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3월 15일)

2. 개정이유

□ 상위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4조제3항)

- 행정자치부의“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목록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

나. 상위법인「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주차장 조례 변경

(안 제13조 제1항)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별표 7)

시설물 설치기준 7호 기타시설물을  7호∼10호로 세분화하여 구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1. 15 ~ 2016. 2. 3/20일간)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4조제3항 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하였고,

- 별표7 에서는

7호 기타시설물을 세분화 하였고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3. 7.
의안 번호	3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주차장 조례 변경

(안 제13조 제1항)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별표 7)시설물 설치기준 7호 기타시설물을  7호～10호로 세분화하여 구분

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4조제3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목록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6. 1. 15 ~ 2016. 2. 3/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시설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2004.9.15., 2010.12.2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10. 기타 시설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생 략)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해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의 1급지 월 정기주차요금(주․야간)에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는 1대,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설치는 자주식 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시설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는 1대,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설치는 자주식 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은 제외 한다),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10. 기타 시설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연락처	(063) 281 -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