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정책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정책위원회 등 설치·운영(안 제7조, 제8조)

나. 재정지원사업 : 택시승차대,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협의

라. 협의 등 : 道 물류교통과 및 전주시 각 부서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규제심사(2016.02.23.)결과 반영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道 물류교통과)

사.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5.12.30. ~ 2016.01.19.)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 택시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2015.12.30 ~ 2016.01.19)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