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3월 7일

박형배, 박혜숙, 소순명,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백영규, 오평근, 이기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3월 15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전주시 소상

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창업 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 보호 및 지원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창업”을 정의.

나.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3조 ~ 안 제5조)

□ 구체적인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 발굴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함.

다. 경영안정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 전주시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을 명시함.

□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사항의 근거를 마련함.

라.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할 수 있도록 함.

마.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전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관련 위탁 규정을 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

- 지원계획 수립,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담았음

□ 현재 시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

기업의 범주에서 소상공인 대상 특례지원 등 일부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

□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주체이자 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 지자체에서도 광역 3개소, 기초 83개소 등 전국적으로 86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하였고, 일부 소상공인 단체 등이 관계기관에 조례 제정과

지원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 3. 7.
의안 번호	392	발 의 자 ： 박형배, 박혜숙, 소순명,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백영규, 오평근, 이기동 의원 (9인)

1. 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창업 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 보호 및 지원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창업”을 정의.

나.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3조 ~ 안 제5조)

○ 구체적인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 발굴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다. 경영안정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 전주시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을 명시함.

○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사항의 근거를 마련함.

라.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할 수 있도록 함.

마.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전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관련 위탁 규정을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 ․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별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경영안정 지원 사업) 관련

○ 조례안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비용발생 요인인 제6조 경영안정 지원 사업, 제7조 특례보증 지원 등은 제5조 지원계획 수립사항에 근거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관련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시책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임의규정 방식으로 제8조에 근거한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에 따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의원
연락처	(063) 230 - 3602

참고		관 계 법 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⑨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