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3월 7일

강동화, 최찬욱, 이병하, 김현덕, 오평근,

송상준, 소순명, 고미희, 양영환, 김진옥,

허승복, 박혜숙, 김순정, 서선희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3월 15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본 조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전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적용된 일부조항과 불명확한 사용료 기준을 정비

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료 정비(안 제11조제2항 중 별표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지원 할인율 조정

- 관외거주자(완주군민) 할인 적용 삭제

- 중복할인에 대한 기준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중 월드컵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할인 적용 대상과 할인율을 조정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 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임.

□ 월드컵 골프장을 이용하는 완주군민의 경우 일반요금의 10%에서

50%까지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할인 혜택을 없애고 일반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요금의 10% 할인을 적용

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50%의 할인을 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 월드컵 골프장의 이용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체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화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3. 7.
의안 번호	390	발 의 자 ： 강동화, 최찬욱, 이병하, 김현덕, 오평근, 송상준, 소순명, 고미희, 양영환, 김진옥, 허승복, 박혜숙, 김순정, 서선희 의원(14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전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적용된 일부조항과 불명확한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료 정비(안 제11조제2항 중 별표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지원 할인율 조정

- 관외거주자(완주군민) 할인 적용 삭제

- 중복할인에 대한 기준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부개정 2008.11.6 조례2748><개정 2009.08.11. 조례2797> <개정 2009.10.23 조례2804> <개정 2011.12.30. 조례2947> <개정 2012.7.18. 조례2986> <개정 2013.11.15. 조례3079> <개정 2015.08.13.조례3200>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생 략)				(생 략)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전주시 및 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및 완주군거 주자는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및 완주군 거주 18세 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 트 할인 (생 략)
월드컵 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생 략)

〔별표3〕 <전부개정 2008.11.6 조례2748><개정 2009.08.11. 조례2797> <개정 2009.10.23 조례2804> <개정 2011.12.30. 조례2947> <개정 2012.7.18. 조례2986> <개정 2013.11.15. 조례3079> <개정 2015.08.13.조례3200>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생 략)				(생 략)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전주시거주 장애인 (일반 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거주 18세 이하 골프 특기 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 (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생 략)
월드컵 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생 략)

※ 할인적용시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비용으로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반액 감면 대상이 일부 확대되는 측면에서 그 대상이 확대 된 바 금 번 조례 개정은 세입·세출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미비할 것임에 따라 미 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윤재신 체육진흥과장
연락처	(063) 281-2921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