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민 원 봉 사 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2
	○	생 태 도 시 과	-------	18
	○	건 축 과	-------	27
	○	건 설 과	-------	3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6,677명 (市의 44.1%)

❍ 총 111,900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4%), 19~64세(66.4%), 65세 이상(12.2%)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2㎢        ❍ 녹지지역 : 76.9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9㎢

□ 행정구역 : 15동 / 565통 2,952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7.7%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51,567백만원						세출 : 75,103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33,228(87.90%) 4,855(3.20%) 8,918(5.88%) 4,566(3.0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384(8.50%) 19,726(26.26%) 1,592(2.13%) 11,986(15.96%) 35,415(47.15%)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6. 1.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43	269	174
현 원	436	259	177
증 감	△7	△10	3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42명(환경미화원 79, 공무직 63),

별도정원 4명(구1, 동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경제교통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축산 및 농수산물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생태도시과	○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 축 과	○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불법 건축물 단속 ○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건 설 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2
□	생 태 도 시 과	---	18
□	건 축 과	---	31
□	건 설 과	---	44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현장중심행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	----	9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10
	□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구축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5명			5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9	5	2
현 원	23	1	9	7	4	2
증 감	△1	0	2	△2	△1	0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지)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2,020	65,139	6,881	표준지수 : 1,685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628	7	597	24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 치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019	52	402	100,872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5,444	14	164	5,266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0,872	14,849	18,064	33,678	5,068	644	28,569
면 적	110.92	11.40 (10.3%)	28.25 (25.5%)	13.93 (12.6%)	24.68 (22.3%)	3.00 (2.6%)	29.66 (26.7%)

등록지별

(단위 :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0,872	110.92	85,513	75.65 (68.2%)	3,922	22.97 (20.7%)	11,437	12.30 (11.1%)

소유자별

(단위 :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0,872	67,383	13,871	563	9,674	9,381
면 적	110.92	63.05 (56.8%)	20.84 (18.8%)	1.70 (1.5%)	9.00 (8.2%)	16.33 (14.7%)

현장중심 행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사업개요

○ 조사기준

- 2016. 1. 1기준 지가 ⇒ 2016.  5. 31 결정․공시

- 2016. 7. 1기준 지가 ⇒ 2016. 10. 31 결정․공시

▸2016년 상반기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분 조사·공시

○ 등록필지 : 100,872필지(사유지 76,764필지, 국․공유지 24,108필지)

○ 조사대상 : 72,020필지(전체 필지의 71%)

○ 주요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 추진방향

○ 구도심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제세 부담을 덜어주고, 외곽지역의 개발지 등의 지가를 객관성 있게 상승시켜 지가민원 최소화

※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기간 중 「현장설명제」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으로 현장행정 강화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2015년 : 감정평가사상담제 38건, 현장설명제 30건

□ 추진계획

○ 개별 토지특성 조사	: ’16. 1.  2 ∼  2. 12.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 ’16. 2. 15 ∼  4.  7.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16. 4. 13 ∼  5.  2.

○ 지가 결정․공시	: ’16. 5. 31.

○ 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	: ’16. 5. 31 ∼  7. 28.

○ 7. 1기준 지가 조사 및 공시	: ’16. 6.  8 ∼ 10. 3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현 공유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5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추진절차

분할신청	➡	심사의결	➡	분할개시 등기촉탁	➡	측량 및 검사	➡	조서의결	➡	분할정리 및 등기촉탁
공유자1/5 또는 20인이상 동의		5주이내 의결 3주이상 송달 및 공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분할측량 및 성과검사		5주이내 의결 2주이상 송달 및 공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 추진상황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운영 : 9명 (당연직 5, 민간위원 4)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보 : 1,357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신문 5회)

○ 추진실적

접 수	개시결정	분할완료	진행중	개시결정취소
78건	78건	57건	20건	1건
183필지	183필지	133필지	48필지	2필지

□ 추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한시적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및 안내문발송

- 공간정보(kopss) 및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활용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30년 (19년간)

○ 규    모

- 재조사사업 : 불부합지 / 518지구 39,285필지 (총 102,216필지 중 38.4%)

- 측지계변환 : 택지개발 등 불부합지 이외 토지 / 61,414필지 (61.6%)

○ 총사업비 : 48억원 (국도비 보조)

	< 그간 추진 결과 >
□ ’13년 고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13. 6월 ∼ ’14. 12월 ※ 고랑동 335번지 외 257필지(220천㎡) / 53백만원(전액국비) □ ’15년 고랑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중 ’15. 1월 ∼ ’16. 12월 ※ 고랑동 7-5번지 외 374필지(466천㎡) / 89백만원(국도비보조) □ ’15년 덕진1지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완료 ’15. 1월 ∼ ’15. 12월 ※ 강흥동외 11개동 24,537필지 (대상필지 중 40%) / 비예산 자체사업

□ 쟁점사항 및 대책

○ 소유자간 경계조정 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합의

⇨  소유자협의회 구성하여 의견 도출 및 수렴, 소유자간 조정합의 유도

□ 금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 대    상 : 고랑동 1115-1외 397필지 (296천㎡ / 소유자 약216명)

- 사 업 비 : 측량비 90백만원 (국비90% / 도비3% / 시비7%)

- 추진일정 (소유자에게 사업단계별 진행상황 알림서비스 실시)

실시계획 및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소유자 동의서 제출

사업지구 지정고시

지적측량

조정금 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지적공부 확정

○ 세계측지계변환사업

- 대  상 : 고랑동외 14개동 23,128필지

- 사업비 : 1백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측비)

경제교통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편안하고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	----	15
	□	자동차관련 사업체 등 관리	----	16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공한지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5명			3명				5명			5.5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8	9	8	2
현 원	28	1	8	5	9	5
증 감	0	0	0	△4	1	3

※ 휴직 2명(육아휴직)

※ 무기계약근로자 17명(공무직) 미포함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39,974	114,281	5,532	19,713	448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85,816 (48.97%)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98	5,500	70	5,190	28	310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상태점검업
			계	종합	소형	전문
600	183	10	404	97	11	296	3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화물	계	고정식	주행형	계	스마트폰	무전기
9	6	2	1	62	56	6	5	5	-

편안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

도로 무단적치 및 불법 노점 행위 계도․단속으로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비기간 : 연중

○ 정 비 반 : 2개반/7명(차량 2대)

○ 정비대상

총 개소수	노점허용구역	중점단속구역	금지구역	비고
15	7	3	5	혁신도시 이관 시 중점단속구역 편입

※ 노점허용구역 : 모래내시장, 아중현대@, 전북대 구정문 앞, 송천동 신일@,

회생약국(송천동), 동서로마트(송천동), 호성동 뜨란채@

※ 노점허용구역 단속시간 : 평일 15시까지, 휴일(민원발생지역)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실시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상가, 노점밀집지역 등 시민 통행로 확보

- 기동순찰반 상시배치 및 민원 빈발지역 순찰근무 강화

○ 민원다발지역, 다중이용장소, 교통취약지역 노상적치물 중점정비

- 자진처리 계도 후, 지속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대집행 적극 실시

※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지도 단속 운영

○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야간 일제정비의 날 운영 : 월1회 이상

- 고질·취약지역 민원 집중 순찰정비

○ 혁신도시 입주기관 주변 집중정비 및 불법 노상적치물 사전정비

- 신규노점발생 우려지역 일일순찰 및 강력단속으로 고착화 방지

□ 기대효과

○ 노점·노상 적치물 지속 정비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생활안전 도모

○ 주·야간 상시단속과 신규노점 강력단속 및 전통시장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사업체 등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단속 강화로 건전한 자동차 시장질서 확립

무단 방치 차량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신뢰 확보

□ 사업개요

○ 자동차 관리사업 : 600개소

(매매업 183, 해체재활용업 10, 정비업 404, 성능․상태점검업 3)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8개소 310면(사유지 24, 시유지 4)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 1,224개소

□ 추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 분기별 1회

○ 공한지 무료주차장 신규 조성 및 유지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  6  ∼ 10월

○ 무단 방치차량 및 이륜차 수시확인 행정처분

□ 기대효과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단속 강화로 위법 부당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자동차 시장질서 확립

○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교통편익 증진

○ 주택가 골목 방치차량 정비로 교통소통원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 ․ 정차 지도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불편해소 및 교통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지정금지구역 : 223개소/150.7km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소/120km, 견인구역 21개소/30.7km

○ 단  속  반 : 6개반/13명 (직원2, 공무직10, 사회복무요원1)

○ 단 속 장 비 : 62대

- 고정식카메라(CCTV) 56, 이동식 단속차량 5, 수기단속차량 1

□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주요대로변 및 시외․고속터미널, 대학가 등 취약지역 상시 단속

- 사업용자동차(버스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 월1회

-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를 위한 상황실 운영(상황반1, 단속반2)

○ 교통질서확립과 운전자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 3월 ∼ 12월

- 출․퇴근시간대 주요노선 주․정차금지 계도 및 단속실시

- 스쿨존 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캠페인 전개 : 월1회(20개 초등학교)

○ 방학기간 중 중·고생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 추진 : 1일 6시간

○ 고질 체납과태료 일소를 위해 예금 및 부동산 압류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 단속 강화(연중)

※ 어린이 2011. 6월 , 노인 ․ 장애인 2015. 4월 시행

□ 기대효과

○ 불법 주 ․ 정차 단속강화로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 질서 확립 기여

○ 캠페인활동, 단속현장체험 등으로 시민의식제고 및 단속관련 갈등해소

○ 교통안전 취약지역 집중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심 속 휴식과 치유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	----	22
	□	숲속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시설물 관리	----	23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	24
	□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5
	□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하천 관리	----	26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원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녹지관리담당			광고물관리담당				하천관리담당
도시및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시설유지관리 LP가스 판매신고 및 수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가로수 이식 및 가로수보식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전용 협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재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5명			5명				5명			5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5	1	7	3	7	7
현 원	23	1	9	4	6	3
증 감	△2	0	2	1	△1	△4

※ 근무배치 1명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 12명(공무직) 미포함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위 치	갯수	규모	시설내용
계		98	7,700천㎡	계 : 4,145점 ◦ 화 장 실 : 14개공원 19동 ◦ 편의시설 : 38종 1,869점 ◦ 놀이시설 : 33종 156점 ◦ 운동시설 : 59종 790점 ◦ 공 원 등 : 1,238점 ※ CCTV : 45개소, 73개
도 시 근 린 공 원	덕진공원 (건지산) 등 21개소 ※ 미조성 : 8개소	21	7,298천㎡	계 : 1,912점 ◦ 화 장 실 : 8개공원 12동 ◦ 편의시설 : 26종 879점 ◦ 놀이시설 : 9종 24점 ◦ 운동시설 : 42종 384점 ◦ 공 원 등 : 596점 ※ CCTV : 6개소, 17개
어린이 공 원	건산공원 등 54개소 ※ 미조성 : 9개소	54	111천㎡	계 : 1,434점 ◦ 화 장 실 : 5개공원 5동 ◦ 편의시설 : 21종 582점 ◦ 놀이시설 : 27종 120점 ◦ 운동시설 : 17종 367점 ◦ 공 원 등 : 304점 ※ CCTV : 39개소, 56개
소공원	붓내구역 등 19개소 ※ 미조성 : 16개소	19	26천㎡	계 : 85점 ◦ 편의시설 : 3종 42점 ◦ 놀이시설 : 3종 6점 ◦ 운동시설 : 4종 4점 ◦ 공 원 등 : 33점
수변공원	혁신 기지제 등 2개소 ※ 미조성 : 1개소	2	247천㎡	계 : 714점 ◦ 화 장 실 : 1개공원 2동 ◦ 편의시설 : 11종 366점 ◦ 놀이시설 : 3종 6점 ◦ 운동시설 : 4종 35점 ◦ 공 원 등 : 305점
문화공원	만성지구 등 2개소 ※ 미조성 : 2개소	2	18천㎡

□ 녹지 시설물 현황

가로수	수벽	완충․경관녹지	가로화단	만경강생태숲
100개노선 28,373본	30개노선 57.6㎞	24개소 139,298㎡	42개소 59,452㎡	22.4㎞ 25,521본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진화차	무전기	기타
2,370ha	탑 8개소 초소 4개소	∙진화대 37명, 감시원 16명 (기간제근로자) ∙기동진화대 13명(사회복무)	4대	50대	30종 1,970점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세로간판	기타
12,294	6,104	4,613	858	352	58	309

□ 옥외광고 시설물 현황

(단위 : 개)

옥외광고물 게시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관
113	71	42	130

□ 하천 현황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장(㎞)	47.98	14.75	30.2	3.03
개수율(%)	99	100	98	100

도심 속 휴식과 치유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

공원을 찾아 휴식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발 맞춰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공원으로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깨끗한 공원관리 : 화장실 등 시설 관리, 청소 등 환경정비(61,000천원)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정비(717,420천원)

- 병해충방제 : 산림병해충 퇴치기 설치(38,000천원)

○ 사 업 비 : 816,420천원(도비 11,400천원 / 시비 805,020천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현 황
▸ 공 원 수 : 98개소(도시근린 21, 어린이 54, 소공원 19, 수변 2, 문화 2) ※ 미조성 공원 : 36개소 ▸ 시 설 물 : 4,145점(편의 1,869 / 놀이 156 / 체육 790 / 화장실 19 / 공원등 1,238 / CCTV 73) ▸ 등 산 로 : 6개 공원(31개 노선)

□ 추진계획

○ 깨끗한 공원관리	: ’16. 1 ∼ 12월

- 화장실 등 시설관리, 쓰레기수거 등 청소 및 환경정비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16. 1 ∼ 12월

- 각 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편의시설, 운동기구, 등산로 등)

- 공원 내 수목 보식 및 가지치기사업 추진

- 공원녹지 유지관리(제초, 풀깎기 등)

- 태풍 전 재해 위험목 제거 추진

○ 병해충 방제	: ’16. 4 ∼  8월

- 건강한 나무로 키우는 병해충방제(해충 퇴치기 설치 40개소)

숲속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시설물 관리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가로수, 교통섬, 수벽 등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 10개노선 100여본 / 가지치기 : 10개노선 1,200여본

- 녹지시설물 제초 : 700천㎡ 3회 / 재해위험목 및 고사지정비 : 1,000여본

- 가로화단보식 : 10개노선 20,000본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 : 10개소 100㎡

○ 사 업 비 : 802,4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현 황
▸가 로 수 : 100개노선 28천본(느티나무 등 23종) ▸수 벽 : 30개노선 57.6km(쥐똥나무 등 10종) ▸녹 지 : 66개소 198천㎡(녹지 139,298㎡, 화단 59,452㎡, ) ▸인력현황 : 10명(공무원5, 공무직5)

□ 추진계획

○ 가로수 보식사업	: ’16.  2 ∼  5월

○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 ’16.  2 ∼  5월

○ 녹지대 풀제거(제초 및 예초) 사업	: ’16.  4 ∼ 10월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사업(단가계약)	: ’16.  2 ∼ 11월

○ 재해위험목 및 고사지 정비	: ’16.  5 ∼ 10월

○ 교통섬 및 수목구 제초, 수벽 전정, 생활민원처리	: ’16.  1 ∼ 12월

○ 녹지시설물 월동대비	: ’16. 11 ∼ 12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하여 숲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철저한 산불예방대책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숲가꾸기사업 : 큰나무가꾸기(20ha) / 덩굴제거(20ha)

- 산림병해충방제 151ha / 산림서비스증진 일자리사업 5명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봄·가을 건조기 2회(150일)

○ 사 업 비 : 720,200천원(국비 247,289, 도비 103,586, 시비 369,325)

○ 사업기간 : 2016. 1. ∼ 12.

	현 황
▸산림 : 2,370㏊(전주시 산림면적 6,403㏊, 37%) ▸시설 및 장비 : 산불감시시설 12개소(감시탑 8, 감시초소 4) / 방제차 2대 ▸인력현황 : 10명(공무원5, 공무직5)

□ 추진계획

○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 ’16. 2 ∼  7월

○ 돌발해충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 ’16. 4 ∼ 10월

○ 산림서비스증진 일자리사업 추진(5명)	: ’16. 2 ∼ 12월

- 숲길체험지도사 1명(숲길조사 20km), 산림자원조사단 1명(산림

조사 100ha), 산림바이오매스 3명(산물수집 200㎥)

○ 산불예방 총력대응(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 봄·가을 건조기 / 150일

- 산불감시인력 배치(8개 권역/66명), 직원 비상근무실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다각적인 광고물관리)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안내제 실시

- 각종 허가시 광고물 사전경유제 운영, 업종별 교육시 광고물 틈새교육 실시

○ 365일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강화

- 상시정비 : 매일(2개반 6명, 차량2대)

- 특별정비 : 주2회 이상/야간, 토·일, 공휴일(1개반 2명)

- 시민공감형 :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방학기간중 학생자원봉사, 각 동 자생단체 참여 매월 1회 정비의 날 운영 등

○ 사 업 비 : 82,187천원

○ 사업기간 : 2016. 1. ∼ 12.

	현 황
▸ 옥외광고업 등록업소 : 130개소 ▸ 옥외광고물 허가 건수 : 총 12,294개 - 가로형 6,104, 돌출 4,613, 지주 858, 옥상 352, 기타 367 ▸ 인력현황 : 7명(공무원5, 공무직2)

□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안내제 실시	: ’16. 1 ∼ 12월

○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 ’16. 1 ∼ 12월

○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 ’16. 1 ∼ 12월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 ’16. 3 ∼  5월

○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	: ’16. 4 ∼ 11월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하천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관리와 친수 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200,000천원

○ 관리인력 : 5명(공무원 3, 공공근로 2)

○ 사업내용

- 제방 및 산책로 정비 L=24.5㎞, 수문 8개소, 운동 기구 등 편의시설 630개소

- 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 L=48km, 생태학습장 관리(20,317㎡)

	현 황
▸ 하천 : 관내하천 13개소 47.98km(국가하천 14.75, 지방하천 30.2, 소하천 3.03) ▸ 시설 : 수문8개소, 산책로 24.5km, 운동 및 편의시설 630개소, 생태학습장 1개소(20,317㎡)

□ 추진계획

○ 하천시설물 및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 연중

- 연간 단가계약 추진( 운동시설, 하천시설물 등)

- 수문 등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비 : 월 1회 이상

○ 산책로 및 제방도로변 제초작업 및 초화류 유지관리	: 연중

- 단가계약 추진 및 단기근로자를 통한 제초작업 시행	: 5, 7, 9월경

○ 쓰레기수거 및 하천내 위법행위 단속순찰	: 연중

- 도심하천(전주천,아중천,건산천) 및 외곽지역(만경강,소양천,전주천)

건축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8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실현	----	30
	□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	31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2
	□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임대료 문제 해결	----	33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35
	□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	36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	37
	□	농촌마을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	38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 축 민 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및신고처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불법건축물 지도감독
건축물유지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지역공동체일자리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건축물대장			행위허가신고			주거급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가설건축물관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약계층 주거지원연계						개발행위허가
폐·공가정비사업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세외수입부과

10명		4명		2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5	11	0
현 원	22	1	7	6	5	3
증 감	△2	0	0	1	△6	3

※ 육아휴직자 : 1명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896/319,796	367/97,118	403/136,268	35/28,801	91/57,609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 고
122,350	36,934	85,416

□ 주    택

(단위:호)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15,895 (100%)	44,868 (38.7%)	66,682 (57.5%)	2,729 (2.4%)	1,616 (1.4%)	111,900	103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7,349	114,486	22	713	7,327	113,773	7,074	56,874	253	56,899

시민 중심의「만족형 건축현장행정」실현

건축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시공 중인 건축현장을 수시 확인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민원 최소화

□ 사업개요

○ 시민 만족 증대를 위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혁신도시, 하가·만성지구 등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 점검 실시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친절교육 분기별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2015년)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건 수	4,097	920	788	579	785	1,025

○ 건축관련 전화 및 생활민원 처리 : 3,000건

- 전화(건축문의) : 2,868건,  생활민원   : 132건

※ 소음, 분진, 무단도로점용, 사생활침해, 조망권 등

□ 금후계획

○ 신속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합동기동반 편성 운영(3개부서 6명)

- 공사현장(소음, 분진, 도로변 무단 적치물 등) 생활민원 사전 차단

○ 교통혼잡지역․주거밀집지역․신흥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행정 강화

○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은 주민의견 수렴 등 대안 강구

○ 직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월

○ 사업대상 : 철거 후 공공용지(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으로 사용가능한 폐·공가

○ 사 업 비 : 80백만원 (시비)

○ 사업내용 : 5개소(8동) 철거 (1동당 1 ∼ 1.5천만원소요)

※ 덕진구 폐․공가 현황 : 314개소

□ 추진상황

(단위:개소)

구 분	총 계	2008년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 비	35	10	13	5	4	3

폐․공가 철거 후 텃밭조성 사례(용정동 482-2)
정 비 전	정 비 후

□ 금후계획

○ 철거대상 폐공가 접수 및 대상지 선정	: ’16. 1 ∼ 3월

○ 석면조사 및 철거설계용역 발주	: ’16. 3 ∼ 4월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발주	: ’16. 5 ∼ 6월

○ 철거 및 공용텃밭 주차장조성 등 공사완료	: ’16. 6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2015. 12. 31 기준)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7,349	114,486	22	713	7,327	113,773	7,074	56,874	253	56,899

□ 추진상황

연도별	점검횟수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2013년	15회	70	시정완료 70건
2014년	9회	20	시정완료 20건
2015년	9회	15	시정완료 15건

※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철저 협조 요청 2회 (15. 2. 4./ 15. 6. 9.)

□ 금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 노후 등으로 이용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은 자진 철거 유도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임대료 문제 해결

하가지구 내 부영,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 임대료 인상, 분양전환 가격 문제로 인한 서민 임차인들의 피해 최소화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하자보수

□ 아파트 현황

○ 위치 : 덕진구 덕진동 2가 690

○ 규모 : 12층/19개동 860세대(26평: 545세대, 34평: 315세대)

○ 사업승인/사용검사일 : 2012.08.29. / 2014.10.16. 임대의무기간:10년

○ 임대사업자 : ㈜부영주택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오광석

□ 임대료 인상 통보 내용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료 인상(5%)

	[임대료 5% 인상시]
• 최대 임대보증금 6,250천원 임대료 20천원 부담 59.97㎡ 경우 (전환)임대보증금 4,600천원, 임대료 15천원 증가 84.98㎡ 경우 (전환)임대보증금 6,250천원, 임대료 20천원 증가

□ 입주민 하자보수 요구

○ 하자 전수조사 실시 : ‘15. 12. 11(금) ∼ 12. 28(월)

→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벽체크랙 등 세대하자 274건, 공용하자 164건 접수

○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요구(구->부영건설) : ‘15. 12. 30

□ 부영 본사 항의 방문

○ ㈜부영(건축과장외 2인, 임차인대표회의 3인) 방문 : ‘16. 1. 6(수)

· 내용 : 임대보증금 인상 및 하자처리 논의

· 부영건설 입장: 임대료 5% 인상은 불가피하며,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규정대로 진행하겠음

□ 대  책

○ 전국 부영임대@(300여단지)와 연대하여 임대료 5%를 2%로 조정 방안 검토

○ 전국뉴스 보도 등 언론을 통한 압박 방안 검토

※ 임차인대표회의측 부영 본사 앞 집회 신고(서울 남대문경찰서) : ‘16. 2. 5(금)

영무예다음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

□ 아파트 현황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 2가 696

○ 임대기간 : 10년(2009. 12. 14 준공 5년 이상경과)

○ 건축규모 : 임대 601세대(전용 59.97㎡)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승인) : ’15. 2. 27.(임차인 대표회장 이평수 외 7인)

□ 분양전환 가격 결정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분양전환합의(가격 이견)가 무산되자  임대사업자측에서는 개별분양을 진행하고 있어 임차인과 갈등

	[분양전환 가격]
• 감정평가 세대당 평균가액 : 150,384,567원/(평당 626만원/ 총액 : 90,381,125,000원) • 분양전환 가격산정 :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인대표회의: 135백만원~ 140백만원선 임대사업자: 150백만원

□ 분양전환 가격 합의 및 하자보수 경과

○ 조기 분양전환 합의(76.7%) : ‘15. 4. 1. ○ 분양전환합의 해지: ‘15. 9. 17

○ 공용 및 세대하자(안전진단업체 하자진단 실시) 처리 제출 : ‘15. 12. 2

○ 영무건설 측에서 구에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자료 요청 : ‘15. 12. 3

-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간 합의시까지 전산검색 유보 통보 : ‘15. 12. 11

○ 입주민, 전주시장 간담회 개최 : ‘15. 12. 08

○ 하자처리 후 분양전환할 것을 통보(구->영무건설) : ‘15. 12. 15

○ 분양전환 관련 1,2차 간담회(영무건설, 임차인대표회의) : ‘15. 12. 28 / ‘16. 1. 9

- 영무건설 : 분양전환 총 금액 중 30억 인하 제시

- 임차인대표회의 : 영무건설이 제시한 가격에 대하여 동대표회의에서 논의

○ 분양전환 3차 간담회  ‘16. 1. 19(화) 19:00 임차인대표회의실

- 영무 4명, 임차인대표회의 4명, 건축과장 참석, 분양가격 조정

□ 금후계획

○ 영무건설, 임차인대표회의 간 분양전환 합의 지속 노력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단지별 최고 20백만원, 사업비의 70%이내)

○ 덕진구 내 공동주택 : 253개단지  66,070세대

- 20년이상 경과 공동주택 단지 171개단지(5년이내 보수비용 74개단지)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97개 단지)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하주차장 LED 설치 등)

□ 추진상황

○ 사업추진 : 175개단지  2,000백만원 지원 (2005 ∼ 2015)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 지	175	12	17	15	26	19	10	10	10	20	16	20
금 액 (백만원)	2,000	112	158	143	253	177	100	97	93	194	293	380

□ 추진계획

○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6.  1 ∼ 2월

○ 공동주택 지원단지 선정	: ’16.  3월중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공사	: ’16.  4 ∼ 11월

○ 사업준공 및 정산	: ’16. 12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 240백만원 (국비 120, 시비 120)

○ 규    모 : 60가구 정도(동당 400만원 기준)

○ 내    용 : 지붕 및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화장실, 싱크대 등

○ 추진방향

- 통장회의 및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강화

- 신청대상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주거상태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전상담제를 운영하여 수혜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 추진

□ 추진상황

○ 2015년 추진실적 : 총 196가구

⇨ 지붕 28, 도배(장판)71, 설비(화장실) 20, 보일러14, 전기7, 단열10, 싱크대9, 창호37

연도별 추진상황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수	1,712	896	125	127	150	218	196
사업비 (백만원)	2,323	947.5	212.5	200	270	345	348

□ 금후계획

○ 집수리 접수	: ’16. 2 ~ 11월

○ 기술인력채용 및 집수리자재 조달	: ’16. 2월

○ 집 고쳐주기 착수	: ’16. 3월

※ 수혜가구 거주안정 및 작업안전상 해빙기 이후 집수리 개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 실시로 거주 안정성과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

□ 사업개요

○ 대상가구 : 5,122세대

○ 사업예산 : 6,770백만원(국비90%, 도비7%, 시비 3%)

- 주거급여(현금) 6,242백만원, 주거급여(현물) 528백만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의 43%이하 (4인가구, 1,883천원이하)

- 임차가구 : 보증금 및 월차임지급(10천원 ~ 236천원 차등지급)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수선유지비 (대, 중, 경보수 지원, 최대950만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소득·재산 등 조사 (생활복지과)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청)				⇒	급여지급 및 관리(건축과)

□ 추진상황

○ ’1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실적

- 임차현금급여 : 4,451가구  5,062백만원

- 주거현물급여 : 34가구 , 66백만원 (15.6.30까지)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51가구 206백만원 (15.7.1~ 12.31일까지)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월 안정적 지원 및 누락자 상시발굴

○ 수선유지급여 신속 제공으로 주거안정 도모 (덕진구 => LH)

농촌마을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농촌지역 환경을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호성·송천2·우아2·조촌·동산동 등 농촌동 마을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농수로정비 및 농로확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단위:백만원)	비고
계		350	시비 100%
북부권마을 농로 재정비 사업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진입로 포장, 하수도 신설, 석축 설치 등	100	2016년 본예산
동산동 외 농촌마을 농로정비사업		50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00

□ 추진상황

○ 추진실적(2015년) : 413백만원

※ 2015년 사업실적 : 5개동 11개마을 11개사업 (413백만원)

∙호성동(상중)                         ∙송천2동(전당)

∙동산동(평리, 신흥, 원반월, 신구증, 원장동)

∙조촌동(신기, 용신, 원성덕)     ∙우아2동(공덕)

○ 사업추진 : 11개 사업 중 2개사업 완료

- 상중마을, 전당마을(완료)

- 평리마을 외 8개 사업 추진 중( ’16년 6월 완료 예정)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동 주민센터 및 주민 등 의견수렴) : ’16. 2.

○ 실시설계 용역	: ’16. 3. ∼  4.

○ 공사 착공 및 완료	: ’16. 5. ∼ 12.

건설과 소관

□	기 본 현 황		----	4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관리	----	44
	□	덕진구 도로 자재보관소 정비	----	45
	□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	----	46
	□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47
	□	철저한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	48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	49
	□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	----	50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			하수도 공기업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자연재해대책및방재계획수립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장비및물자수급관리

9명		4명		4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7	4	6	8
현 원	24	1	9	9	4	1
증 감	△2	0	2	5	△2	△7

※ 무기계약 근로자 13명(공무직) : 도로보수원 9명, 하수도준설원 4명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691	984	355	51.4
국 도	70	5	50	71.4	국도노선 1,17,21,26,27호
지 방 도	22	1	6	27.2	지방도 713호
시 도	599	978	299	50.0

※ 고속도로 : 10.2㎞(호남선, 완주~순천간), 자전거도로 : 48개 노선-158㎞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80개소	69	5	2	3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33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다목적차량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13	1
굴 삭 기	0.6W	2005	1	브레이커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11㎥(15ton)	2013⇒1 2014⇒1 2015⇒3	5
	6㎥(8ton)	2015⇒3	3
	4.5㎥(5ton)	2012⇒1 2013⇒1	2
	2.5㎥(2.5ton)	2013⇒1	1
	0.25㎥	2013⇒4 2015⇒2	6
	0.15㎥	2015⇒6	6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1%
주거지역	35.23	16.58	18.65	47.06%
상업지역	4.50	2.45	2.05	54.45%
공업지역	6.57	6.22	0.35	94.67%
녹지지역	151.33	76.93	74.40	50.84%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9	0.26	96.99%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5,118	33.6％
소 계		113	41	103,993	64,567	54.9％
중 로	1 (20M)	38	20	47,215	35,432	75.0％
	2 (15M)	53	15	43,319	24,771	57.2％
	3 (12M)	22	6	13,459	4,364	32.4％
소 계		1,235	206	238,534	50,551	21.0％
소 로	1 (10M)	159	31	47,914	9,493	19.8％
	2 ( 8M)	445	89	94,846	25,464	26.8％
	3 ( 6M)	631	86	95,774	15,594	16.3％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20,055	7,171	10,895	1,989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원 시설 등	소계	공동 주택	다중 이용 시설	지방 공공 시설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688	25	24	1	663	483	123	14	30	13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천막 등 9종 18,583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의류 등 3종 310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1,570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43대	18,156명	507대	17,081명	35대	1,058명	1대	17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61개소	124개소	8개소	29개소

※ 정부지원시설(덕진구) : 15개소(대피시설 3, 경보시설 8, 비상급수 4)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관리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관내 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정비인력 : 총 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보수장비 5대(덤프 등), 제설장비 20대(살포기 등)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900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16. 2. ∼ 12.

- 노후도로 포장보수

· 기린대로 등 9개 노선 : L=8.2km, B=3~10m, A=600a정도

- 기존 아스팔트도로 소파,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육교 도색정비, 안전펜스 보수 등

-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및 각종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 자재보관소 정비 등	‘16. 2. ∼ 7.

○ 관내 도로 자체보수·정비 및 (보수원-연중)

- 소규모 도로 소파, 인도블럭, 자전거도로 등

- 주요 간선도로변 잡초제거

○ 폭염대비 도로 쿨 서비스 실시	‘16. 7. ∼ 8.

○ 도로 설해대책 추진	‘16.1.1.∼3.15, 11.15∼‘17.3.15

덕진구 도로 자재보관소 정비

제설자재 보관 창고 및 비가림시설을 신축하여 자재 손실 방지      및 자재투입 자동화시설 설치로 작업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부대로 744-15 일원

○ 부지면적 : 총 4,690㎡(자재보관소 3,490㎡, 임대 1,200㎡)

○ 사업내용

- 자재창고/500㎡, 비가림 시설/100㎡, 단지포장/5,570㎡, 경계울타리 등

○ 사업기간 : 2016. 1. ~ 9.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추진상황

○ 전북대학교 부지 임대사용 협의	‘15. 9. 20

- 협의결과 : `16년도 의과대학 연구소 신축예정

○ 철도부지 임대사용 협의	‘15. 9. 25

○ 임대사용 허가신청(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15. 12. 7

○ 임대사용 허가통보(사용료 3,890천원/년)	‘15. 12. 9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발주·완료	‘16. 1∼3

○ 행정절차 이행(건축허가신청) 및 착공	‘16. 4

○ 공사추진 및 완공	‘16. 4∼9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

관내 인도, 골목, 계단 등의 노후화 및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지역들을 신속 정비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시민불편지역 도로 19개소

○ 사 업 비 : 1,031백만원(시비 424, 도비 607)

○ 사업내용

- 인후1동 팽나무4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11개소 재포장  : 271백만원

- 인후1동 안골사거리 인도정비 등 8개소                : 76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대상지역 중 골목도로 일부 사유지 포함

□ 관할 동 협조를 통해 사전 토지사용승낙 징취 가능여부 확인 및

불가시 대체 가능사업 검토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추진계획

○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16. 1 ∼ 3.

○ 공사 착공 및 추진	‘16. 4 ∼ 10.

○ 공사 완료	‘16. 10.

※ 도로순찰강화 취약지 수시조사 후 추경 등 예산 확보로 시민불편 해소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질서있는 조화로 지역균형 발전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5,031백만원(‘16년 3,800, 시민불편 90, 명시 457, 계속비 44, 사고 640)

○ 사업내용 : 12개 노선 / 6.75km

○ 추진사항 : 공사 중 3개소 (솔내로, 암실~원화전, 뜨란채2단지@)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 업 개 요	추 진 사 항	사 업 비
				총액	기투자	2016년 (이월)	잔여분
총계(12건)		총 L=6.75㎞, B=8~20m		39,930	10,468	3,890 (1,141)	24,551
중로	소계 (5건)	L=4.565km, B=8~20m		32,100	5,948	2,700 (684)	22,768
	서곡광장~추천대교 간	L=1.54㎞, B=20m	2-1 : L=215m 공사완료(‘14.7~’15.6.) 2-2 : 용지매수 : 22필지/1,270㎡ ,83%> 2-3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착수	19,600	3,056	1,000 (44)	15,500
	여의동 태평마을 진입로	L=500m, B=15m	보상 33필지(22필지 완료)	3,400	1,122	500	1,778
	명성강변~사평교간	L=285m, B=12→20m	보상 19필지( 2필지 완료)	4,300	263	1,000 (497)	2,540
	호성동 배미실 진입로	L=620m, B=10m	보상 60필지(52필지 완료)	3,400	1,500	200	1,700
	성덕동 신성길	L=1.62㎞, B=4→8m	보상 22필지	1,400	7	(143)	1,250
인도보행 · 소로	소계 (7건)	L=2.185km, B=8~15m		7,830	4,520	1,190 (457)	1,783
	송천동 솔내로	L=613m, B=10m	1차 완 공 L=80m (‘14.7. ~ ’15. 2.) 2차 공사중 L=335m(‘15. 6. ~‘16. 4.)	4,300	3,305	150 (262)	583
	조촌동 암실~원화전	L=1,050m, B=8m	1차 공사중 L=242m (‘15.7. ~‘16. 4.) 보상 완료	1,100	308	200 (92)	500
	호성동 뜨란채2단지 옆	L=125m, B=12→15m	공사 중 (‘15. 6. ~ ‘16. 4.) 미 보상: 1필지	275	142	30 (103)	0
	송천동 현대3차@	L=157m, B=10m	보상 5필지(3필지 완료)	915	265	250	400
	조촌동 반월초교 진입로	L=70m, B=8m	보상 4필지	140		140	0
	호성동 동아@ 옆	L=170m, B=10m	보상 6필지(4필지 완료)	1,000	500	200	300
	가리내로 등 미불용지 보상		보상 3필지	70		70
	실시설계비, 감정수수료 등	1식		150		150

□ 금후계획

○ 중로 서곡광장 등 5개 노선 보상추진	‘16. 1.∼

○ 송천동 솔내로 등 3개소 공사 완공	∼‘16. 4.

○ 송천동 현대3차@ 등 4개소 실시설계 용역	∼‘16. 4.

○ 송천동 현대3차@ 등 4개소 공사추진	‘16. 4. ∼ 10.

철저한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노후된 교량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재난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교량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으로 안전한 통행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대    상 : 백제교 등 10개 교량 (전체 교량 : 69개소)

○ 사업내용 :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 사 업 비 : 995백만원(보수⋅보강 700, 용역 150, 명시 145)

※ 2015년 예산 : 2,570백만원(동산육교 1,800, 보수·보강 700, 용역 70)

□ 그간 추진상황

○ 정밀점검용역(회포대교 등 3개교, 지하차도 4개소)	‘15. 2. ∼ 6.

○ 어은교 등 9개교 보수⋅보강 완료	‘15. 3. ∼ 9.

- 어은교, 안덕교, 구 진북교, 우아교, 동산·반월고가교, 마산2교, 백제교, 삼례교

○ 동산육교 보수·보강 및 안전난간 설치(LMC, 교대·교각)	‘15. 3. ∼ 12.

○ 교량유지관리 단가계약(92백만원)	‘15. 12. ∼‘16. 5.

□ 금후계획

○ 교량유지관리 단가계약 완공	‘15. 12. ∼ ‘16. 5.

○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동산육교 등 14개교)	‘16. 2. ∼ 5.

○ 백제교 등 10개교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 용역	‘16. 2. ∼ 5.

- 교면포장 및 신축이음 교체(8개교/450백만원) : 백제교, 추천대교, 송천육교, 미산교, 전미교, 동산과선교, 소양교

-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및 상판 보수·보강(2개교/300백만원) : 전주천교, 동산육교

○ 백제교 등 10개교 보수·보강 공사 추진	‘16. 3. ∼ 10.

○ 관내 교량 상·하반기 자체 점검(69개소)	‘16. 3. ∼ 12.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20,055등

- 가로등 7,171   보안등 10,895   지하차도 터널 1,989

○ 관리인원 : 4명(전기직 3, 운전원 1)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 작업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950백만원

- 시설사업비 750백만원,  재료비 200백만원

□ 추진계획

○ 보안등 자동점멸기(누전차단기포함)설치(350건)    : 2016. 1. ∼ 6.

○ 우기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7,171등)      : 2016. 1. ∼ 6.

○ 견훤로 가로수 LED 경관조명 설치(50등)         : 2016. 1. ∼ 6.

○ 가로등․보안등 보수처리(5,000건)                 : 2016. 1. ∼ 12.

- 자체보수 : 2,100건 정도 (가로등 300,  보안등 1,800)

- 단가계약 : 2,900건 정도 (가로등 260,  보안등 2,640)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320건)               : 2016. 1. ∼ 12.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1,989등)              : 2016. 1. ∼ 12.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조치로 대형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재해위험지구 : 3개소/어은골, 야전마을, 진기들 ⇒ 시 사업 진행중

○ 재해우려 및 의심지역 : 4개소 / 절개지 1, 옹벽 2, 소류지 1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688개소(건축물 663, 시설물 25)

- 교량 23, 공동주택 483, 숙박시설 15, 종교시설 등 기타 167개 시설

	〈중점 추진 사항〉
▶ 사전 예찰활동 중심의 재난․재해 발생 사전차단에 역점 - 우기철 이전 재해취약시설 완벽 점검 및 정비 완료 ▶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등을 활용한 주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책 추진 - 우기 및 태풍 등 재난대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

□ 추진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연 6회 이상)

-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4회(해당시설물 관리부서 협조)

- 유관기관 위탁점검 :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상시 운영(5 ~ 10월)

○ 재해위험지역 등 관련 시설물 책임담당자 지정 : 17개소 44명

- 수문 8개소 26명(공무원 16, 주민 10), 언더패스 9개소 18명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및 적기 운영

- 장 비 : 4대(백호우 1, 덤프 2, 더블캡 1)

- 수방자재 및 물자 : 9종 18,583점(천막, 로프, 톤마대, 양수기 등)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204개소 10,599명

○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 : 62명 (취약시설 등 예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