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5(화) 10:00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이 폐지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항 개정(안 제1조, 제7조)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5조)

○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을 “시장 이나”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30 ~ 11.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일반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서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기에 그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