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디자인담당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기능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	3	4	2	0	0
현 원	10	1	3	5	1	0	0

담당별 주요기능

담당별	분 장 사 무
디자인정책	○ 전주시 도시디자인 정책 총괄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 경관 개선사업 추진
도시경관	○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 전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도시디자인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추진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운영 ○ 도시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 DB 구축

기  본  현  황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임 무	계	공무원	시의원	민간위원
						남	여
경관위원회	「 경관법」 제29조	○ 경관계획 승인 ○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 개발사업 심의 ○ 건축물 심의	19	1	1	17	-
광고물관리 및디자인 심의 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광고물 등의 디자인 심의 ○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10	4	-	4	2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 기금운용계획 승인 ○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7	3	1	2	1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8	-	-	8	-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15년12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비 고
347	35,207	250	150	100	-	‘15.11.1일 전주시시설관리 공단으로 재위탁(2년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5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	6
□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수립	----	7
□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	8
□	전주 관문 전통연돌 상징조형물 설치	----	9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	10
□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11
□	육교를 활용한 현판게시대 시범 운영	----	12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	13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추진개요

○ 경관위원회 운영

- 근거 :『전주시 경관 조례』

- 내용 : 주요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 경관 자문 및 심의

○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근거 :『전주시 경관 디자인 자문 협의 운영규정』

- 내용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디자인 자문

□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심의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2015년)	: 연중

- 주요사업 등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총 9회/19건

- 경미한 공공시설물 부서간 경관디자인 자문 협의, 총 110건

○ 경관조례 전부개정(경관심의 강화)	: ’15. 10

- 사회기반시설 사업 : 공원조성(5억이상), 조명공사(5억이상),

도로 ․ 하천 ․ 교량 등(10억이상)

- 건축물 : 경관지구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국가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민간 건물 등(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

□ 금후계획

○ 경관위원회 운영 활성화(매월 정례화)	: ’16. 01 ～

○ 경관심의 대상사업 현지 점검	: 수시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시설 디자인 현장자문	: 연중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 우리시가 지향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와 「지속가능 생태도시」구현을 위해 2009년「전주시 기본경관계획」재검토 하여 전주만의 도시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실질적 기본경관계획 수립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 기    간 : ’16. 03 ～ ’17. 03(12개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근거 :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법정계획

○ 주요내용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2009년) 재검토를 통한 경관 조사․분석

- 경관구조 설정, 경관 형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추진상황

○ 경관 조례 전부개정 및 공포	: ’15. 10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 ’15. 11

○ 전주시 경관위원회 사전 자문 및 검토	: ’15. 12

○ 세부추진계획 수립	: ’16. 01

□ 금후계획

○ 용역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16. 02

○ 용역착수	: ’16. 03

○ 경관위원회 심의	: ’16. 10

○ 용역 완료	: ’17. 03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수립

○ 충경로는 소풍길, 보행중심 테마거리,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색거리를 서로 연결하는 공간 축이자,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곳으로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특화된 거리환경조성 필요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수립

○ 위    치 : 충경로 주변(다가교 ～ 병무청 오거리/1.3km)

○ 사 업 비 : 45백만원

○ 사업기간 : ’16. 03 ～ 09

○ 내    용

- 충경로 주변의 전통․근대․현대를 연결하는 문화공간 네트워크를         위한 마스터플랜(다가교 ～ 병무청 오거리) 제시

□ 추진상황

○ 충경로 주변 현황조사	: ’15. 12

○ 세부추진계획 수립	: ’16. 01

□ 금후계획

○ 용역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16. 02

○ 용역착수	: ’16. 03

○ 용역완료	: ’16. 09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 급변하는 전주의 도시모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촬영하여 도시경관  관리 기초자료 및 역사·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경관을 문화관광   컨텐츠로 새롭게 정리하여 도시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용 역 비 : 70백만원

○ 기    간 : ’15. 04 ～ ’16. 05

○ 범    위 : 전주시 전역

○ 주요내용

- 도시경관 요소 및 문화·역사·사회·경제·생활 등 분야별 기록

- 과거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현재 도시경관 지속적인 기록

- 도시경관 기록화 기준점 마련 및 보존·유지관리 방법

□ 추진상황(공정률 70%)

○ 계약 체결 및 착수	: ’15. 04

○ 조망점 관련 자료 수집 및 촬영	: ’15. 05

○ 옛 사진 발굴 및 문헌조사	: ’15. 06

-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전주시청 자료실 등 옛 사진 3,000컷 복원

○ 경관위원회 자문	: ’15. 07

○ 중간보고	: ’15. 12

- 관문역사축, 하천축, 녹지축, 신·구조화축 기준으로 5,000여 컷 촬영

□ 금후계획

○ 전시회(최종보고)	: ’16. 03

○ 용역완료	: ’16. 05

○ 사진자료 각부서 활용	: ’16. 06～

전주 관문 전통연돌 상징조형물 설치

○ 우리시 관문에 문화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전주 관문 전통연돌 상징조형물 설치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15. 07 ～ ’16. 01

○ 사업내용 : 전통연돌, 야간조명, 안전시설물, 생태 환경조성 등

○ 대 상 지 : 완산구 색장동 국도17호선(완주 접경지역)

□ 추진상황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15. 08~10

○ 사업착수	: ’15. 10

○ 사업완료	: ’16. 01

남원 방향 야경	전주 방향 주경

□ 금후계획

○ 사업성과 종합분석	: ’16. 02～03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추가 설치(김제방면 등)	: ’16. 04～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 불법 벽보 및 전단지 제작업자와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시민수거보상제를 2015년 시범실시 하였으나 불법현수막이 수거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수막을 시민수거보상제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운영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0백만원(기금/양구청 재배정)

○ 사업기간 : ’16.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자격 : 만 65세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수거보상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연령 완화 검토

○ 수거대상

- 벽  보 :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 전  단 :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물(명함형 전단 포함)

- 현수막 : 시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불법현수막

□ 추진상황

○ 수거보상제 관련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공포	: ’15. 07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범 시행	: ’15. 08

○ 2015년 시범실시 수거보상제 시행 결과 분석	: ’16. 01

□ 쟁점사항 및 대책

○ 가시적 효과가 큰 불법현수막의 수거대상 광고물에 포함여부

- 단속(정비)권한이 없는 자가 수거 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음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현수막을 수거대상에 포함

□ 금후계획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 ’16. 01

○ 2016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계획 수립	: ’16. 02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확대 운영(양구청)	: ’16. 03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현   황

(단위: 개)

구분	광고업자 등록현황	시 지 정 게 시 시 설
		계	게시대	벽보판	비 고
계	347	250	150	100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7. 10. 31까지)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5년 )

(단위: 건, 천원)

정비실적(건)								행정처분		비고
고 정 광고물	유동광고물							건	과태료
	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 어 라이트	기타
113	567,858	123,193	488	330,357	110,255	331	3,234	355	375,078

○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연중

○ 옥외광고물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연중) : 8회 13건

※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옥외광고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금후계획

○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 개선 종합계획 수립 : ’16. 01

○ 불법광고물 상시정비 및 취약시기별 중점정비 실시(연중)

- 아파트 분양 등 기업형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 재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기관과 구․동 합동점검 추진

○ 공공목적광고물 표시기준 준수토록 지속 홍보 및 계도․단속(연중)

○ 시 지정 게시대 시설 개선(13개소/38백만원)           : ’16. 04

육교를 활용한 현판게시대 시범 운영

○ 육교 난간에 무질서한 현수막 게첨으로 인하여, 훼손 및 강풍시 도로로

추락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 개선

※ 육교에 국가행사, 공공사업 홍보가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보도용 육교 4개소 8면(구청별 2개소) ※ 육교현황(보도용) : 10개소

○ 사 업 비 : 80백만원(기금)

○ 사업기간 : ’16. 03 ～ 06

※ 육교현판 도안 및 타 지자체 설치 사례

현판 도안	설치 사례(전남 순천)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 ’15. 12

○ 세부추진계획 수립	: ’16. 01

□ 추진계획

○ 디자인(안) 및 사업대상지 선정	: ’16. 02

○ 사업 발주	: ’16. 03

○ 사업 시행	: ’16. 04～06

○ 현판 게시대 운영(양 구청)	: ’16. 07～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 옥외광고업자의 등록단체인 협회에 교육을 위탁해 왔으나 위탁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 시 자체교육으로 환원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및 인성교육 등을 강화로 내실 있는 교육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백만원(기금)

○ 교육일시 : ’16. 5월(정기교육) / 11월(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전주시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347명)

○ 교육내용

￭ 신규교육(6시간)

-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 및 표시에 관한 사항(색체,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등)

￭ 보수교육(3시간)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광고물법, 건축법, 도로법 등)

￭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

-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 교육내용 : 관계법규(광고물법, 건축법, 도로법 등)

□ 추진상황

○ 제320회 市 임시회 도시건설위 위탁관리 동의안(부결): ’15. 06

- 사유 : 내실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한 시 자체교육 필요

○ 2016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및 공고	: ’15. 12

□ 금후계획

○ 교육대상자 교육일정 통보	: ’16. 02

○ 교육자료 수집 및 작성	: ’16. 03～04

○ 2016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실시	: ’16.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