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3월 15일)

2. 제정이유

□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정책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택시 정책위원회 등 설치·운영(안 제7조, 제8조)

나. 재정지원사업 : 택시승차대,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협의

라. 협의 등 : 道 물류교통과 및 전주시 각 부서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규제심사(2016.02.23.)결과 반영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道 물류교통과)

사.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5.12.30. ~ 2016.01.19.)

5. 심사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 택시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전주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정지원 사업의 적용기준 및

보조금 관리감독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정가결 하였

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3.   15.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택시 산업 발전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보조금 관리감독 의무강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기 위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내용 신설 (안 제7조제6호)

- 택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나. 재정지원 사업 대상 기준 수정 (안 제13조제4호, 제5호)

- “택시요금 통신료수수료, 후생복지사업

다. 재정지원 사후 관리감독 강화 추가 (안 제16조제3항, 제4항)

- 보조금 사용 목적, 부정 수급자 관리 방안

라.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 기준 신설(안 제18조제2항)

- 대상자 선정 기준 →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4호 중 □카드결제 및 통신 수수료□를 “카드결제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16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1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 심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87		제출연월일 : 2016.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정책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정책위원회 등 설치·운영(안 제7조, 제8조)

나. 재정지원사업 : 택시승차대,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협의

라. 협의 등 : 道 물류교통과 및 전주시 각 부서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규제심사(2016.02.23.)결과 반영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道 물류교통과)

사. 기타 필요사항

1)제정지시문 : 붙임

2)입법예고(2015.12.30. ~ 2016.01.19.) : 의견 없음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택시정책위원회와 감차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주시 택시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택시 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3. 택시정책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전주시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 및 과잉공급 규모

2. 감차보상 시행기간

3. 연도별 감차 규모

4. 감차보상금의 수준

5.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6.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7.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8.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9.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제8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택시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소속 택시관련 담당국장

2. 전주시 택시 협의회장

3.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장

4.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차위원회 구성 등) ①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택시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택시정책위원회 및 감차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통신 수수료

5.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체육대회 행사 지원비 등)

6. 택시 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업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3조의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분기별로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주시 일반택시 협의회,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 심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이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체육대회 행사 지원비 등)은 택시단체 및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전주시 전체 보조금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조례제정 전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연간 10,000천원) 예산규모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고,「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의 의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장 송 준 상
연락처	(063) 281 -2650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6.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통신 수수료 5.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체육대회 행사 지원비 등) 6.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 사업 7. (생략)	제13조(재정지원 사업) ------ ------------------------ ------------------------ ------------------------- ------------------------- -. 1. ∼ 3. (제정안과 같음) 4. ----------------------- --------------------------카드결재수수료 5.〈삭 제〉 6.〈삭 제〉 5. (제정안 제7호와 같음)
제16조(관리감독) ① ∼ ② (생 략)	제16조(관리감독)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수당 등) ① --------- -------------------------------------------------------------------------------------------------------------------. ②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