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3월 15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생물소재라는 난해한 명칭이 주는 대중적 이해부족과 전북도 산하 생물산업진흥원 등 유사기관 명칭과의 차별성 강화

□ 전주시 직속 연구기관으로서 전주농업과 생명산업, 농식품산업 등을 연계한 농생명 산업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필요성 대두

3. 주요내용

□ 기관명칭 변경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성별,부패영향평가여부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여부 : 여

라. 예산수반시 협의여부(예산조치)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바. 기  타

1) 개정지시시문 : 붙  임

2) 신구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2016. 1. 16 ~ 2. 5(20일간))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붙  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2005. 8월에 설립된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어,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과 정의 등을 설립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제명 변경

- 농생명 소재 산업에 대한 목적과 정의

- 연구원의 주요사업 중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등을

추가하였음

□ 이미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설립

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3. 7.
의안 번호	38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생물소재라는 난해한 명칭이 주는 대중적 이해부족과 전북도 산하 생물산업진흥원 등 유사기관 명칭과의 차별성 강화

○ 전주시 직속 연구기관으로서 전주농업과 생명산업, 농식품산업 등을 연계한 농생명 산업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 기관명칭 변경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성별,부패영향평가여부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여부 : 여

라. 예산수반시 협의여부(예산조치)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바. 기  타

1) 개정지시시문 : 붙  임

2) 신구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2016. 1. 16 ~ 2. 5(20일간))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붙  임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농생명산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과 자원활용 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생명소재”란 농업자원 및 생명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해조류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또는 바이오 소재를 의미하며 생체에 유용한 대사산물을 총칭한다.

제3조중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한다.

4. 연구원의 수행사업

제6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호 중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물소재”를 “농생명소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제6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제12조 중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하고, “시비출연과 관련된”을 “연구원의”로 한다.

제13조 중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3호 및 제30조제4호에 따라”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농생명산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과 자원활용 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물소재”라 함은 생체의 물질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유용대사 산물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단백질성, 탄수화물성, 지질성 물질을 포함하는 고분자 화합물 및 그와 관련된 저분자 화합물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생명소재”란 농업자원 및 생명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해조류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또는 바이오 소재를 의미하며 생체에 유용한 대사산물을 총칭한다.
제3조(위치)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주시에 둔다.	제3조(위치)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관) (생략) 1. ~ 3. (생략) 4. 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사업 5. ~ 11. (생략) 12.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정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원의 수행사업 5. ~ 11. (현행과 같음) 12. ------ 연구원 ------------- ---------------------
제6조(재산) 연구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 연구원 ---------------- -----------.
제7조(임원) 연구소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연구원---------------- --------------,------------------------------------------------------.
제8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3. - 4. (생략) 5. 유전자 고발현 시스템 개발 6. 단백질 고생산 세포주의 개발 7. (생략) 8. 생물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 10. (생략)	제8조(사업) 연구원은 ------------ ----------------------------------------. 1. 연구원의 ------------------- --------------------------- 2. 기능성 농생명소재의 발굴 및 동정 3. - 4. (현행과 같음)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7. (현행과 같음)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 10.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익사업) 연구소는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은 ---------- ---------------------------------------------------------------------------------------------------------------.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 연구원 ------ ----------------------------------------------------------------- ----------.
제11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1조(회계년도) 연구원의 --------- -------------------------------------.
제1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 연구원- ----------------------------------------------------------------------------, 연구원의 -----------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3호 및 제30조제4호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연구원이------------------------ --------------------------------------(삭 제) --------------- ------------------------------------------------.
제14조(시행규칙) (생략).	제1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비용발생

○ 관련 조문

- 제8조(사업), 제10조(재산출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농업에 연구를 접목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재정지원

- 본 조례 개정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그간 전주생물소재라는 난해함을 극복하고 전주농생명 발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주에 근간이 되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 전주시 전체 보조금(출연금)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전주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 수주 및 마케팅 분야 활성화로 인한 기업연계사업 추진시

- 조례개정 전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출연한 예산규모보다 축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1차년도 ～ 5차년도)

나. 비용추계 결과

○ 전주농업에 연구결과를 접목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출연금 등의 재정 지원

- 연간 900백만원 ~ 1,000백만원 정도 비용 발생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이 남 철
연락처	(063) 281 -281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000,000	975,000	950,000	925,000	900,000	4,750,000
출연금		1,000,000	975,000	950,000	925,000	900,000	4,75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000,000	975,000	950,000	925,000	900,000	4,750,000
	보조금(출연금)	1,000,000	975,000	950,000	925,000	900,000	4,75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