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행위 제한사항, 점검결과 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사고 예방과 정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