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주차장 조례 변경

(안 제13조 제1항)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별표 7)

시설물 설치기준 7호 기타시설물을  7호∼10호로 세분화하여 구분

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4조제3항)

- 행정자치부의“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목록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1. 15 ~ 2016. 2. 3/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4조제3항 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하였고,

- 별표7 에서는

7호 기타시설물을 세분화 하였고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6.01.15 ~ 02.03)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