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6. 6. 30일로 종료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3개시군(전주,김제,완주)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 일원(소각자원센터 내)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대상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 각 동 및 관 리 동 등	∘소각규모:400톤/일 (200톤/일×2기) ∘연면적:23,150㎡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4. 위탁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가) 한국환경공단

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다)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라)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보유자 )

○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기계기사 1급 1명

○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 1년이상 운전자 1명,

천정크레인외 2년이상 운전자 2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가) 상기 환경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준이 동일

4) 선정 방법

○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 전문업체를

운영자로 선정

5) 위탁기간 : 3년 (2016. 7. 1 ~ 2019. 6. 30)

6) 운영비(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 8,962백만원 정도(고정비–인건비 등 변동비–운영비 별도 )

7) 운영인력(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 4조3교대 46명(소장1,관리팀5,운전팀27,정비팀8,경비기타5)

8) 기 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등

6.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16. 03.

○ 수탁자 선정	: 2016. 05.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 2016. 06.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07.

7. 검토의견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효율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위탁관리 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법적근거, 수탁가능자 기준, 위탁기간, 협약서 명기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끝.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 위탁의 필요성

○ 3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민간위탁 운영계획

○ 소각시설 위탁관리 의회동의 및 위탁협약 체결 : 2016. 03 ~ 6월

○ 시설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위탁기간 : ‘16. 7. 1 ~ ’19. 06. 30(3년)

○ 총운영비 : 23,400백만원 (고정비 8,962 / 변동비 14,438)

- 위탁비 : 8,962백만원 (1년차 2,992 / 2년차 3,289 / 3년차 3,381)

○ 운 영 자 : 민간위탁 전문운영사(공개경쟁 선정)

3. 2016년 운영비

○ 소요예산 : 7,600백만원 (고정비 1,412/1,580 / 변동비 4,608)

- 2016년 본예산 5,000백만원 확보, 부족분은 추경확보 예정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16년	’17년	’18
		계	’14 이전	’15년
계	73,574	50,174	42,774	7,400	7,600	7,800	8,000
국 비
도 비
시 비	73,574	50,174	42,774	7,400	7,600	7,800	8,000
기 타

위    치    도

전   경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