및 추진(17개 사업 1,496백만원)	’15. 01. ~

○ 재난대응 훈련(안전한국훈련) 실시	’15. 05. ~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5. 05. ~ 10.

○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 추진	’15. 04. ~ ’16. 02.

□ 금후계획

○ 재해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 신속 지원	수시

○ 재난안전 대비 민간 예찰활동(민간예찰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수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상황 확인	수시

○ 재해·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안전한국훈련 등)	연중

○ 안전점검의 날 실시(안점점검 및 시민참여 캠페인 등)	월 1회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정비 (1,753개소)	연 2회

○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공인 기준에 맞는 안전증진 사업추진	’16. 01. ~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

○ 어린이 보호 및 방범용 CCTV 설치로 365일 안전한 도시 구현

○ 24시간 CCTV 관제업무 수행으로 범죄 예방 및 사고 시 즉각 대응

□ 사업개요

○ 어린이보호 및 방범용 CCTV 통합 구축

- 사 업 비 : 1,518백만원(방범용 472, 학교 804, 공원 242)

- 사업규모 : 83개소 236대 설치

․ 어린이보호 : 40개소 120대  ․ 어린이공원 : 13개소 26대

․ 방  범  용 : 30개소 90대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위    치 : 시청 8층, 면적 280㎡

- 사 업 비 : 1,019백만원(운영비 266, 민간이전 463, 자산취득비 290)

- 근무인원 : 18명(경찰 3, 관제요원 15) / 3조 2교대

- 관제대수 : 1,683대(방범용 772, 어린이공원 547, 어린이보호 364)

- 운영방법 : 민간위탁(전라보안공사)

□ 금후계획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제, 경고방송 실시 등)	연중

○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추천 및 주민의견 수렴	’15. 12. ~ ’16. 01.

○ 설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 일상감사	’16. 01. ~ 02.

○ 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및 서버 설치	’16. 01. ~ 06.

○ CCTV 사업 발주 및 추진	’16. 03. ~ 12.

○ ’16년 설치 CCTV 관제 실시(236대)	’16. 12.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홍수위보다 낮은 야전지구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

○ 사업규모 : 관로 정비 3.4km, 유수지 설치 1개소, 펌프 5개소 설치

○ 총사업비 : 34,000백만원(국 16,529, 도 6,538, 시 10,933)

- 기투자 : 17,323백만원(국 8,190, 도 3,203, 시 4,127, 특교 1,803)

- 2016년 :  8,000백만원(국 4,000, 도 1,600, 시 2,400)

○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5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10. 02.

- 유형 : 침수 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1,560,000m²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3. 05. ~ ’14. 10.

○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심의(2회)	’14. 01. ~ 04.

○ 행정절차이행(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일상감사 등)	’14. 05.

○ 공사 추진(공정 40%)	’14. 06. ~

- 1차분(’14년) : 관로 정비 L=1.19km, 펌프설치 2개소

- 2차분(’15년) : 관로 정비 L=1.4km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등 보상 및 연차별 공사 추진	’16. 01. ~ ’17. 10.

- 3차분(’16년) 주요계획 : 펌프설치 2개소, 관로정비 0.5km

- 유수지(19,397㎡) 편입용지 등 보상 추진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홍수위보다 낮은 어은지구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

○ 사업규모 : 배수펌프 5개소 설치, 관로 정비 1.06㎞ 등

○ 총사업비 : 16,500백만원(국 8,250, 도 3,300, 시 4,950)

- 기투자 :  5,600백만원(국 2,800, 도 1,120, 시 1,680)

- 2016년 : 10,900백만원(국 5,450, 도 2,180, 시 3,270)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10. 02.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416,900m²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4. 06. ~ ’15. 09.

○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심의	’15. 02.

○ 행정절차이행(설계경제성 검토,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등)	’15. 03. ~ 09.

○ 공사추진(공정 5%)	’15. 09. ~

- 1차분(’15년) : 배수펌프 설치 2개소, 관로 정비 L=0.4km 등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등 보상 및 연차별 공사 추진	’16. 01. ~ ’18. 06.

- 2차분(’16년) 주요계획 : 관로 정비 L=0.66km, 배수펌프 설치 3개소 등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전주천 ․ 만경강의 수위상승으로 홍수위보다 낮은

진기들 지구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전미동2가 161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펌프장 설치 1개소, 유수지 설치 1개소, 배수로 개선 2.1km 등

○ 총사업비 : 26,500백만원(국 13,250, 도 5,300, 시 7,950)

- 기투자 :  7,004백만원(국  3,400,  도 1,360, 시 2,244)

- 2016년 :  5,630백만원(국 2,815,   도 1,126, 시 1,689)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10. 02.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3,633,4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4. 06. ~ ’15. 06.

○ 사전설계 심의(국민안전처)	’15. 07.

○ 행정절차이행(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계약심의 등)	’15. 10. ~ 11.

○ 공사발주 및 계약	’15. 12.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등 보상 및 연차별 공사 추진	’16. 01. ~ ’18. 09.

- 1차분(’16년) 주요계획 :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 유수지 설치 1개소

- 유수지(40,000㎡) 편입용지 등 보상 추진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을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태평동 210-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6,800㎥,  수문형 펌프 260㎥/min, 배수로 정비 450m 등

○ 총사업비 : 12,450백만원(국 6,225, 도 1,867, 시 4,358)

- 기투자 :  1,000백만원 (국  500, 도   150, 시   350)

- 2016년 :  2,800백만원(국 1,400, 도   420, 시   980)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3개년)

□ 추진상황

○ 우수저류시설 사업대상지 제출 및 심의ㆍ선정	’14. 04.  ~ 10.

○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검토	’15. 01.  ~ 04.

○ 기본설계용역 추진	’15. 06.  ~ 09.

○ 국민안전처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15. 10.

○ 사업비 확정 및 사업 발주방식 결정	’15. 11.

○ 기본설계 완료	’15. 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과제,일상감사,원가심사,계약심의)	’16. 01. ~ 02.

○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16. 02. ~ 03.

○ 실시설계 추진 및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16. 03. ~ 08.

○ 계약(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	’16. 09.

○ 공사 착수(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로 매설)	’16. 09. ~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을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18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13,200㎥,  수문형 펌프 40m3/min, 관로정비 1250m 등

○ 총사업비 : 15,600백만원(국 7,800, 도 2,340, 시 5,460)

- 기투자  :  2,000백만원(국 1,000, 도    300, 시    700)

- 2016년 :  2,800백만원(국 1,400, 도    420, 시    980)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3개년)

□ 추진상황

○ 우수저류시설 사업대상지 제출 및 심의ㆍ선정	’14. 04. ~ 10.

○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검토	’15. 01. ~ 04.

○ 기본설계용역 추진	’15. 06. 09.

○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15. 10.

○ 사업비 확정 및 사업발주방식 결정	’15. 11.

○ 기본설계 완료	’15. 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과제,일상감사,원가심사,계약심의)	’16. 01. ~ 02.

○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16. 02. ~ 03.

○ 실시설계 추진 및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16. 03. ~ 08.

○ 계약(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	’16. 09.

○ 공사 착수(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로 매설)	’16. 09. ~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을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97-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18,500㎥, 수문형 펌프 1개소, 관로 개선 1.18km

○ 총사업비 : 23,500백만원(국 11,750, 도 3,525, 시 8,225)

- 2016년 : 1,000백만원(국 500, 도 150, 시 350)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3개년)

□ 추진상황

○ 우수저류시설 신규 사업대상지 신청	’15. 04. 15.

○ 신규 사업대상지 국민안전처 현장실사	’15. 06. 11.

○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심의회(국민안전처)	’15. 10. 05.

○ 신규사업 선정 및 국비 확정 통보	’15. 12.

□ 금후계획

○ 기본․실시설계(용역과제,원가심사,계약심의 등)	’16. 01. ~ 02.

○ 기본․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16. 02. ~ 03.

○ 설계 추진 및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16. 03. ~ 1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평가	’16. 08. ~ 10.

○ 공사 착수(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로 매설)	’16. 11.  ~  ’18. 12.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 총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 민방위 교육 추진 : 민방위대원(20 ~ 40세 남자)

○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추진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대피시설, 경보시설, 급수시설 등

○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년4회)

□ 추진상황

○ 2015년도 충무계획 수립	’15. 01.

○ 민방위 교육 실시	’15. 03. ~ 11.

○ 을지연습 실시	’15. 08.

○ 통합방위협의 회의 개최	’15. 03, 08, 10, 12.

□ 금후계획

○ 2016년도 충무계획 수립	’16. 01.

○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	’16. 01.

○ 민방위 교육 실시	’16. 03. ~ 11.

○ 을지연습 실시	’16. 08.

○ 화랑훈련 실시	’16. 09.

○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반기별 1회)	’16. 06, 11.

○ 통합방위협의 회의 개최(분기별 1회)	’16. 03, 06, 08, 12.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사업

○ 하수도화된 건산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 복원

○ 하천 유지용수 확보로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팔달로 북문교 ∼ 건산천 복개종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430m, 교량 2개소, 생태주차장 2개소 등

○ 사 업 비 : 15,790백만원(국 11,053, 시 4,737)

- 기투자 : 14,317백만원(국   9,932, 시  4,385)

- 2016년 :  1,473백만원(국  1,121, 시   352)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5개년)

□ 추진상황

○ 2단계 실시설계용역(건산천) 착수	’12. 03.

○ 행정절차 이행	’12. 05. ~ ’13. 08.

○ 총사업비 변경승인(환경부)	’13. 11.

○ 공사 착수(공정 62%)	’14. 01.

- 복개시설 철거 270m/230m    - 교량 신설 및 개량 : 2개소/1개소

- 주차장 조성 : 2개소            - 건설오니 준설 : 6,589㎥

- 생태유지용수 관로 매설 : 1.37km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14. 01. ~ ’16. 12.

▸ ’16년 주요계획

- 교량 1개소(금암교) 완공         - 호안 조경석 쌓기 완료

- 건산천 양안 도로 포장 등 사업 마무리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조성 L=9.8km

○ 총사업비 : 37,000백만원(국 22,200, 도 7,400,  시 7,400)

- 기 투자 : 30,920백만원(국 18,564, 도 5,854,  시 6,502)

- 2016년  :  2,620백만원(국  1,572, 도  524,  시   524)

○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8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0. 09. ∼ ’11. 12.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협의 및 주민설명회	’12. 01. ∼ ’12. 08.

○ 공사착수(공정 72%)	’12. 10.

- 1,2,3차분 공사 준공, 4차분 공사 추진 중

ㆍ호안조경 쌓기 : 6.7km     ㆍ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7개소

ㆍ보개량 : 6개소             ㆍ 자전거도로ㆍ산책로 개량 : 6.6km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2. 10. ∼ ’16. 12.

- ’16년 주요계획 : 산책로 정비 L=3km, 남부시장 주차장 정비 1식 등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조성 및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9.8km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 19,600, 시 8,400)

- 기투자 :  16,388백만원(국 11,470,  시 4,918)

- 2016년 :   4,867백만원(국  3,407, 시 1,460)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7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10.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1. 11.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13. 10.

○ 공사착수(공정 65%)	’13. 12.

- 호안조경 쌓기 : 1.8km         ㆍ 산책로 정비 2.1km

- 보 철거(2개소) 및 개량(1개소)  ㆍ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1식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3. 12. ~ ’16. 12.

- ’16년 주요계획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수달보금자리 조성 1식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용복동 일원 ∼ 중인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5.72km, 저류지 1개소

○ 총사업비 : 25,957백만원(국 12,979, 도 5,191, 시 7,787)

- 기투자  :  3,800백만원(국  1,900, 도  760, 시 1,140)

- 2016년  :  2,080백만원(국  1,040, 도  416, 시  624)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4. 07. ~ ’15. 11.

○ 지방하천심의회(하천기본계획)조정의결	’15. 08.

○ 설계경제성 검토	’15. 09.

○ 설계자문 및 기술검토	’15. 10.

○ 계약심의 및 원가심사	’15. 11.

○ 공사 발주	’15. 12.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6. 01.  ~  ’18. 10.

- ’16년 주요계획 : 호안정비 1km, 보상 협의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전주천 및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2km

- 호안정비 L=3.3km, 교량재가설 5개소, 펌프장 1개소, 유지용수 1식

○ 사 업 비 : 16,000백만원(국 8,000, 도 3,200, 시 4,800)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3개년)

□ 추진상황

○ 16년도 국토부 신규사업 신청	’15. 04.

○ 전라북도 지방하천심의회(하천기본계획수립)원안의결	’15. 06.

○ 하천기본계획 고시	’15. 0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15.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낙찰자 선정	’15. 12.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16. 01. ~ ’16. 12.

○ 연차별 공사추진	’17. 01. ~ ’18. 12.

주 택 과  소 관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44p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5p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46p
□	부도 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47p
□	빈집 정비사업 추진	----	48p
□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49p
□	동산동우리마을 가꾸기사업	----	50p
□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	51p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실제임차료를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13,997가구(완산 8,900가구, 덕진 5,097가구)

○ 사 업 비 : 15,605백만원 (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 (4인기준 소득인정액, 1,888천원 이하)

○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지급

※ 기준임대료(전주시 4급지) :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 지역, 가구원수별 산정한 월 임대료

(단위 : 천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	133	143	174	195	205	236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청) ⇒ 개별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청)⇒ 지급(구청)

□ 추진상황

○ 2015년 주거급여 지원 실적 : 13,775백만원

- 총 12,360가구 (완산 7,909가구, 덕진 4,451가구)

○ 주거급여수급자 소득재산 및 주택확인조사	’15. 10. ~ 12.

○ 주거급여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세종시)	’15. 12. 18.

□ 금후계획

○ 주거급여 신청 안내 및 홍보	연 중

○ 지원대상자 책정 및 결정 통보	연 중

○ 주거급여 지급	매 월

○ 주거급여수급자 확인조사	반기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00호

○ 사 업 비 : 666백만원(도 266, 시 400)

※ 재정분담비율 : 도비 40%, 시비 60%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무주택 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의 신규 입주자에게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한도로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지원실적(2011년 ~ 2015년)

- 633가구 2,749백만원(도비 1,099, 시비 1,650)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및 홍보	’16. 01.

○ 신청 접수 및 선정 통보	’16. 01.~

○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입주	’16. 01.~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총 326단지 중 15개 단지

-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지원 : 49개 단지중 3개 단지

○ 사 업 비 : 360백만원(노후공동주택관리 300, LED교체 0.6)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로서 2,000만원이하 동일보조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2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 2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05. 06. 24.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07. 10. 25.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개정	’13. 11. 15.

- 지원금액 상향(1,000만원⇒2,000만원), 15년⇒20년이상 공동주택

○ 지원실적(2005～2015년)

- 관리비용 지원 : 331단지 47,523세대 3,760백만원

-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5단지 100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16. 01. ~ 02.

○ 비용지원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	’16. 02. ~ 03.

○ 사업 준공 및 정산	’16. 11.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 임대주택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248호

○ 사 업 비 : 3,000백만원 (’16년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에 대해 LH공사가 경매

매입후 5년간 주택 수리비로 수선하는 비용 지원

○ 사업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3조

□ 추진상황

○ 시의회 협약 동의안 가결(제316회 임시회)	’15. 02. 04.

○ 5개 관계기관 부도임대주택 매입 협약체결	’15. 05. 12.

○ 부도 임대주택 경매개시 결정(전주지방법원)	’15. 07. 21.

○ 경매에 따른 임차인 권리배당 요구신청서 제출	’15. 10. 22.

○ 경매 매각일(1기일 3입찰제) 공고	’15. 12. 24.

○ LH공사 경매 낙찰(248세대)	’16. 01. 11.

○ 경매 낙찰에 따른 매각 허가 여부 결정(법원)	’16. 01. 18.

□ 금후계획

○ 부도 매입임대주택 경매추진 및 LH공사 등 매입	’16. 01. ~ 02.

○ LH공사 경매매입후 국민임대주택(30년) 전환계약	’16. 02. ~ 03.

○ LH공사 국민임대주택 전환후 주택수선비 지원	’16. 04. ~ 12.

빈집정비 사업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주민 주거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87동(완산 373동, 덕진 314동) 중 12개동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동의를 받아 철거 및 정비

- 차량 진출입로 확보가능시 주민 공동이용 주차장

- 차량 진출입 불가시 공동 텃밭 등 조성

□ 추진상황

○ 빈집 정비실적    : 87동 770백만원

- 2008년~2014년   : 81동 670백만원

- 2015년          :  6동 10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계획 및 재개발 등의 보상심리 등으로 철거 동의 어려움

□ 건물 소유자에게 사업추진 내용 설명 등으로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

□ 금후계획

○ 정비 대상지 선정	’16. 02.

○ 정비사업 설계용역	’16. 03.

○ 정비사업 추진	’16. 04. ~ 10.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과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지 : 2개 구역 (풍남초교인근, 강당재)

○ 총사업비 : 66.4억원(국비 33.2, 시비 33.2)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계	6,636	1,556	1,460	3,620
국 비	3,318	778	730	1,810
시 비	3,318	778	730	1,810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4개년)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도로개설 5개소(L=561m, B=4~10m), 주차장5, 공원2 등

□ 추진상황

○ 도활공모사업 2개구역 사업선정(국교부)	’13. 10. 3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13. 11. 14.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12. 2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15. 03. 09.

○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5. 04. 13.

○ 실시설계용역	’15. 12. 28.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총 136건 중 55건 완료

□ 금후계획

○ 3단계 사업 착공 및 보상, 공사추진	’16. 01. ~ ’17. 12.

○ 공사완료	’17. 12.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주민수요에 부흥하는 주거지재생 선진모델 제시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회복 및 지역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산동 610-1번지 일원(32,024㎡)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30  시비3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6,000		136	3,000	1,400	1,464
국 비	3,000	-	68	1,500	700	732
시 비	3,000	-	68	1,500	700	732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물리적사업 : 이야기길 조성 2개소(L=500m), 담장 허물기, 복합커뮤
니티센터 건립, 주민공동작업장, 공동텃밭 3개소, 공원․주차장1개소,
화단·벤치조성

- 프로그램 사업 : 주민프로그램 운영(노래, 한글, 풍물교실 등)

- 주택개량비용 지원 : 호당 6천만원 이하 저리융자 추천

□ 추진상황

○ ’16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 신청	’15. 04.

- 전국 지자체 63개사업 신청 ⇒ 20개 사업 선정

○ 공모사업 선정(국토부/도시재생과)	’15. 05.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전북도)	’15. 07.

○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15. 09.

□ 금후계획

○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6. 01. ~ ’16. 12.

○ 사업착공 및 보상, 공사추진	’17. 01. ~ ’19. 12.

○ 공사완료	’19. 12.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구역 : 38개소(재개발 21, 재건축 16, 도시환경 1)

구 분		미 추 진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지정	조합설 립인가	시공사 선 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및 착공	공사완료
합계	38	16	6	2	4	4	2	3	1
재개발	21	진북, 낙원@인근, 동초교북측,인후 이동교인근,서원초교	하가,병무청, 효동,성황당, 전라중교일원	다가, 덕진구청인근	종광대2 기자촌	태평1,효자 동양@인근	감나무골	물왕멀 바구멀1
재건축	16	송천롯데, 세원거성, 신우, 거성·한성·부광, 오성대우, 세경, 삼천쌍용2, 개나리, 삼천주공3, 송천무지개			삼천쌍용 우아주공1	효 자 주공3	우 아 주공2	우진태하	삼천 주공 2
도시	1		동부시장인근

□ 추진상황

○ 사업추진 : 22개구역(재개발 15,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정비구역 해제추진 : 재개발로서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13개 구역

- 재개발 구역 간담회 및 실태조사실시	’15. 02. ~ 07.

-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서 우편발송(우선해제 8개구역)	’15. 09.

○ 정비구역 해제 추진 동의율(’15. 12월말 기준)

구 분	추진위 구성(5개 구역,동의율 50%)	추진위 미구성(3개 구역,동의율 30%)
동의율	병무청 7.9%, 덕진구청 일원 54%, 전라중 7%, 성황당 17%, 다가 54%	동초교 북측 19%, 이동교인근 32%, 서원초교 23.3%,

□ 금후계획

○ 해제동의율 충족 3개 정비구역 해제 추진	’16. 01. ~ 05.

○ 동의율 미충족 5개 정비구역은 통장 등 활용 동의서 지속 징구

○ 재개발 해제 강력반대 5개 구역 : 추진위 일몰제 적용(2022.03.02. 자동해제)

- 효동, 하가, 진북, 인후, 낙원아파트 인근

○ 사업진행구역 행정절차 이행사항 신청 시 신속 처리

○ 시공중 사업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 최소화

신도시사업과 소 관

□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53p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54p
□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55p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56p
□	에코시티 조성사업	----	57p
□	항공대대 이전사업	----	58p
□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59p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60p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북부권 계획적인 정비와 법조단지 개발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 전북혁신도시와 연결하여 균형있는 도시개발로 광역도시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 규    모 : 1,434천㎡(계획인구 15,631명)

○ 사 업 비 : 4,757억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16. 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전주시)	’08. 12.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09. 12.

○ 공동 사업시행 합의 및 협약	’13. 03.

※ LH : 583천㎡(41%), 전북개발공사 : 850천㎡(59%)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13. 06.

○ 공사착공 (現공정율 70%)	’13. 11.

○ 대로 1-16호선 상수도 관로매설 완료(혁신도시 용수공급)	’14. 04.

○ 공동주택 토지 분양(7개단지 중 2개 단지, 1,685세대)	’14. 08.

○ 용지보상 완료(수용재결 및 공탁)	’14. 09.

○ 법원·검찰청 토지 계약(66천㎡/420억원)	’14. 11.

○ 용지분양(이주자택지,협택,근린․준주거,상업,업무등)	’15. 06.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15. 11.

○ 용지분양 (상업,업무,근린생활용지 : LH)	’15. 11.

□ 금후계획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토지이용 및 도로)	’16. 04.

○ 공사 준공	’16. 10.

○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16. 10. ~ 11.

○ 사업준공 인가 신청	’16. 12.

※ 법원·검찰청 신청사 착공(’16. 6.),  준공(’19. 상반기)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시 남서부지역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규    모 : 673천㎡(계획인구 13,617명)

○ 사 업 비 : 1,428억원

○ 사업기간 : 2005. 12.~ 2017. 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건교부)	’05. 12.

○ 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국토부)	’12. 12.

○ 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 공모, 환지계획 공람 공고	’14. 03. ~ 06.

○ 지장물 보상 착수	’14. 07.

○ 환지계획인가 (전주시)	’14. 11.

○ 공사 착공 (現공정율 20%)	’14. 12.

○ 공동주택(집단환지 2필지/분양) 용지 매각	’15. 04.

○ 공동주택(체비지 1필지/분양) 용지 매각	’15. 06.

□ 문제점 및 대책

○ 효천지구 인근 남양무궁화 및 융성아파트 편입 요구 민원

□ 사업시행자의 편입불가 이후 주민들 자체적으로 재건축 등 추진중

□ 금후계획

○ 상업용지(체비지 2필지) 용지 매각	’16년 ~

○ 공동주택(체비지 1필지/임대) LH 자체공급(또는 용지 매각)	’16년 ~

○ 공사 준공	’17. 12.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근린광장(2개소)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및 시민 쉼터 제공

○ 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내 광장부지 2개소

○ 면    적 : 5,097㎡

-  홍산광장       : 효자동 3가 1533-13 (2,548.6㎡)

-  전주비보이광장 : 효자동 3가 1538-9  (2,548.4㎡)

○ 사업규모 : 지상 근린광장 및 지하 주차장(2층 각 123면) - 2개소/246면

○ 사 업 비 : 15,000백만원(도시개발특별회계)

○ 사업기간 : ’13. 12. ~ ’16. 12.

□ 추진상황

○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12. 04. 20.

- 근린광장 부지 2개소(5,097㎡) : 근린광장 및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12. 11.

○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자체)	’13. 11.

○ 광장·주차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14. 01. ～ 12.

○ 실시설계용역	’15. 03. ～ 12.

○ 근린광장 명칭제정 (공고, 심의, 의결)	’15. 09. ～ 11.

- 45호 홍산광장,  46호 전주비보이광장

○ 공법선정 및 설계자문	’15. 10.

○ 일상감사(계약심사) 및 계약심의	’15. 11.

○ 공사 착공	’15. 12. 30.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16. 12.

○ 시설물 인수․인계	’16. 1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2동 작지마을 부근(현교도소 부지에서 300m set-back)

○ 규    모 : 284,423㎡(현 교도소 부지 포함)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법무부 예산)

○ 사업기간 : 2012년 ~ 2019년

□ 추진상황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후보지 추천(市→법무부)	’14. 11.

○ 이전후보지 실사 및 주민의견청취(법무부)	’14. 12. ∼ ’15. 02.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	’15. 03.

○ 신축이전공사 발주 의뢰(법무부 복지과→시설담당관실)	’15. 05.

○ 기본조사용역 발주에 따른 조사 방문 협의(법무부)	’15. 07.

○ 이전관련 건의 및 민원사항 반영 협조 요청(市→법무부)	’15. 07.

○ 기본조사용역 발주 시행 의뢰(시설담당관실→운영지원과)	’15. 09.

○ 전주교도소 신축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 착수	’15. 11. 11.

□ 문제점 및 대책

○ 평화2동 작지마을 주민(12세대)의 이주단지 조성 및 충분한 보상 요구

□ 법무부와 보상대책 등 강구하여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 협의 추진

□ 금후계획

○ 남부권 관광활성화 문화재생 프로젝트용역 추진	’16. 06. ~ 12.

○ 교도소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 용역 완료	’16. 09.

○ 행정절차이행 및 교도소 이전부지 결정(법무부,市)	’16. ~ ’17.

○ 교도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법무부)	’16. ~ ’17.

○ 교도소 이전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市)	’16. ~ ’18.

○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법무부)	’17. ~ ’19.

에코시티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면    적 : 1,999천㎡

○ 사 업 비 : 3,684억원(계획인구 33,000명)

○ 사업기간 : 2006년 ~ 2020년

○ 도시기본계획 : 자연녹지(시가화 예정용지)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출 자 사 : (주)태영, (주)포스코, (유)한백종합, ㈜케이씨씨,
상명건설(주), (유)부강, ㈜성전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03.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12. 08.

○ 도시개발구역 보상절차 이행(보상계획공고 등)	’12. 09.

○ 보상시행(토지 및 지장물 보상 99%)	’13. 03.

○ 환지계획 조례 제정(공포)	’13. 12.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	’14. 02.

○ 실시설계(설계경제성 검토 포함)	’14. 08.

○ 본 공사 착공 및 환지감정평가 착수	’14. 11.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완료	’15. 01.

○ 환지예정지 지정	’15. 03.

○ 토지매각 절차(계획수립, 승인, 매각공고, 입찰)추진	’15. 06.~

- 공동주택 6필지 매각 (공동1,2,4,5,6,10블럭) 완료

□ 금후계획

○ 1단계(35사단부지) 공사 준공	’17. 03.

○ 2단계(항공대부지) 공사 준공	’20. 09.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지종류 : 헬기전용작전기지

○ 주요시설 : 항공대대 2개 부대(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 활주로, 관제탑, 통합막사, 아파트 등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사 업 비 : 2,083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추진상황

○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12. 05.

○ 항공대대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국방부)	’12. 06.

○ 임실로 이전협의 진행 종결통보(국방부)	’14. 05.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

○ 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	’15. 03.

- 이전지역 : 전주 도도동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15. 07.

○ 항공대대 이전 사업계획(안) 및 보상계획 공고	’15. 09.

○ 항공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

○ 항공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15. 12.

○ 편입토지 등 협의보상 시행	’15. 12.

○ 미협의 토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16. 01.

□ 금후계획

○ 실시계획 승인	’16. 02.

○ 공사 착공 및 준공	’16. 03. ~ ’18. 03.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야간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대대 이전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106연대 본부)

○ 소    속 : 제35보병사단 106연대 2대대

○ 면    적 : 327,178㎡(9.8만평)[자연녹지 5.7만평, 덕진공원내 4.1만평]

○ 주요시설 : 예비군 훈련장 및 병영시설, 35사단 사격장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 근린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추진상황

○ 전주대대 이전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통보	’12. 06.

○ 전주대대 이전 기부시설 협의	’13. 04. ～ ’16. 01.

- 협의대상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35사단, 106연대 등

○ 전주대대 이전 완주군 협의	’13. 07. ～ ’16. 01.

○ 전주대대 이전 협의 진행 통보	’15. 03.

- 이전지역 : 완주군 106연대본부, 사업방식 : 기부 대 양여

○ 전주대대 이전사업 조정 회신(국방시설본부)	’15. 04.

- 제출기한(’15.09.11.) 내 전주대대 합의각서 미제출시 선 체결한 항공대대 합의각서만 유효

○ 전주대대 이전 합의각서 제출기한 연장승인(←국방시설본부)	’15. 09. 09.

- 당초 : 2015. 09. 11. ⇨ 변경 : 2015. 12. 11.(3개월 연장)

○ 전주대대 이전관련 완주군 주민설명회(봉등읍사무소)	’15. 11. 10.

○ 전주대대 이전 합의각서 제출기한 연장(←국방시설본부)	’15. 12. 10.

- 당초 : 2015. 12. 11. ⇨ 변경 : 2016. 03. 11.(3개월 연장)

□ 문제점 및 대책

○ 전주대대 이전사업 완주군 주민설명회 중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이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완주군의 이전동의 징구 지난

□ 완주군에 공생발전 및 지역활성화 효과 설득하며,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다각적인 이전대책 강구로 차질없는 이전사업 진행 노력

□ 금후계획

○ 사업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 등)	’16. 4. ~ ’17. 1.

○ 공사 착공 및 준공	’17. 2. ~ ’18. 9.

○ 기부대 양여절차 이행, 사업완료	’18.12.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침체된 북부권 개발을 추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100만 광역도시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일원

○ 사업면적 : 471,034㎡

○ 사 업 비 : 약 700억원

○ 기    간 : 2014년 ~ 2021년

○ 개발방법

- 전주대대부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우선 개발

- 도시팽창 및 토지 수요에 따라 점진적 개발

□ 추진상황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분석 용역	’95. 04.

○ 전주시 도시기본계획반영(시가화용지지정)	’02. 12.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15. 03. ～.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5. 04. ～.

○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15. 07. 17.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제한행위 :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등

□ 금후계획

○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 및 고시	’16. 04.～ 06.

○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발주 및 착수	’16. 08.

○ 실시계획 수립용역 추진	’16. ～ ’17.

○ 전주대대부지 우선개발(1단계)	’18. ～ ’19.

○ 천마지구 전체사업 준공(2단계)	’19. ～ ’21.

※ 국방부 2019년 전주대대(전주, 익산, 군산) 통합운영에 따른 106연대내로 이전
계획에 우선 개발계획수립 후 택지공급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