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3월 15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항 개정(안 제1조, 제7조)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5조)

□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을 “시장 이나”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30 ~ 11.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일반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서

□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기에 그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6		제출연월일 : 2016.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이 폐지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항 개정(안 제1조, 제7조)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5조)

○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을 “시장 이나”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30 ~ 11.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을 ”시장 이나“로 한다.

제7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여 전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에 따르고「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장 이나-----------------------------------.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