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 (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 삭제

-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

하지 않는(면제)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대상 아님

라. 협의 등 : 道 물류교통과 및 전주시 각 부서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규제심사(2016.02.23.)결과 반영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道 물류교통과)

사. 입법예고(2015.12.30. ~ 2016.01.19.)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4조 에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

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5.12.30 ~ 2016.01.19)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