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3월 15일)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 (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 삭제

-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

하지 않는(면제)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대상 아님

라. 협의 등 : 道 물류교통과 및 전주시 각 부서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규제심사(2016.02.23.)결과 반영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道 물류교통과)

사. 입법예고(2015.12.30. ~ 2016.01.19.)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4조 에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

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나, 정부 조직개편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직 명칭이 변경 되지 못한 조항에 대해서는 혼동을

방지 하고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3.   15.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정부 조직개편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조직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조직 명칭 수정(안 제2조제1호))

- “국토해양부령” → “국토교통부령”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령□를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령----------------------------------------------------------------.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388		제출연월일 : 2016.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4조 (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 삭제

나.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면제)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대상 아님

라. 협의 등 : 道 물류교통과 및 전주시 각 부서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규제심사(2016.02.23.)결과 반영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道 물류교통과)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5.12.30. ~ 2016.01.19.) : 의견 없음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면제 받았다 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삭 제>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면제)의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4조(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 규정 삭제가 필요하며,「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의 의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장 송 준 상
연락처	(063) 281 -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