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07일

양영환, 이완구, 고미희 의원(3인)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6. 3. 15.)

2. 개정이유

가. 현재 전주시 관내에 배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운영자의 지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자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 운영자 지정 시 공개모집

나. 관리·운영자의 업무 신설 (안 제7조)

○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 목적에 쓰인 약칭 규정 정비

○ 내 → 안

○ 각호 → 각 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심사의견

❍ 현재 전주시에 배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운영자의 지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써,

❍ 그간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인□함께하는 사람들(완산)□,□공동체 나눔 환경(덕진)□이 2013년 8월부터 위탁을 받아 처리해온 업무로 모집 방법을□공개모집□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위탁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관리․운영자의 업무신설”과 “용어 변경”사항은 각각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3. 7.
의안 번호	391	발 의 자 ： 양영환, 이완구, 고미희 의원 (3인)
		찬 성 자 ： 이명연, 김명지, 이병도, 김현덕, 이병하, 백영규, 김순정 의원 (7인)

1. 개정이유

○ 현재 전주시 관내에 배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운영자의 지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 운영자 지정 시 공개모집

나. 관리·운영자의 업무 신설 (안 제7조)

○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 목적에 쓰인 약칭 규정 정비

○ 내 → 안

○ 각호 → 각 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내”를 “안”으로 하며, “헌옷의”를 “헌옷”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을 “관리ㆍ운영을”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을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의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생 략) 1. ~ 4. (생 략)	제2조(시장의 책무) 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안- 헌옷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 관리ㆍ운영을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5. ---각 호-------------------------------------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 각 호---------------------------------.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 각 호----------------------------------------------------------------------------------------------------------------.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강 승 권 자원위생과장
연락처	063-281-2330

▣ 관계법령발췌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다.의류 및 원단류	ｏ 면의류 ｏ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ｏ 식물성 섬유(면, 마 등) ｏ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ｏ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ｏ 기타 합성섬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