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서난이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5. 7. 08.)

-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6. 3. 15.)

2. 제정이유

가.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신생아 등 및 양육지원금 정의

- 출산의 의미가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를 사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생아 등’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양육지원금 정의를 신설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 지원 신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3조)

다. 양육지원금의 지원 대상

-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안 제4조)

라. 양육지원금의 지원액

-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 (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그간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신생아 출산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백만원 이내에서 2백만원 이내까지  차등지급 해왔으나

❍ 국가적으로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회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으로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월10만원의 양육지원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본 제정안 시행시 중복사항으로 규정된 기존의「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되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협의 및 조정)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한 결과 “신설 적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749(2015.11.30)호]으로 회신됨에 따라 관련법 및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3.  15.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함으로서 지원금 집행과정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 시행될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통일 (안 제2조제4호, 안 제4조제1항제2호, 안 제5조제2항)

- “3세 이하” → “만 24개월 이하”

-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 → “만 24개월 이하”

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수정 (안 제4조제1항제1호)

- “출생신고일” →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

다.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수정 (안 제4조제1항제2호)

- “6개월 이상” →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라. 지원금 대상자 신청 기준 수정 (안 제6조제3항)

- “1년” →  “2년”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자” →  “사람”

바. 시행일 수정 (안 부칙 제1조)

- “2016년 1월 1일부터” →  “2016년 7월 1일부터”

사.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신설 (안 부칙 제2조)

- “제4조제1항제2호의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 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하되, 지원금은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3세 이하□를□만 24개월 이하□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출생신고일”을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를 “만 24개월 이하”로, “6개월 이상”을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를 “만 24개월 이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지급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 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하되, 지원금은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 3. (생략) 4.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 1. ---------------------------------------------------------------------------------------------------------------------------------------------------------------------------------------------------------------------------------- 사람 -------------------------------------------------------------------------------------------- 사람으----------------. 2. ∼ 3. (제정안과 같음) 4. --------------------------------만 24개월 이하 -----------------------------------------. 5. <삭제>
제4조(지원대상) ① (생략)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② (생략)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정안과 같음) 1. -------------------------------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 ----------------------------------------------------------------- 2. -------------------------------------- 만 24개월 이하------------------------------------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사람 -----------------------------.
제5조(지원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등 1인 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② 양육지원금은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5조(지원액) ① ----------------------------------------------------------------------------------------------------------------------------------------- 사람--------------------------. ② ----------- 만 24개월 이하 ------------------------------.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지급한다.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지급대상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책무) (생략) 제8조(환수조치) (생략)	제6조(지원신청 등) ① --------------------------------------------------------------------------------------------------------------------------- 사람 또는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2년 ---------------------------. 제7조(시장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 제8조(환수조치) (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서난이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6. 29.
의안 번호	221	발 의 자 ： 서난이 의원
		찬 성 자 ： 박병술, 이미숙, 송정훈, 이병도, 오정화, 박혜숙, 이경신, 허승복의원(8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신생아 등 및 양육지원금 정의

출산의 의미가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를 사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생아 등’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양육지원금 정의를 신설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 지원 신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3조)

다. 양육지원금의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안 제4조)

라. 양육지원금의 지원액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 (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등 1인 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가정인 경우

가. 장애등급 1급~2급 : 2,000,000원 이내

나. 장애등급 3급~4급 : 1,500,000원 이내

다. 장애등급 5급~6급 : 1,000,000원 이내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000,000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000,000원

② 양육지원금은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른 법령 또는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에는 장애등급이 높은 자를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지급대상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 출산지원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서식〕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출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해 산 일				출산아 출생신고일
법정 대리인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출산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유
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출산가정 일반사항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전 주 시 거주기간						담당자 (인)
확인자 동 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	1. 입금통장 사본 1부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1부 3.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일 경우 유산·사산진단서 1부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장애인가정이 사회생활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일정 정도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안정적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급함에 수반되는 비용임

○ 본 조례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액)에 따른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하는 지원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예산 책정이 가능함.

- 출산지원금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1,000천원∼ 2,000천원

- 양육지원금 :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 지원 매월 100천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년간 203백만원

○ 출산지원금 (지방비 확보금액 국:도:시 70:9:21) : 8백만원

○ 출산지원금 (장애등급별 차등지원)  :  88백만원

- 장애등급 1급∼2급 : (남)  2백만원 × 11명 = 22백만원

(2,000천원)        (여)  1백만원  × 9명 =  9백만원

- 장애등급 3급∼4급 : (남)  1.5백만원 × 11명 = 16.5백만원

(1,500천원)        (여)  0.5백만원  × 9명 =  4.5백만원

- 장애등급 5급∼6급 : (남)  1백만원 × 27명 = 27백만원

(1,000천원)        (여)      0원  × 9명 =  0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및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 1,500천원 × 6명 = 9백만원

∘출산지원금 등급별 평균금액(1,500천원) × 전년대비 쌍생아 및 부모모두 장애인 예상 인원 수

○ 양육지원금 (출생신고일 기준 만 24개월 이하) :  107 백만원

- 출산예상인원 89명 × 100천원  × 12개월 = 106.8백만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입	-	-	-	-	-
세출	203

나.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
연락처	063-230-3582

참   고   자   료

□ 전국 자치 단체별 조례 운영(출산관련) : 244 단체 중 76지자체

○ 전주시(제정) :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2008.06.13.) 제2719호

○ 전주시(개정) :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2012.06.13.) 제2719호

※ 전라북도 총 8 지자체 : 전북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실적

년도	예산액 (천원)	지원실적 (인원)								비고 (지원액/천원)
		장애등급 및 성별						쌍생아로 가산지급 받은가정 (새대 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가산지급받은 가정(새대 수)
		1∼2		3∼4		5∼6
		남	여	남	여	남	여
2013	35,000	1	5	1	2		1		2	29,250
2014	179,870	11	6	13	10	56	11	4	4	142,750
2015 6월말	86,000	2	1	2	4	14	7		2	31,750

□ 전주시 장애인 현황(등급별, 연령별)

연령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19	1,226	211	127	237	141	221	119	44	19	38	18	32	19
20∼29	1,163	140	86	206	132	203	96	37	17	59	28	122	37
30∼39	2,208	138	97	224	141	304	165	119	54	240	72	518	136
40∼49	4,671	202	136	380	275	637	339	347	133	598	216	1,072	336
50∼109	23,751	661	589	1,320	1,173	2,082	1,684	1,715	2,214	2,665	3,449	3,428	2,771

□ 가임가능 장애인 현황

등급별	가임가능 장애인			지원현황(평균) (’13~15.6월)	비율 (%)	조례제정 적용인원			비율 (%)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총 계	33,019	18,200	14,819	148(50)		89	49	40
1∼2급	6,616	3,719	2,897	26 ( 9)	0.2	20	11	9	0.3
3∼4급	10,549	5,709	4,840	32 (11)	0.1	21	11	10	0.2
5∼6급	15,854	8,772	7,082	90 (30)	0.2	48	27	21	0.3

□ 비용추계(세부산출내역)

➣ 총 소요금액 : 203,700천원

○ 출산지원금 (0.2% 적용 시) : 96,900천원

등급	국비지원기준액 (국:도:시 70:9:21)		시비지원기준액		시 확보지원액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시 확보지원액
계	55/0	40/40,000	55/74,500	40/54,000	55/74,500	40/14,000	88,500+8,400(시) = 96,900천원
1∼2	11/0	9/9,000	11/22,000	9/18,000	11/22,000	9/9,000
3∼4	11/0	10/10,000	11/16,500	10/15,000	11/16,500	10/5,000
5∼6	27/0	21/21,000	27/27,000	21/21,000	27/27,000	21/0
쌍생아 및 부부장애 가산	6/0		6/9,000		6/9,000		시출산지원금의 평균금액 × 6명

( 단위 : 천원 )

※ 40,000천원 = (국)28,000 : (도)3,600 : (시)8,400

○ 양육지원금 : 106,800천원

- 89명 × 100천원 × 12개월 = 106,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