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민 원 봉 사 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2
	○	생 태 도 시 과	-------	18
	○	건 축 과	-------	27
	○	건 설 과	-------	3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5,605명(전주시 56.1%)

○ 세 대 수 : 142,810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1%),  19∼64세(66.9%), 65세 이상(12%)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40㎢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6㎢

□ 행정구역 : 18개동 / 672통 3,65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3.6%  ○ 도시가스 보급률 : 94.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77,279백만원					세 출 : 87,42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51,056 (85.2%) 7,094 ( 4.0%) 12,478 ( 7.0%) 6,651 ( 3.8%)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7,2210 (8.2%) 27,764 (31.8%) 10,900 (12.5%) 1,807 ( 2.1%) 39,730 (45.4%)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04	504
	현 원	489	489
	과·결	△15	△15
區	정 원	281	281
	현 원	272	272
	과·결	△9	△9
洞	정 원	223	223
	현 원	217	217
	과·결	△6	△6

※ 청경1명, 무기계약근로자 177명(환경미화원107,공무직70), 한시임기제공무원 13명, 별도정원 9명(구3,동6)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경제교통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축산 및 농수산물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생태도시과	○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 축 과	○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불법 건축물 단속 ○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건 설 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2
□	생태도시과	---	18
□	건축과	---	27
□	건설과	---	39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운영	----	9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10
	□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 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6	12	4	2
현 원	24	1	9	6	4	4
과·결	△1		3	△6		2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2명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64,381	57,537	6,844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814	13	785	16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792	83	487	91,691	92,162	248권	305,6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5,209	8	103	5,098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0,289	8,399	8,676	42,688	5,508	16,408	8,610
면적(㎢)	94.61	5.44	11.20	16.02	43.04	7.88	11.03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0,289	94.61 (100%)	73,318	40.76 (43%)	4,762	42.71 (45%)	12,209	11.14 (12%)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0,289	58,269	8,473	898	15,035	7,614
면 적	94.61 (100%)	50.29 (53%)	12.59 (13%)	2.34 (2%)	8.72 (9%)	20.67 (23%)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운영

○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장설명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공시지가 이해도 증진 및 현장중심 업무처리로 행정 불신해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3. ～ 12.

○ 대    상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15년 기준 : 의견제출 6건, 이의신청 14건

○ 내    용 : 조사현장에 민원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감정
평가사의 설명 청취

○ 추진방법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 접수 시 현장설명제 참여여부 표기 ⇨ 신청인에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로 시간, 장소 통보 ⇨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검증 시 현장설명 실시

※ 이후 추진 절차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통보

□ 추진계획

○ 홈페이지 및 각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신청인에 현장설명제 운영 안내

- 현장설명제 참여 여부 확인 및 참여일 통보

※ 특정지역 다수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설명회 개최

□ 금후계획

○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16. 1.  2～3. 18

- 조사대상 : 64,381필지(사유지 57,537필지, 국․공유지 6,844필지)

○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심의	'16. 3. 21～5. 17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16. 5. 31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6. 5. 31～7. 28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12. 5. 23 ～ '17. 5. 22 (5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9명

- 위  원 : 전주지방법원 판사 1명, 토지전문가 5명, 당연직 3명

○ 공유토지분할 처리 내역 : 18건 46필 (총 70건 150필)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 : 2회 (개시결정 및 조서의결 심의)

□ 추진계획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강화

- 시민과 밀접한 동사무소 및 자생단체 등을 통한 홍보실시

- 신문, 방송, 현수막 등을 이용한 대 시민 홍보추진

○ 시민 만족을 위한 처리기간 단축

-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의 신속 개최

- 대한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분할측량 기간 단축

□ 금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적인 홍보 추진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현황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년 ～ '30년 (19년간)

○ 총사업량 : 26,342필지 5.2㎢(완산구 전체 92천필지 중 28.6%)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지역

○ 현    황

사업기간	사업지구명	대상필지	소유자	예산액
'15~'16년	원색장지구 색장동 188외	506필 258천㎡	190명	116백만원 (국90%, 도3%, 시7%)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   '15. 3. 31.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4회

○ 측량․조사 등 대행자 선정         : 한국국토정보공사('15. 6. 22)

○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15. 8∼11월

□ 금후계획

○ 소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 실시	'16. 1∼8월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조정금 산정)	'16. 10월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경계확정)	'16. 10월

○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16. 1∼12월

- 추진일정 (소유자에게 사업단계별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실시)

실시계획 및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소유자 동의서 제출

사업지구 지정고시

지적측량

조정금 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지적공부 확정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15
	□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	16
	□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유 료 직 업 소 개 업 소 •상거래질서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가 로 환 경 정 비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도 로 무 단 점용과태료 부 과 징 수							•농 산 일 반 •농수축산물 유 통 관 리 •근 교 농 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8	1	6	9	7	5
현 원	26	1	9	10	3	3
과·결	△2		3	1	△4	△2

※ 육아휴직자 1명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22명 (가로정비8, 교통단속 14)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45,842	122,189	5,178	18,183	292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85,816대(51%)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351	12,444	328	11,973	23	471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전문정비업	원동기
215	7	2	206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계	고정식	이동식 (차량)	수기단속 (차량)	계	스마트폰
9	7	2	115	107	6	2	8	8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관내 불법행위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1. ∼ 12.

○ 정 비 반 : 3개반 8명, 차량 3대

○ 정비지역 : 주요도로변, 다중집합장소 및 노점허용구역 6개

※ 노점허용구역 : 중앙시장, 삼익수영장, 서신지구, 평화1지구, 서부시장, 매곡교

○ 정비대상 : 불법 노점행위, 인도상 물품적치, 주차방해시설물 등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후 미 이행자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 추진계획

○ 상가 앞 적치물 등 자진정비를 통한 시민 및 차량통행권 확보(5개소)

- 서부신시가지, 서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공구거리 상인회 등

○ 유동인구 밀집지역, 민원다발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 관리강화

- 일일순찰 및 강력한 단속으로 사전에 고착화 방지 추진

○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노점상 취약지 집중정비

- 정비반 수시 순찰 및 휴일 야간 단속으로 관리 강화

○ 기업형 상습노점 행위자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자진정비 계도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조치

□ 문제점 및 대책

○ 단속 시 즉시 정비가 이루어지나 단속 외 시간에 재발로 단속효과 미흡

□ 상가 앞 적치물 등 자진정비반(상인회) 구성 자진정비 유도

○ 차량노점의 경우 단속 시 타 지역 이동 후 재위치 노점행위 반복

□ 교통지도 단속반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단속

□ 기대효과

○ 상가 앞 적치물 사전 정비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차량통행 등 개선

○ 신규 노점 고착화 방지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자동차 시장질서 확립

○ 무단 방치 차량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신뢰 확보

□ 사업개요

○ 자동차 관리사업 : 215개소(정비업 208, 매매업 7)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3개소 471면(시유지 6, 사유지 17)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 1,692개소

□ 추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 분기별 1회

○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조사                  : 7월 ∼ 10월

○ 교통량감축계획 이행여부 점검                     : 4회

○ 무단 방치차량 단속 및 사법처리

□ 기대효과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강화를 통한 위법행위 근절

○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 공한지 주차장 수시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에 앞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정확한 부담금 부과

○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지속 추진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차량 집중단속

○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단속인력 : 22명(일반직 2명, 공무직 13명, 공익 7명)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107대(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

-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 6대

- 수기단속 차량 : 2대 (120번 민원, 취약지 기동운영)

○ 단속방법

- 월별 추진계획 수립 후 권역별 순회 집중단속 상시추진

- 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해결 주력

□ 추진계획

○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반 운영   : 2개반  4명

○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취약지역 강력단속 : 8개반 16명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 : 월 1회 이상 실시

○ 스쿨존, 버스승강장, 곡각지, 인도, 횡단보도 등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1회)단속

○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등 시민의식개선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홍보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한옥마을 및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교통정체 단속민원 지속 증가

□ 전담반 고정배치 교통소통 위주 탄력적 단속

□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은 과태료부과, 견인조치 등

강력 단속으로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 기대효과

○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 병행으로 시민 교통질서 의식 고취

○ 출․퇴근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

○ 어린이, 노약자 등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확립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중심의 생태공원 만들기	----	22
	□	숲속도시를 실현하는 산뜻한 녹지관리	----	23
	□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한 산림가꾸기	----	24
	□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25
	□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	26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 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LP가스 판매 신고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산 지 전 용 협 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 재 채 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7	4	10	4
현 원	27	1	10	6	5	5
과·결	1		3	2	△5	1

※ 병역휴직자 1명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15명〔공원관리 5(결원1),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5〕

□ 공원 현황

구분	위 치	갯 수	규 모	시 설 내 용
계		144	8,829천㎡	계 : 7,047점 편의시설 : 28종 3,277점 운동시설 : 56종 1,095점 화 장 실: 52공원 56동 놀이시설 : 16종 443점 공 원 등 : 7종 2,176점
근린공원	기린,화산 천잠,삼천 등 38개소	38	6,517천㎡	계 : 3,941점 편의시설 : 28종 1,861점 운동시설 : 56종 634점 화 장 실: 24공원 25동 놀이시설 : 13종 69점 공 원 등 : 7종 1,352점
어린이공원	노송공원 등 84개소	84	194천㎡	계 : 2,752점 편의시설 : 24종 1,235점 운동시설 : 43종 417점 화 장 실: 26공원 26동 놀이시설 : 16종 374점 공 원 등 : 7종 700점
기타	태평소공원 등 22개소	22	2,118천㎡	계 : 354점 편의시설 : 22종 181점 운동시설 : 56종 44점 화 장 실: 2공원 5동 놀이시설 : 없 음 공 원 등 : 7종 124점

※ 모악산도립공원 1개소(등산로 17.2km)

※ 보안시설(CCTV) : 분수대등 관리 20개소, 시 안전총괄과 192개소

□ 녹지시설물 현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가 로 수	팔달로 외 138개 노선	29,577본	은행나무 등 24종 중앙분리대 포함
수 벽	기린대로 외 46개 노선	84km	조팝나무 등 22종
녹 지	강변로 외 30개 노선	321천㎡	화단 61천㎡, 녹지260천㎡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진화차	무전기	기 타
4,033ha	감시탑 및 초소 13개소	진화대 45명, 감시원 23명 (기간제근로자, 봄철) 기동진화대 7명(사회복무요원)	2대	54대	34종 1,700점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829	10,483	83	9,890	372	1,555	446

※ 옥외광고물 게시대(77개소/79개) 시설관리공단 이관

□ 하     천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비율/개수율 (%)	비 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4	102.20	12	50.78	49.38/88.52
국가하천	3	14.80	0	0	0/0
지방하천	18	81.40	10	47.78	58.36/79.04
소 하 천	3	6.00	2	3.00	50/98

시민중심의 생태공원 만들기

○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도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공원시설물, 녹지, 등산로 등

- 공  원 : 도시 144개소(근린 38, 어린이 84, 기타 22), 자연 1개소(모악산)

- 시설물 : 7,047점(편의 3,277, 운동 1,095, 화장실 56, 놀이 443, 공원등 2,176)

- 등산로 : 10개 공원(모악산 등)

○ 사 업 비 : 1,787.1백만원 〔도비 32.2,  시비 1,754.9〕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788), 주민참여사업 (495)

- 도비보조사업 (65.5)

- 깨끗한 공원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8.6)

□ 추진계획

○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연   중

-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전기시설, 분수대, 화장실 정비

○ 공원녹지 유지관리	’16. 3∼11월

- 녹지 및 관목류 주변 제초 및 풀깎기, 등산로 주변 풀깎기

-  주택가 주변 수목 가지치기, 재해위험목 및 고사목 제거, 수목 보식 등

○ 공원화장실 중점관리	연   중

- 권역별․팀별 책임제 시행 : 1일/1회 정비․점검 확행(3권역/3팀)

- 오목대 등 특별관리 지정 공공근로 고정 배치 : 관리감독 강화

○ 주민참여사업(13건) 및 도비 보조사업(3건)	’16. 2∼11월

- 다가공원 천양정 활터 선형 변경 공사

- 화장실 신축(리모델링), 놀이터 탄성포장 등

- 편의시설(정자, 벤치)설치, 인도개설, 등산로 정비, 공원환경정비 등

-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병해충방제(해충 퇴치기 설치 53개소)

숲속도시를 실현하는 산뜻한 녹지관리

○ 도심 주요 경관인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의 체계적 조성․관리로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을 실현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속 생태경관 제공

□ 사업개요

○ 가 로 수 : 138개 노선, 29,577본(은행나무 등 24종)

○ 녹    지 : 321천㎡(화단 61천㎡, 녹지 260천㎡)

○ 수    벽 : 46개 노선, 84km(조팝나무 등 22종)

○ 사 업 비 : 730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보식, 가로수 가지치기, 수벽 전정

녹지내 풀깎기 및 제초, 위험수목 정비 등

□ 추진계획

○ 상반기 녹지내 수목보식 사업	’16. 2∼3월

- 완충녹지 및 도로변 수벽, 화단 등 관목류 보식 약15,000여주

○ 하반기 가로수 보식사업	’16.10∼11월

- 주요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및 결주지 보식 약100여주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6. 5∼9월

- 완충·경관녹지, 가로화단 등 제초 및 풀깎기 3회(5·7·9월)

○ 수벽 및 녹지대 수목 전정 사업	’16. 5∼9월

- 가로화단, 교통섬, 완충녹지 등 녹지내 관목류 전정 3회(5·7·9월)

○ 위험수목 정비 사업	’16. 5∼7월

- 주택가, 도로변 고사목 또는 기울어진 가로수·녹지수목 일제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한 산림가꾸기

○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숲의 생태 · 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 현    황

○ 산림면적 : 4,033㏊(전주시 산림면적 6,403㏊, 63%)

○ 시설 및 장비 : 산불감시시설 13개소(감시탑 9, 감시초소 4) / 진화차 2대

○ 인력현황 : 9인(공무원 4, 공무직 5)

○ 예 산 액 : 891백만원

□ 추진계획

○ 숲가꾸기사업	’16. 3∼9월

- 큰나무가꾸기 60ha, 조림지가꾸기(덩굴제거 등) 20ha

○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16. 4∼10월

- 산림 135ha, 가로수 29천본, 수벽 84km

○ 산림서비스증진 일자리사업 추진(10명)	’16. 2∼12월

- 산림바이오매스 3, 산림자원조사원 1, 도시녹지관리원 2, 병해충방제 4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봄철 2. 1 ∼ 5. 15 (105일) / 가을철 11. 1 ∼ 12. 15 (45일)

- 산불진화·감시인력 배치 : 42개소/68명(산불진화 45, 산불감시 23)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장    소 : 관내 일원(간선도로, 교차로 중심)

○ 단 속 반 : 3개팀 / 10명(단속차량 3대)

○ 대   상 : 현수막,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추진계획

○ 취약지역(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및 걷고 싶은 거리 등) 중점단속 추진

- 한옥마을(특정구역) 불법 옥외광고물 분기별 일제정비 추진

- 야간 단속반(화, 목) 및 주말 단속반 운영, 연중 휴무 없이 상시 단속

○ 동주민센터 주변 이면도로 500m이내 각 동 책임정비제 실시

○ 공공근로 등 인력 활용, 불법광고물 게첨에 대한 강력 행정처분

○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수거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 벽보 100매당 3천원, 전단 100매당 1천원, 현수막 개당 1천원(예정)

○ 불법 유동광고물(명함형 전단) 강력 근절 시스템 구축 시행

- 명함형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다중집합장소 거점 단속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 시행 : ’16. 4월

- 400개소(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변압기 등) / 50백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이용 시민에게

편안한 친수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전주천, 삼천 등 12개 하천 / 50.78㎞

○ 주요사업

- 하천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하천 제방 및 둔치내 편익․운동시설, 산책로 유지보수

- 하천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및 산책로주변 잡초제거 등)

○ 사 업 비 : 230백만원

□ 추진 계획

○ 하천 시설물 보수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연   중

-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기구 및 진입계단 정비 등

- 제방, 호안, 저수로(하도준설), 하상유지시설 및 보 등 유지·보수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연   중

-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행위(낚시,경작) 지도ㆍ단속

- 하천내 각종 쓰레기 수거 및 부유물 제거

○ 하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산책로 주변 풀깎기	’16. 5∼10월

○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600건/62백만원

○ 하천 내 순찰 강화를 통해 신속한 하천(편익)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

건축과소관

□	기 본 현 황		----	28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행정」실현	----	30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31
	□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나눔행정 실천	----	32
	□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	33
	□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안정적 지원	----	34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5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36
	□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37
		도․농 주민편익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	----	38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가설 건축물 관 리 •재해주택관리			• 공 동 주 택 관 리 • 지 역 주 택 조 합 설 립 인 가 • 임 대 주 택 분 양 전 환 승 인 • 행 위 허 가 신 고 • 건 축 물 부 설 주 차 장 관 리			• 집수리 사업추진 • 폐․공가정비사업 추 진 • 저소득층 주 거 급 여 지 원 • 불 법 건 축 물 지 도 단 속 • 이 행 강 제 금 부 과 징 수			• 도 시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추 진 • 개발행위허가 협 의 • 주민참여사업 추 진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6	1	7	4	10	4
현 원	26	1	5	5	9	6
과·결		-	△2	1	△1	2

※ 병역휴직자 1명 포함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926 / 368,928	403/ 115,896	458/ 202,644	2/ 810	63/ 49,578	2015년

□ 건축물대장 관리

2015. 12. 31.현재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45,081건	36,916건	108,165건

□ 주    택

2015. 12. 31.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61,471 (100%)	69,190 (42.85%)	88,878 (55.04%)	2,003 (1.24%)	1,400 (0.87%)	155,907	103.57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공동)

2015. 12. 31.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동주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10,650	172,340	59	1,614	10,591	170,726	10,312	85,379	279	85,347

시민 중심의『만족형 건축행정』실현

○ 건축 관련 각종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현장행정 강화 및 재능나눔  건축행정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친절과 감동을 주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수기 민원서류 인터넷(세움터) 접수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건축사 직접 상담, 월 2회)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점검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 (2015년)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 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건 수	4,723	1,407	897	502	808	1,109

○ 건축관련 전화 및 생활민원 처리 : 3,710건

- 건축관련 문의 : 3,600건(1일평균 15건), 생활민원 : 110건

※ 소음, 분진, 무단 도로점용, 사생활 침해, 조망권 등

□ 금후계획

○ 시민중심의「만족형 건축현장 행정」TF팀 지속 운영

- 공사현장(소음, 분진, 도로변 무단 적치물, 폐기물 등) 생활민원 사전 차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 전문가 간담회 개최(분기 1회)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직원 친절교육 매분기 실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이바지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350백만원(단지별 최대 20백만원, 사업비의 70%이내)

○ 사업규모 : 15개 단지 정도

○ 대상단지 :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143개 단지 (5년 이내 지원단지 제외)

* 완산구 공동주택단지 : 276개단지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보수, 난방시설 개선 등)

※ 금년도 중점 추진 : 사업 조기 완료, 보조금 지급 기한 단축

□ 추진상황

○ 지원현황(’05∼’15)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 지	165	88	10	11	23	16	17
금 액 (백만원)	1,852	829	97	106	204	296	320

□ 추진계획

○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6. 1∼2월

○ 지원 공동주택단지 선정                           : ’16.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공사추진                 : ’16. 4∼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6.12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나눔 행정 실천

○ 저소득계층 집수리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도모 및

주거복지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통한 나눔행정 실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나눔과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260백만원(국비130, 시비130)

○ 사업규모 : 70여가구(가구당 인건비포함 400만원 한도)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 사업내용 : 지붕공사,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등 집수리

□ 추진상황

○ 추진실적

구 분	계	2007년 이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수	2,889	1,409	175	232	334	134	165	149	155	136
사업비 (백만원)	3,278	1,159	162	232	400	150	200	270	345	360

○ 대상가구 접수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16. 1월

□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 ’16. 1∼2월

○ 물품구입 발주 및 계약                        : ’16. 2월

○ 집수리 착수                                    : ’16. 3∼11월

○ 완산 건축과 주거복지자원봉사단 운영           : ’16. 3∼12월

- 집수리사업 근로자와 합동 주거환경개선 봉사(상하반기)

○ 사업완료 및 정산                               : ’16.12월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 도시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우려가 큰 폐·공가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사업규모 : 8개동(1동당 1천5백만원 정도 소요)

○ 사업대상 : 철거 후 공용주차장, 텃밭, 주민쉼터 등 공공용지로 사용 가능한 폐․공가

※ 완산구 폐·공가 현황 : 373개소

□ 추진상황

합 계		2008∼2013년		2014년		2015년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44	465	33	285	8	120	3	60

□ 추진계획

○ 대상 폐·공가 접수 및 대상지 선정              : ’16. 1∼3월

○ 석면조사 및 철거설계용역 발주                    : ’16. 4월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발주                    : ’16. 6월

○ 정비사업 추진                                   : ’16. 7월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안정적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 안정성과 일정 주거 수준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8,691세대(수급자를 포함한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 사업예산 : 10,170백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주거급여 9,363백만원, 수선유지급여 807백만원

○ 사업내용

- 임차지원(현금) 지원 : 기준임대료(10천원 ∼ 236천원)

- 자가가구(주택개량) : 노후정도에 따라 950만원까지(대·중·경보수)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소득·재산 등 조사 (생활복지과)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청)				⇒	급여지급 및 관리(건축과)

□ 추진상황

○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현황(2015년)

- 현금급여 : 7,909가구 8,712백만원

- 현물급여 :    38가구   70백만원(’15. 6. 30.까지)

- 수선유지 :    91가구  385백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지급)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월 안정적 지원

○ 적극적인 홍보,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한 누락자 상시 발굴

○ 수선유지급여 신속 제공으로 주거안정 도모 (완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축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시행하고자 함

□ 현    황

(2016.1월 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10,650	172,340	59	1,614	10,591	170,726	10,312	85,379	279	85,347

□ 추진상황

○ 기계식주차장 철거

현 황	개 소	대 수	납부금액 (천원)	비 고
2012년	5	32	16,843
2013년	8	106	9,245
2014년	3	16	7,007	자주식 주차장 설치 : 10대 비용납부 : 6대
2015년	6	64	29,966	자주식 주차장 설치 : 45대 비용납부 : 19대

□ 추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집중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점검내용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관리상태

-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홍보

○ 부설주차장 실명제 시행

- 건축물의 출입구나 부설주차장 부근에 주차장 관리인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 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낙후지역에 도로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로 지역 내 정주여건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6년 (계속사업)

○ 사업지구 : 12개 지구(총 면적 677,601㎡)

- 사업완료 :  7개 지구(가락, 재실, 불무, 바구멀2, 흑석골, 종광대, 학봉)

- 진 행 중 :  5개 지구(산성, 원각사, 간납대, 추심정, 장승백이)

○ 총사업비 : 63,047백만원(국비 49%, 시비 5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46,796	7,784	8,267	200

○ 사업내용 : 도로 64개 노선 9,969m, 주차장 15개소 8,128㎡,

소공원 16개소 11,395㎡

□ 추진상황

○ 공사완료 : 도로 47개 노선(B=6~12m, L=5,395m),

주차장 9개소(3,381㎡), 공원 8개소(3,553㎡)

○ 공 사 중 : 도로 16개 노선(B=6~20m, L=3,219m),

주차장 6개소(4,247㎡), 공원 6개소(6,036㎡)

○ 미 발 주 : 도로 1개 노선(B=6m, L=371m), 공원 2개소(1,779㎡)

□ 추진계획

○ 미발주 공사추진                            : ’16.  1∼12월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 ’16. 12월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계속사업)

○ 사업구역 : 2개구역(총 면적 – 60,137㎡)

- 풍남초교 인근 구역, 강당재 구역

○ 총사업비 : 6,63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2015	2016	2017
사업비	1,556	1,460	3,620

○ 사업내용 : 도로 5개노선(L=561m, B=4~10m),

주차장 5개소(1,662㎡), 소공원 2개소(316㎡)

□ 추진상황

○ 대상사업지 선정(전주시 – 2개구역)	: ’13. 10월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시 주택과)	: ’15.  3월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시 주택과)	: ’15.  4월

○ 토지분할 측량,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15.  7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 ’15. 10월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15. 11월

□ 금후계획

○ 보상협의                                         : ’16. 1월∼

○ 공사 착공                                        : ’16. 5월

도·농 주민편익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

○ 도시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도시공동주택 및 농촌마을 주민편익시설

○ 사 업 비 : 1,351백만원(공동주택 1,055/농촌마을 296)

○ 사업내용 : 도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농촌마을 기반시설 개선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단위:백만원)	비고
주민편익증진사업	공동주택 60개단지	1,055
농촌마을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4개동 농촌마을 *농로정비, 진입로 포장, 석축 설치 등	296	동서학, 평화2, 삼천3, 효자4

□ 추진상황(2015년)

사업명	주민편익증진사업	농촌마을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사업규모	공동주택 61개단지	평화2동 5개 농촌마을
사업내용	놀이터, 운동시설, 지하주차장LED등, 옥상방수 등	신기, 원당, 원석구, 추동, 학전, 신기마을 기반시설 정비
소요예산	1,124백만원	248백만원

□ 추진계획

○ 동별 대상사업계획 제출                             : ’16. 1월

○ 현장답사 및 사업성 검토                            : ’16. 2월

○ 주민의견 수렴 및 대상사업 선정                     : ’16. 3월

○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 추진                     : ’16. 4월

○ 공동주택별 공사착공 및 완료                        : ’16. 3∼12월

건설과소관

□	기 본 현 황		----	4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45
	□	완산구 도로관리소 이전	----	46
	□	인도 보행환경 개선	----	47
	□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	----	48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 유지보수	----	49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50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및 점 용 허 가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설해대책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추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관련 토지지장물보상 •도로부지관련 소 송 업 무 •교량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 유 지 관 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 수 도 공기업 운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수도원인자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인력동원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 육 실 시 •화 생 방 관 련 업 무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8	9	5	3
현 원	25	1	7	9	4	4
과·결	△1		△1		△1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13명 (도로보수 9명, 하수도준설 4명)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691	937	336	48.6
국 도	70	4	20	28.5
지 방 도	22	2	16	72.7
시 도	599	931	300	50.0

※ 자전거도로 : 46개 노선 136㎞

□ 도로시설물

구 분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완산구	80	63	4	4	7	1	1

□ 건설과 차량현황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 유지 관리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캡	1톤	1대	〃	〃
소형승용	1,000cc	1대	구청 주자창	도로민원 처리용
중형승합	2,497cc	1대	구청 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1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수도 유지 관리용
더 블 캡	1톤	1대	준설원대기소	〃
고소작업차	2.5톤	1대	구청 주차장	보안등 유지 관리용
〃	3.5톤	1대	〃	가로등 유지 관리용
소형화물	2,497cc	1대	〃	재난방재용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39%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39%
주거지역	5.23	18.65	16.58	52.94%
상업지역	4.50	2.05	2.45	45.55%
공업지역	6.57	0.35	6.22	5.33%
녹지지역	51.33	74.40	76.93	49.16%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6	8.39	3.01%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미집행율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854	222	378,618	53,161	14.0％
소 계		173	25	132,756	22,828	17.2％
중 로	1 (20M)	43	10	63,540	11,336	17.8％
	2 (15M)	70	8	42,069	6,905	16.4％
	3 (12M)	60	7	27,147	4,264	15.7％
소 계		1,681	197	245,862	30,333	12.3％
소 로	1 (10M)	230	29	48,485	5,741	11.8％
	2 ( 8M)	581	89	101,753	15,071	14.8％
	3 ( 6M)	870	79	95,624	9,521	10.0％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구 분	계	가 로 등	보 안 등	터널‧지하차도 등
완산구	22,600	11,817 (69개노선)	10,053 (18개동)	730등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 타	소계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시 설	지 방 공 공 청 사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863	26	25	1	-	837	670	958	18	22	32	5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개/명)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648	21,506	612	20,491	35	948	1	67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24종
포대류	5종(10~1,000kg)	24,100개	구청 지하창고
비닐천막	3종	103매	"
로프	1종(100m)	28롤	"
묶음줄	1종	750타래	"
쇠말뚝	1종	20개	"
괭 이	1종	46개	"
삽	1종	143개	"
나무말목	1종	50개	"
재난안전선	1종	33개	"
해머 및 망치	1종	3개	"
곡괭이	1종	1개	"
톱	1종	7개	"
낫	1종	19개	"
양수기	수중펌프 등 5종	101대	‧구청지하창고-28대 ‧각 동 보관-73대

□ 민방위 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완산구	277	224	9	44

※ 정부지원시설(완산구) : 18개소(대피시설 3, 경보시설  9, 비상급수  6)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도모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도로 굴착관리 철저로 주민불편 최소화 도모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포장도로 937개 노선 336km

○ 정비인력 : 12명 (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보수장비 5대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900백만원 (시비)

□ 추진상황

○ 노후도로 재포장(8노선 300a/900백만원)            : '15. 1∼12월

○ 도로시설물 보수(210건/1,000백만원)               : '15. 1∼12월

○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자체보수(2,700건/100백만원)   : '15. 1∼12월

□ 추진계획

○ 노후도로 재포장, 인도 및 도로시설물 지속 점검보수     : 연  중

- 노후도로 재포장 : 8노선 400a/1,000백만원

- 도로시설물 보수 : 200건/800백만원

-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자체보수 : 3,000건/100백만원

○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 최소화

- 시공현장관리 철저(통행로 확보 등), 굴착후 신속복구 조치 등

완산구 도로관리소 이전

○ 완산구 도로관리소가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

○ 누수 없는 도로관리를 위해 2016년말까지 이전 완료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321번지 외 6필지

○ 사업내용 : 부지조성(6,620㎡), 사무실 및 자재창고 설치, 제설장비 이설 등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2.

○ 사 업 비 : 2,300백만원(보상비 900, 공사비 1,400)

□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적정, 가결)                          : '14. 11.  7.

○ 도로관리소 이전부지 확정(상림동 321번지 외6필지, 6,000㎡) : '15.  5. 14.

○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회 행정위원회 가결)     : '15.  6. 12.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관리소 이전부지가 하천구역(조촌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매입 및 용도폐지 등 지난

□ 익산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와 협의, 이전 부지 하천구역 제척후 사업추진

□ 추진계획

○ 도로관리소 이전부지 하천구역제척 협의(전북도)  : '16. 1∼2월

○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토지매입 등)           : '16. 1∼3월

○ 도로관리소이전 추진                          : '16. 3∼12월

인도 보행환경 개선

○ 노후 및 협소하여 통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저해하는 도로를

정비하고 소로 등을 개설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전동성당 옆 도로개설 등 8개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2,440백만원(본예산 1,300, 명시이월 1,140)

※ 2015 추진상황

- 평화2동 대정초교 앞 7개 사업 도로개설     : L=1,373m

- 거마평로, 평화로 인도정비                  : L=1,290m

□ 추진상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사항	총 사업비	기 투자액	’16년	비고
계 (8개사업)	609m		4,770	2,330	2,440
전동성당 옆 소로개설	L=86m, B=8m	공사추진(공정90%)	1,410	1,180	230	이월
중화산1동 청소년문화의집 앞 도로개설	L=130m, B=6m	토지보상완료(3필지),공사발주	240	90	150	″
중화산2동 가구거리 뒤 도로개설	L=84m, B=8m	토지보상완료(9필지),공사발주	430	300	130	″
서노송동 시민약국옆 도로개설	L=74m, B=8m	토지보상중(7필지/5필지 완료) 공사발주	980	350	630	″
중노송동 전주제일고옆 도로개설	L=75m, B=10m	토지보상중(10필지/3필지 완료)	700	200	500	당해
평화1동 꽃밭정6길 도로개설	L=30m, B=6m	토지보상중(7필지/1필지 완료)	310	10	300	″
평화1동 동아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L=55m, B=8m	토지보상중(3필지/2필지 완료)	300	100	200	″
효자4동 효자동교회 뒤 도로개설	L=75m, B=6m	토지보상중(8필지/4필지 완료)	300	100	200	″
실시설계용역비,감정평가·측량수수료 등			100		100	″

□ 금후계획

○ 이월사업(4건) 도로개설공사 추진                  : '16. 1∼6월

- 전동성당 옆, 청소년문화의집앞, 가구거리 뒤, 시민약국 옆

○ 중노송동 전주제일고 옆 등 4개 분할측량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 '16. 1∼3월

○ 중노송동 전주제일고 옆 등 4개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16. 2∼5월

○ 중노송동 전주제일고 옆 등 4개사업 공사 추진    : '16. 6∼12월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

○ 완산구 관내 교량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유지관리 함으로써 통행의 원활함과 편의성을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매곡교 등 20개소 (※ 완산구 내 전체교량 63개소)

○ 사업내용 :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1,550백만원(교량보수·보강 1,300, 정밀점검용역 250)

※ 2015 추진상황

- 다가교 등 6개교 보수․보강 완료       : 2,783백만원

- 삼천교등 13개 교량 정밀점검 완료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싸전다리 보수․보강공사(3단계) 실시설계용역  : '15. 10월∼’16. 1월

○ 매곡교 등 6개교량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15. 12월

□ 추진계획

○ 교량 실시설계 용역 추진(매곡교등 6개소)       : '16. 1∼3월

○ 싸전다리 보수․보강공사(3단계) 공사추진        : '16. 2∼6월

○ 교량 보수·보강 공사 추진                     : '16. 4∼12월

○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추진(한벽교 외 20개소)  : '16. 3∼11월

○ 교량(63개소)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16. 2∼12월

- 교량의 균열, 파손, 백태, 철근노출 등 안전상태 점검 및 보수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 유지보수

○ 완산구 관내 가로등·보안등 고장 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관내 69개노선 18개동

○ 사업내용 : 22,600등(가로등 11,817, 보안등 10,053, 터널등 730)

○ 사 업 량 : 신설 320등, 고장민원 5,500건정도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520백만원

□ 추진상황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1차 공사발주  : '15. 12월∼

○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1차 공사발주      : '15. 12월∼

○ 계약 및 공사 추진 중(1차분)                     : '16. 1∼6월

□ 쟁점사항 및 대책

○ 가로등 보안등 고장 민원접수가 매일 25〜40건 정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년간 단가 보수민원의 50%정도를 민간위탁

□ 추진계획

○ 계약 및 공사 추진(2차분)                      : '16.  5∼10월

○ 계약 및 공사 추진(3차분)                      : '16. 10∼12월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재난 취약지역 사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현    황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 66개소(재해위험시설 50, 중점관리시설 16)

○ 재난안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863개소(시설물 26, 건축물 837)

○ 수방자재 : 24종 24,100점(양수기, 천막 등)

○ 민방위 시설․장비 : 시설 277개소(대피, 경보, 급수) / 장비 6종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관리 : 직장대, 지역대, 기술지원대

□ 추진계획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 '16. 2∼3월

-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추진

○ 상·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 '16. 3∼11월

○ 수방자재 점검 및 정비 : 양수기 정비 등 자재확보 : '16. 3∼4월

○ 상·하반기 민방위시설 점검 및 정비	: '16. 4∼11월

- 경보시설 및 대피시설, 민방위 필수 6종 장비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 연 중

○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 및 점검  : 수 시

□ 금후계획

○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기금 요청	: '16. 2∼4월

○ 점검결과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추진	: '16. 3∼12월

○ 재해위험지역 점검 강화 : 주 1회 이상 예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