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소관부서 정비 [별표1]

◦ 자연재해 대책, 조직의 정비, 물자·자재의 비축, 민방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안전총괄과 → 시민안전담당관)

◦ 유원시설업에 관한 위임사무 (전통문화과 → 관광산업과)

◦ 도로점용, 도로, 도로 유지관리, 도로개설에 관한 위임사무

(도로과 → 도로하천과)

◦ 골재채취, 소하천정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안전총괄과 → 도로하천과)

◦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관리업무상 필요에 관한 위임사무

(시민교통과 → 교통안전과)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별표1]

◦ 환 경 과 :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

다. 한옥마을사업소 인허가 기능신설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별표1]

◦ 한옥마을내 건축·위생 인허가 및 단속 전담 등 사무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단위사무에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명시

- 자원위생과 위임사무 중 공중위생영업, 식품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 단위사무

- 주택과 위임사무 중 주택 및 일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일부 단위사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으로

○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도록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