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6. 3. 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6. 6. 30일로  종료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3개시군(전주,김제,완주)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4.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 일원(소각자원센터 내)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대상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 각 동 및 관 리 동 등	∘소각규모:400톤/일 (200톤/일×2기) ∘연면적:23,150㎡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5. 위탁근거

가.「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가) 한국환경공단

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다)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라)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보유자 )

○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기계기사 1급 1명

○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 1년이상 운전자 1명,

천정크레인외 2년이상 운전자 2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가) 상기 환경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준이 동일

4) 선정 방법

○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 전문업체를

운영자로 선정

5) 위탁기간 : 3년 (2016. 7. 1 ~ 2019. 6. 30)

6) 운영비(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 8,962백만원 정도(고정비–인건비 등 변동비–운영비 별도 )

7) 운영인력(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 4조3교대 46명(소장1,관리팀5,운전팀27,정비팀8,경비기타5)

8) 기 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등

7.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16. 03.

○ 수탁자 선정	: 2016. 05.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 2016. 06.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07.

8. 심사의견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효율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없음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84		제출연월일 : 2016.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6. 6. 30일로 종료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서 3개시군(전주,김제,완주)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영립로625번지 일원(소각자원센터 내)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대상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 각 동 및 관 리 동 등	∘소각규모:400톤/일 (200톤/일×2기) ∘연면적:23,150㎡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4. 위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가) 한국환경공단

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다)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라)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보유자 )

○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기계기사 1급 1명

○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 1년이상 운전자 1명,

천정크레인외 2년이상 운전자 2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가) 상기 환경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준이 동일

4) 선정 방법

○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 전문업체를 운영자로 선정

5) 위탁기간 : 3년 (2016. 7. 1 ～ 2019. 6. 30)

6) 운영비(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 8,962백만원 정도(고정비–인건비 등 변동비–운영비 별도 )

7) 운영인력(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 4조3교대 46명(소장1,관리팀5,운전팀27,정비팀8,경비기타5)

8) 기 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6.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16. 03.

○ 수탁자 선정	: 2016. 05.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 2016. 06.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07.

붙 임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끝.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 위탁의 필요성

○ 3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민간위탁 운영계획

○ 소각시설 위탁관리 의회동의 및 위탁협약 체결 : 2016. 03 ~ 6월

○ 시설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위탁기간 : ‘16. 7. 1 ~ ’19. 06. 30(3년)

○ 총운영비 : 23,400백만원 (고정비 8,962 / 변동비 14,438)

- 위탁비 : 8,962백만원 (1년차 2,992 / 2년차 3,289 / 3년차 3,381)

○ 운 영 자 : 민간위탁 전문운영사(공개경쟁 선정)

3. 2016년 운영비

○ 소요예산 : 7,600백만원 (고정비 1,412/1,580 / 변동비 4,608)

- 2016년 본예산 5,000백만원 확보, 부족분은 추경확보 예정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16년	’17년	’18
		계	’14 이전	’15년
계	73,574	50,174	42,774	7,400	7,600	7,800	8,000
국 비
도 비
시 비	73,574	50,174	42,774	7,400	7,600	7,800	8,000
기 타

위    치    도

전   경   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2006. 9. 30일 준공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소각설비등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운영비용(고정비. 변동비) 필요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의 위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이후까지 운영예정으로 민간위탁 비용은 2016년도 민간위탁 운영 원가 산출을 적용하였으며, 소각시설 유지관리보수 비용(변동비)도 2015년(4,660백만원)을 기준으로 비용 증가 4% 년 200백만원 정도 비용상승 적용하였음.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하였음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운영비용	40,000	7,600	7,800	8,000	8,200	8,400
고정비 (민간위탁비)	16,709	2,992	3,289	3,381	3,475	3,572
변동비 (시설유지보수)	23,291	4,608	4,511	4,619	4,725	4,828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세외수입	54,000	10,600	10,760	10,820	10,880	10,940
자치단체부담금 (김제.완주)	4,600	900	910	920	930	940
쓰레기봉투 판매	31,500	6,200	6,250	6,300	6,350	6,400
스팀생산판매	17,900	3,500	3,600	3,600	3.600	3,600

3.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 락 처	(063) 281 - 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입		54,000	10,600	10,760	10,820	10,880	10,940
자치단체부담금 (김제.완주)		4,600	900	910	920	930	940
쓰레기봉투 판매		31,500	6,200	6,250	6,300	6,350	6,400
스팀생산판매		17,900	3,500	3,600	3,600	3,600	3,600
세 출		40,000	7,600	7,800	8,000	8,200	8,400
고정비 (민간위탁비)		16,709	2,992	3,289	3,381	3,475	3,572
변동비 (시설유지보수)		23,291	4,608	4,511	4,619	4,725	4,828
재원 조달		40,000	7,600	7,800	8,000	8,200	8,400
자체 수입	소 계	40,000	7,600	7,800	8,000	8,200	8,400
	지방세
	세외수입	40,000	7,600	7,800	8,000	8,200	8,4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