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5(화) 10:00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본 조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전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적용된 일부조항과 불명확한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료 정비(안 제11조제2항 중 별표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지원 할인율 조정

- 관외거주자(완주군민) 할인 적용 삭제

- 중복할인에 대한 기준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중 월드컵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할인 적용 대상 과 할인율을 조정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월드컵 골프장을 이용하는 완주군민의 경우 일반요금의 10%에서

50%까지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할인 혜택을 없애고 일반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요금의 10% 할인을 적용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50%의 할인을 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 월드컵 골프장의 이용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체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