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 목    차 -

	소각재 운반에 따른 처리대책	……	2
	소각장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	3
	전주권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추진사항	……	4
	소각장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대책	……	5
	매립장내 불법 시설물 정비	……	6
	압축포장쓰레기 처리 대책	……	7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련	……	8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지원	……	9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	10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	11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임시진입로(매립장내부도로)이용	……	13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 변경 개설 추진	……	14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관로 매설 추진	……	15
	리싸이클링타운 당초 진입도로 미개설	……	16
	리싸이클링타운 주변 농로파손포장 복구추진	……	17
	야적된 가연성 폐기물 처리대책	……	18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진행상황	……	2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공유재산 임대	……	22

소각재 운반에 따른 처리대책

□ 현    황

❍ 소각량 : 83,179톤(소각재 발생율 18.5%)

❍ 소각재 발생량 : 15,154톤(15년도)

❍ 운반기간 : 2015.1.1. ~ 2015.12.31

❍ 운반거리 : 6.3km(2016.10월중 소각장 – 매립장간 연결도로 준공예정(2.3km)

□ 처리업체 선정

❍  소각재 운반에 따른 단가입찰 공개경쟁 실시(조달청 나라장터)

⇨ 운반업체 선정 방법은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업을 득하고 암롤 차량을   소유한 도내업체

❍ 입찰근거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협약서에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 우리시와 같이 적용

❍ 소각재 운반 업체 및 계약 내역

⇨ 운반업체 : 풍남특수(주)

⇨ 15년도  소각재 년간 운반량 :   15,060톤

⇨ 15년도  소각재 년간 운반비 :   147백만원

□ 소각재 매립장 운반동선 변경에 따른 이익추구

❍ 소각장-매립장간 도로개설 공사중으로 운반차량 통행금지 상태이며 동선       변경 사례가 없으므로 운행거리 감소에 따른 추가 이익 없음

□ 이후계획

❍ 매 회계연도 말 년도별 발생량 전체 소각재 운반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 실시

❍ 금년 10월이후 소각장 – 매립장간 연결도로 준공으로 운반비 감소예정

⇨ 운반거리 4km 단축으로 톤당 1,600원 운반비 절감 예상

소각장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 약품구입 현황

구분	약품명		①2014년도 구입			②2015년도 구입
			단가(원)	구입량(kg)	금액(원)	단가(원)	구입량(kg)	금액(원)
합 계				7,529,110	711,874,038		7,652,230	721,508,731
1	소석회		44.638	6,897,320	307,878,892	45.16	7,109,460	321,059,326
2	요소수		209	417,140	87,182,260	184.8	310,560	57,387,890
3	킬레 이트	두루케미칼 (납품회사)	701	34,760	24,366,760
		엠닥터 (납품회사)	1,188	5,030	5,975,640
		엠닥터 (납품회사)	1,210	69,980	84,675,800
		합계	평균1,047	109,770	115,018,200	1,375	115,800	159,225,000
4	활성탄		1,863.3	86,810	161,751,336	1,704.3	96,490	164,440,100
5	보일러약품(4종)		5,166	7,125	36,813,750	4,860	3,450	16,770,000
6	폐수처리약품(4종)		295	10,945	3,229,600	294	8,910	2,626,415

□ 추진사항

❍ 약품구입에 따른 단가입찰 공개경쟁 실시(나라장터)

⇨ 약품구입 방법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최저가 입찰한자를 선정

❍ 입찰근거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협약서에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     재무회계 규칙규』등 관계법령을 준용 우리시와 같이 적용

※ 구입약품 중 킬레이트 단가차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하여

연간최저가 입찰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입찰에 따른 낙찰가격    차이가 발생됨으로(약품 단가가 1.375원/kg으로 전년대비kg당 328원   인상) 약품구입비용이 44천만원 정도 증가

□ 이후계획

❍ 매 회계연도 말 약품구입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 실시

『전주권소각장』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추진사항

□ 환경상영향조사 시행법적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환경상영향조사 ‧공개)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사기관 선정

- 환경상영향조사 횟수 3년 주기(2009,2012, 2회실시, 2015년 3년 도래)

□ 민원요지 및 민원인

❍ 환경상영향조사 공정실시, 도시가스공급,리싸이클타운 진입로개설 백지화등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소각장 인근 13개마을(대표:최갑성)

- 능안,안산,원상림,자구실,한절리,월선,장동,중앙반,모과,호동,석산, 서지,묵어실

□ 간접영향권 범위

❍ 현재 소각장 경계선 300m 이내로 결정고시(삼산마을 1개소)

※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에 영향권 유,무에 따라 간접영향권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환경상영향조사 조사기관

❍ 조사근거 : 환경부 고시 제1998-2호(조사주기3년)

❍ 시 행 자 : ㈜한국시거스

❍ 조사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양고수 교수)

❍ 조사기간 : 2015.1.28. ~ 2016.9.30.(당초 : 2015.12.31.)

❍ 계약금액 : 금179,146,000원(당초금액 : 금45,181,400원)

❍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 당초 : 조사지점10, 조사항목 38

- 변경 : 조사지점19, 조사항목 55

□ 추진사항

❍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착수                          ------- 2015. 1.

❍ 환경상영향조사 변경계약 체결                            ------- 2015. 9.

❍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제1/4분기 조사완료             ------- 2016. 1.

□ 이후계획

❍ 주민설명회(최종보고)개최                               ------- 2016. 9

❍ 환경상영향조사 완료 예정                              ------- 2016. 9

소각장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대책

□ 현    황

❍ 시설면적 : 1,925㎡(W35m×1.55m)

❍ 처리용량 : 50톤/일(유리병류20, 플라스틱20, 캔류10)

❍ 설치비용 : 25억원(기계9, 건축16)

❍ 설치경위 : 2002. 8월 소각장건설기본계획

❍ 공사기간 : 2003. 6 ~ 2006. 9

□ 문제점 및 쟁점사항

❍ 향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운영되는 관계로 앞으로도       소각장내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계획이 없음

❍ 소각장내 재활용선별시설 처리대책

⇨ 현재 재활용시설은 설치된지 10년이 경과되었고(내구연한 10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이전시 성능보증 및 향후 책임한계 논란등이 있어 현 설비매각 추진

□ 그간 추진사항

❍ 재활용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2013.4.23.) 결과처분 ⇨ 업무관련자 주의

❍ 건축물 하자 보증기간(2006. 9. 29. ~ 2013. 11. 23.) 확인

⇨ 하자보증 기간 종료로 법적 대응 불가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활용 가능여부 검토(전주시,한국환경공단,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규설치 대비 경제성 떨어짐

❍ 재활용선별시설 무부하 시운전 가동(2014.4)

⇨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기계류 수리수선 및 일부부품 교체 필요

❍ 재활용선별시설 매각(시장)검토보고     -------------  2016. 3. 14

□ 추진계획

❍ 재활용선별시설 감정평가 실시         -------------  2016. 3월중

❍ 재활용선별시설 재무과 공유재산 심의  -------------- 2016. 4월중

⇨ 재무과 공유재산 심의  ⇨ 입찰공고 ⇨ 낙찰자선정

매립장 내 불법시설물 정비

□ 현    황

❍ 매립장협의체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현황

설치용도	위 치	설치년도	구 조	면 적	비 고
연못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0	2013	토공	15㎡	협의체 요구에 따라 설치 / ㈜태영설치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로 존치
동식물 관련시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45-2	2014	철망, 강파이프, 기둥, 철판지붕	56㎡	협의체 요구에 따라 관상용(가금류) 사육장/ ㈜태영설치 ☞ 동물들의 이송장소를 협의체와 협의 중에 있어 이송장소가 확정 되는대로 이전 예정
주차장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46-2	2015	빔+천막	16㎡	협의체 요구에 따라 ㈜태영에서 설치☞ 철거완료
노면쓰레기선별장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33-1	2015	매쉬휀스	225㎡	노면쓰레기 선별공간으로 마련했으나 협의체에서 사슴 2마리 사육 ☞ 사슴 2마리 이전 완료

□ 문제점 및 쟁점사항

❍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및 외부방문객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육중인 가금류는 관상용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지붕철거시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 그간 추진사항

❍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및 철거 요청(1차) -------------- ’15. 11. 27.

❍ 주차장 철거완료 ----------------------------------- ’15. 11. 28.

❍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및 철거지시(2차) --------------- ’15. 12. 15.

❍ 사슴 2마리 이전 완료 --------------------------------- ’15. 12.

□ 이후계획

❍ 닭장내 (부엉이, 꿩, 닭 등) 동물들의 이송장소를 협의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이송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시설물 철거 예정

압축포장쓰레기 처리 계획

□ 현    황

❍ 압축․포장 물량 : 361,446톤 (708,718개) - 광역1단계 매립장에 적치 중

- 소각장 조성기간(2001년 ~2006년)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보관

- 소각장 준공(2006. 9월) 후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전량 소각 처리 중

※ 소각장 실시설계(2014년) 시, 전량 소각 처리 계획 반영

❍ 현재까지 소각처리 현황 : 214,646톤(59.4%) ⇒ 잔여분 146,800톤

- 2단계 사업 (‘11.07~16.08) : 111,921톤(완료 89,497톤 진행 22,424톤)

‧ 도급업체 : (유)은송 강성희

‧ 총공사비 : 3,674백만원

‧ 일일 운반량(설계기준) : 100톤/일(공휴일, 소각장 대정비 기간 제외)

※ 1단계 사업(‘06.07~11.07) : 125,149톤(완료)

3단계 사업(’16,07~‘21.07) : 124,376톤(예정)

□ 그간 추진사항

❍ 행정사무감사 중 압축베일 선별 소각 의견 제시 ----- ’15. 11. 24.

❍ 압축포장쓰레기 소각 중지 -------------------------- ’15. 11. 25.

❍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성상분석 후 결정) ---------- ’15. 12. 01.

❍ 압축포장쓰레기 성상분석 (육안, 선별, 계량) --------- ’15. 12. 04.

❍ 성상분석 결과보고 --------------------------------- ’15. 12. 09.

❍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소각처리 의견) --------------- ’15. 12. 24.

❍ 현행대로 소각처리 시행 ---------------------------- ’15. 12. 24.

□ 이후계획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2단계)』사업이   금년 8월에 완료되면 잔여물량(124,376톤)에 대하여 3단계 정비사업으로  2021년 7월까지 소각처리 마무리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련

□ 현    황

❍ 인    원 : 15명(매립장 9, 소각장 6)

❍ 근무일수 / 시간 : 주 6일(일요일 제외) / 04시~16시(폐기물 반입시간)

❍ 근무방법 : 2개조 2교대(새벽/주간)

❍ 자    격 : 주변영향지역 내에서 3년 이상 실제거주 주민

❍ 임    기 : 1년(연임가능)

❍ 보 상 금 : 감시원 94,338원(일당), 반장 117,612원(일당)

- 정부 건설노임 공사부분 보통인부임 및 작업반장 인부임 단가 적용

❍ 위・해촉

- 매립장 □ 위촉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추천 → 전주시장 위촉

□ 해촉 : 사유 해당시 협의체 위원장 요구(협의) → 전주시장 해촉

- 소각장 : 감시요원 추천 및 해촉요구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있음

□ 현 실 태

❍ 관련법, 조례, 복무규정 등에서는 설치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민지원협의체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음

❍ 법령상 감시요원 위․해촉 및 감독권은 시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에는 이에 대하여 협의체 권한 강화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폐촉법 시행령상 감시요원수는 매립장 6명, 소각장 5명

- 현 인원 : 매립장 9명, 소각장 6명(협약서에 의거⇐구)시행령 근거)

❍ 리싸이클링타운 감시요원수는 현 시행령에 의거 산정해야하나 매립시설 및 소각장과 같은 기준 적용 요구

□ 이후계획

❍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수 산정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 협의․산정된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예산 반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

□ 현    황

❍ 매립장

- 기금조성(지원) : 출연금 4,000백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400백만원/년

※ 매립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6조(주민지원기금산정 및 지원방법)

1) 2004년부터 4개년 동안 연차적 4,000백만원 현금 지원(완료)

2) 쓰레기 반입기간 동안 년도별 400백만원 현금 지원(계속)

⇨ 2016년 현재까지 총 지원금액 : 4,632백만원

❍ 소각장

- 기금조성(지원) : 출연금 4,994백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600백만원/년

※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7조(주민지원)

1) 2004년 4,994백만원 현금 지원(완료)

2) 소각장 종료시까지 년도별 600백만원 현금 지원(계속)

⇨ 2016년 현재까지 총 지원금액 : 5,700백만원

❍ 리싸이클링타운(미지급)

- 기금조성(지원) : 출연금 5,000백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600백만원/년

※ 리싸이클링타운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2008.04.10.)

1) 착공하는 해(2014년)부터 5년간 연 10억원씩 분할 지급

⇨ 올해 지급 예정액(30억원 /‘14-16년도분)

2) 시설 폐쇄시까지 년도별 600백만원 현금 지원

⇨ 2017년부터 집행가능(전년도 반입수수료분은 익년도에 지급)

□ 문제점 및 쟁점사항

❍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별 현금으로 배분

❍ 협약 및 요청으로 지급해오던 선진지견학비용 부당 지적(감사원감사)

□ 이후계획

❍ 협의체 기금사업계획서 접수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심의(심의위) 및 의회 의결, 지급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 추진사항

❍ 자율적 주민총회 통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합의 -- '15. 12. 4.

- 시에서 주민총회 일시, 장소를 정하여 통보

- 주거목적(요양병원 등) 외 주민등록자 참여 제한

❍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위한 주민총회 개최(1차(1.17), 2차(1.24))

- 최종결정사항 : 마을별 주민대표 후보자 9명 선출(삼산3, 안산4, 장동2)

※ 양측 사전 협상․합의로 마을별 후보자 만장일치 선출

❍ 시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9명) 추천 ---- '16. 2. 2.

❍ 시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시의원 4명) 추천 ---------- 2. 29.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위원 위촉 ------------------------ 3. 1.

- 15명(주민대표 9명,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

- 위촉기간 :‘16. 3. 1. ~‘18. 2. 28.(2년)

□ 이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 정상 운영 위한 업무 협의 및 협약 체결 추진 --  3월~

❍ 주민지원기금(50억), 주민편익시설(60억), 주민숙원사업(10억) 협의 - 5월말

❍ 주민감시요원 배정에 관한 사항 협의(인원, 예산 등) -------- 7월말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 공사기간 연장개요

❍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기연장 신청이 있어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 검토결과 : 공사기간 연장 증93일, 사업비 증액 439백만원

□ 주민농성 공사중단 52일 (평균 투입인원 35명 → 농성기간 투입            인원 14명)

□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검토기간 66일(자재 제작 중지)

※ 중복기간제외 26일

❍ 한국환경공단 검토

민간 사업시행자 요구내용	검토결과 (검토기관 : 한국환경공단)	비고
❍ 공사기간연장 : 증120일 □진입도로점거 공사지연 84일 <15.2.12~15.5.10> □용량검토기간 공사지연 120일 □기자재 입고지연 48일 <15.3.24~15.5.10>	❍ 공사기간연장 : 증93일* □진입도로점거 공기연장 52일 <15.3.10~15.5.1> □용량검토기간 공기연장 66일 <15.4.6~15.6.10> □기자재 입고지연 기간 불인정 <시공사 귀책사유> ※ 진입로점거 및 용량검토 중복기간 26일 제외 <15.4.6~15.5.1>
❍ 총사업비 : 증619백만원 □공사비 : 434백만원 □세금 등 : 134백만원 □영업준비금 : 51백만원	❍ 총사업비** : 증439백만원 □공사비 : 296백만원 □세금 등 : 104백만원 □영업준비금 : 39백만원

* 공사기간 증93일 연장기간 : 2015. 3. 10. ~ 2015. 6. 10.

** 총사업비 : 공사비, 부대비, 세금, 영업준비금 등(보상비는 제외됨)

□ 추진사항

❍ 전북도청 감사관실 자문 결과       ------ 2015. 12. 15.

- 공사기간 연장은 실시협약에 의거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처리 할 사항이며, 협약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권고

❍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 2015. 12. 22.

자문내용	변호사 자문회신내용			비고
	박긍태 변호사	황선철 변호사	안호영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 기간연장 적정여부	한국환경공단의 검토결과 의견 대로 처리함이 타당	사업시행자가 공사 기간연장 요청하는 것은 적절	전주시의 행정 판단이 필요

❍ 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15. 12. 24.

- 한국환경공단의 검토결과와 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공사 기간연장이 적정하다는 설명드림

- 공사기간 변경내용

□ 당초 공사기간 : 2014. 6. 30. ~ 2016. 6. 29.

□ 변경 공사기간 : 2014. 6. 30. ~ 2016. 9. 30.(증93일)

❍ 공사기간 연장관련 조건부 협의회신  ------- 2015. 1. 24.

(전주시 → 민간 사업시행자, 한국환경공단)

-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기간조정 요구시  『추후 공사기간 연장을 조정』 한다는 조건부 협의 회신.

□ 이후계획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기간조정 조치 요구시

⇨  공사기간 연장 조정 필요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임시진입로(매립장내부도로)이용

□ 현   황

❍ 진입도로 현황

- 당초 : 도로폭 12m, 길이 448m (연수요양병원~종합리싸이클링타운)

- 변경 : 도로폭 4~6m, 길이 1,500m (소각자원센터~매립장~종합리싸이클링타운)

※ 인근 주민의 당초 예정도로 개설 반대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제2차 본협상(2012.12.27.)시 정부측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매립장 내부도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로 사용토록 인정

□ 추진사항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건축허가                   : 2014. 06. 02.

❍ 공사착공                                      : 2014. 06. 30.

❍ 가설도로 개설추진 통보(전주시→한국환경공단)   : 2014. 09. 16.

- 구간 : 서신대체매립장 ~ 리싸이클링타운간

❍ 매립장 내부도로 이용협조(전주시→주민협의체)   : 2015. 04. 13.

❍ 매립장 내부도로 이용 건축 가능여부 검토요청        : 2015. 11. 27.

(자원위생과 → 주택과)

❍ 내부도로 및 농로 이용 건축 가능여부 회신(주택과) : 2015. 12. 01.

□ 검토의견

❍ 주택과 협의결과 매립장 내부 관리용 도로와 인근 농로를 이용하여건축공사 추진 가능(단, 준공 전까지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

❍ 매립장 내부도로 사용료 부과는 우리시에서(2012.12.27)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도록 통보한 사항으로 사용료 부과 불가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 변경 개설 추진

□ 현   황

❍ 위 치 : 삼천동 서신대체 매립장 내부(삼천동3가 889-5번지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 L=517m, B=8m

❍ 사 업 비 : 9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16. 3. ~ 2016. 6.

❍ 진입도로 변경사유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당초 진입도로(중로3-108호선)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반대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여 진입도로 변경

❍ 진입도로 변경 내용

- 당초 : 도로폭 12m, 길이 448m (연수요양병원~종합리싸이클링타운)

- 변경 : 도로폭 8~9m, 길이 1,582m (소각자원센터~매립장~종합리싸이클링타운)

□ 추진사항

❍ 노선변경 검토협의(전주시→환경공단, 사업시행자)    : 2015. 05. 26.

❍ 노선변경 용역추진 통보(전주시→사업시행자)       : 2015. 08. 21.

❍ 노선변경 용역착수	: 2015. 10. 08.

❍ 대상지 현황측량 및 기초조사(교통, 환경 등)     : 2015. 10.~11.

❍ 도시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입안     : 2015. 12. 01

❍ 도시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고시        : 2016.  02. 01.

❍ 도시계획시설(소로2-911호선) 실시계획 인가              : 2016.  03. 15.

□ 금후계획

❍ 공사착수	: 2016.  03.

❍ 공사완료	: 2016.  06.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관로 매설 추진

□ 현   황

❍ 위    치 : 삼천동 안산천 제방

❍ 사업규모

- 음폐수관 : L=504m, 관경=125mm

- 상수도관 : L=517m, 관경=150mm

❍ 민원내용 : 지장물(수목) 보상금 추가지급 요구

❍ 민원인 : 2명(김옥연,변재옥)

- 감정평가액(수목) : 김옥연(1,000천원), 변재옥(1,600천원)

- 시공사에 추가 보상금요구(각 3,000천원)

□ 추진사항

❍ 지장물 감정평가	: 2016. 01. 15.

❍ 지장물 보상 1건완료(김옥연)	: 2016. 02. 19.

❍ 지장물 보상 지연(변재옥)	: 2016. 02. 22.

- 지장물 소유자(박순길)발생으로 상호 합의필요 안내

❍ 공사방해 (장동주민 음폐수관로 공사현장 경운기막음)  : 2016. 02. 26.

- 현장에서 공사 시급성 안내후 경운기 이동조치 완료(2016.3.7.)

❍ 음폐수관. 상수도 매설추진(70%완료)                 : 2016. 03. 17.

□ 문제점 및 대책

❍ 민원인은 감정평가금액 외 추가 보상금 요구

⇨ 감정평가금액 외 추가 보상금 지급불가함을 설득 후 공사추진

□ 금후계획

❍ 음폐수관 및 상수도 매설공사 완료                   : 2016.  03. 30.

리싸이클링타운 당초 진입도로 미개설

□ 현   황

❍ 도로명칭 : 중로 3-108호선 (삼천동 연수요양병원 앞)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L=448 m , B=12 m

❍ 구    간 : 연수요양병원 ~ 리싸이클링타운

❍ 사 업 비 : 785백만원(공사비 400백만원, 보상비 385백만원)

□ 추진사항

❍ 도로결정 주민의견 청취	: 2009.  10. 30.

❍ 도로결정(도시계획도로 중로3-108)	: 2010.  03. 12.

❍ 도로개설 반대민원	: 2012.  04. 10.

- 월선마을(비유치마을)앞과 연수 요양병원(300병상) 등을 경유함에 따라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 증가, 입원환자들의 심신안정 저해 등 주민피해 발생 우려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 공사 반대 및 대안제시 요구

⇒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사차량 통행 저지 및 집단 반대시위

▶ 민원인 : 월선마을 주민,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비유치 9개 마을)

❍ 감사원 대체도로 검토 권고	: 2012.  04. 25.

- 감사원에서도 진입도로 결정이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폐기물운반 대체 도로를 검토 권고

❍ 대체도로 변경 결정(매립장 내부도로소로2-911호선) : 2016.  02. 01.

□  이후계획

❍ 차후 관련부서 협의 후 다각적 활용방안 검토

리싸이클링타운 주변 농로파손포장 복구추진

□ 현   황

❍ 위    치 : 삼천동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변 농로

❍ 규    모 : L=2,500 m , B=3 m , A=7,500㎡

- 포장복구 소요액 : 375백만원(50,000원/㎡)

❍ 민원내용 :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차량 이용으로 주변마을 농로 파손 되었음으로 포장복구 및 주민환경피해 보상금 요구

❍ 민원인 :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 그간추진사항

❍ 민원서접수(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 2016. 03. 07.

- 주민 환경 피해 마을별 지원금 요구(3개마을 60백만원)

❍ 농로 응급복구 추진(2개소 40m)	: 2016. 03. 09.

※ 친환경농업과 업무협조요청

❍ 농로복구 반대민원	: 2016. 03. 09.

※ 반대사유 : 농로 응급복구 하지말고 전 구간 복구 요구

□ 금후계획

❍ 농로파손구간 복구 추진	: 2016. 04. ~

- 전주시, 시공사, 주민지원협의체와 현장 공동조사 후 공사차량

이용으로 파손된 농로 보수범위를 협의 후 복구추진

┌ 공사차량이용 도로 파손농로 → 시공업체에서 복구

└ 노후 농로 파손부분 → 전주시(친환경농업과)

- 대형폐기물 선별장 -

야적된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

□ 현황

❍ 가연성폐기물 적치개요

- 발생기간 : 2014년 하반기 ~ 2015년 상반기

- 적 치 량 : 약 3,500톤 정도(야적장)

- 예상처리비용 : 6억 정도(185천원/톤)

- 적치사유

혁신도시입주 등 반입물량 폭주 및 전주시와 대형폐기물처리 협약 체결한    고흥군의 상황악화(여수화력발전처 시설개선비용 상향 등)로 인해 처리    지연 적치된 총 5천여톤 중,

☞ 3억5백만원을 투입(풀비 2억 포함)하여 선별장 실내·외 야적물량 1,545톤을    긴급처리(`15.12~`16.2)하고, 잔여물량(3,500여톤)은 예산부족으로 위탁처리    지연되어 매립장 내 임시 야적하게 됨

※ 가연성폐기물 3일간 반입 저지 (2016. 3. 8 오후 ~ 3.10 오전)

- 사유 : 매립장 내 적치된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 주문(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  현장사진

베일포장쓰레기장 인근

□ 추진사항

❍ 폐기물 처리내역 (15년 ~ `16년)

처리량 월별	처리량(톤)	단가(원)	금액(천원)	입찰명	위탁자(낙찰자)	비 고
합계(평균)	3,624	127,580	613,370	-	6회
`15. 1월～ 4월	1,176	185,040	217,542	공개경쟁	㈜하늘과에너지	가연성
`15. 4월～ 6월	324	100,000	31,828	수의계약	고흥군청(협약)	가연성
`15.10월～11월	38	133,000	5,000	수의계약	㈜대서	가연성
`15.10월～11월	100	50,000	5,000	수의계약	㈜대서	폐목재
`15. 7월～12월	441	100,000	49,000	수의계약	고흥군청(협약)	가연성
`15.12월～`16. 2월	1,545	197,450	305,000	수의계약	㈜KC에코에너지	가연성

❍ `16. 3~6월 정기 반입분 및 적치량의 1/5 처리코자 용역발주(2억7천만원)

- 예상처리물량 : 약 1,300톤(정기분 600, 적치분 700)

❍ 잔여폐기물(4/5) 포크레인 장비 임차, 압착작업 및 분산 정리(5백만원)

- 압착 및 덮개 용이토록 4~6개 정도로 분산 정리 -- 2016. 3.16착공(1주일정도 소요)

□ 문 제 점

❍ 매립장 내 포장덮개한 잔여 적치량 및 지속적인 반입량 처리 추가예산 확보 필요

□ 금후계획

❍ 압착정리 폐기물 포장덮개 처리(2천만원)

❍ 포장덮개한 잔여물량(4/5), `16 하반기 정기 반입예정 폐기물은 추경 및    `17 예산확보를 통해 점진적 처리

- 소요예산 : 약 7억 정도[적치잔여물량(2,800톤) 및 정기분(1,000톤) 예상]

❍  부직포 생산원료인 이불 등 폐섬유류, 부직포 제조업체(김제 소재) 무상처리 방안 모색

- 대상 : 이불, 침대카바, 커텐, 카페트, 담요, 부직포, 베개, 방석 등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진행상황

◯ 대형폐기물 선별장의 안정적·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이전대책 주문

√ 제3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양영환 의원』 (2015.11.23)

□ 현    황

❍ 위  치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33-1)

❍규  모 : 1,650㎡(500평)『작업실 660㎡ / 야적장 990㎡』

❍ 인  원 : 20명(공업 1, 운전 1, 공무직 2,  기간제 14, 공공근로 2)

❍ 장  비 : 차량 4대 (압롤차량 2대, 굴삭기 1대, 지게차 1)

❍ 발생량 : 11,482톤/년(31톤/일)

❍ 선별대상 : 57개 품목(가전류 22, 가구류 19, 기타류 16)

❍ 이전 대상지역 : 타당성 조사용역 후 선정 (시 유지 포함 전주시 전 지역 검토)

- 필요면적 : 6,600㎡(2,000평)정도

□ 추진사항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위원장)측의  이전요구  -----------------  수시

⇨ 선별장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건설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 매립장 내에 선별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위탁업체 간 잡음발생

❍ 제3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한 이전촉구 ---------  2015. 9. 16

⇨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 매립장 주변 시유지 현황조사   ----------------------------  2015. 10월

❍ 이전의 타당성 설명(매립장 협의체 위원장)  --------------------  2015. 10월

❍ 선별장 이전에 관련 현안업무 보고(간부회의 / 시장실) ---------- 2015. 11. 23

❍ 이전의 필요성 취재·방영(JTV 전주방송)     ----------------  2015. 11. 24

❍ 선별장 이전계획 수립  ---------------------------------------  2016.  2. 12

❍ 타당성 용역비 확보 (풀예산 확보)  -------------------------- 2016. 3월 초순

❍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 작성 중 -------------------- 2016. 3월 중순 현재

□ 매립장 주변 시유지 현황(4,000㎡이상)

NO	위 치	필지수	면적	지 목	비 고
1	◦이서면 이성리 102-1 외	3필지	4,227㎡ (1,280평)	답, 전	102-1, 100-1, 101-1,101-4
	⇨ 매립장 진입로에 인접되어 있으나 부지면적 협소
2	◦이서면 이성리 136-1 외	12필지	8,866㎡ (2,686평)	과수원, 전	136-1,140-1,141,137,138-1,126-1,125-1,142,141-1,144,145,146
	⇨ 여산 송씨 제각 인근 위치 및 진입로 확장 필요
3	◦이서면 이성리 166-1 외	3필지	9,755㎡ (2,956평)	과수원, 답	166-1, 156-7, 157-1, 158-1
	⇨ 매립장 진입로에 인접 및 부지면적 충분

○ 위 치 도

□ 금후계획

❍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처리용량, 후보지 검토, 사업비 산정, 주변 설문조사 등) --- 2016. 4월 ~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6. 하반기

❍ 선별장 이전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확보  ----------------------  2016. 하반기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17

❍ 선별장 이전 설치 착공  --------------------------------------------  2018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공유재산 임대

□ 임대현황

❍ 2015년 대부료 부과내역 : 91,545㎡(27,692평) 대부료 : 40,683,160원

- 농작물 경작부지   :  36,122㎡(10,926평)   대부료:  6,724,650원

- 태양광 발전소부지 :    51,367㎡(15,538평)   대부료: 26,608,100원

-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사무실부지 : 4,056㎡(1,226평)대부료:   7,350,410원

(단위 : 면적(㎡))

구 분	필지	면 적 ㎡/(평)	대부료(원)	대부기간
합 계	41	91,545 (27,692)	40,683,160	※임대료납부는 1년씩임
광역(1,2) 매립장주변(농지)	29	33,723 (10,201)	6,181,910	‘15. 4. 1～’16. 3. 31(1년)
서신대체 매립장 주변 (태양광발전소)	3	51,367 (15,538)	26,608,100	‘07. 9. 18～’22. 12. 31(15년)
종합리싸이클타운주변 (현장사무실)	7	4,056 (1,227)	7,350,410	‘14. 7. 15～‘17. 7. 14(3년)
광역 소각장 주변(농지)	2	2,399 (726)	542,740	‘15. 4. 1～’16. 3. 31(1년)

❍ 대부근거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협약 제10조(‘14.1.9)

‣ 제10조(행정지원)나.매립장 주변에 유휴지로 되어있는 “갑”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소득증대 측면에서“을”에게 임차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제점(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 재배 등)

❍ 목적외 부지사용 : 2007. 1월～ 현재(9년)

- 김진현․오봉영(복숭아) : 총 대부면적 3,900㎡(1,179평,대부료 634,090원)

⇒ 복숭아 재배면적 : 2,574㎡(778평)

- 정숙진(느티나무)     : 총 대부면적 4,380㎡(1,325평,대부료 435,998원)

⇒ 느티나무 재배면적 :4,380㎡(1,325평)

❍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통보(‘12.09.12)

※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 앞으로 유휴토지를 사용수익허가 함에 있어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하기 바라며, 현재 식재된 다년생

수목을 이식․제거 등 원상복구 하기에는 임대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바,

임대자가 장래 행적 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공증 등의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기 바람

☞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자 원상복구 출장보고

- 향후 전주시에서 유휴토지를 행적목적에 사용한다면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하며

공증하여 이행각서 제출함: 김진현․오봉영(‘12.10.18),정숙진(‘12.10.30)

□ 추진사항

❍ 목적 외 사용 원상복구 공문발송(1,2차) --- ‘11.01.03～’11.05.19

- 목적 외 사용토지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 외 10필지(12,111㎡/3,663평)

- 임대자 : 김진현, 정숙진, 유명선, 유영규

❍ 목적 외 사용여부 실태조사 --------------- ‘12.06.13～’12.06.14

❍ 목적 외 사용자 원상복구지시 및 경고장 발부 --------- ‘12.06.18

❍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원상복구 실태점검    --------- ‘12.09.07

- 목적 외 사용 원상복구 이행 완료 : 임대자 유명선, 유영규

※ 유명선(철쭉, 느티나무철거), 유명규(복숭아나무 철거)

□ 이후 계획

❍ 현재 복숭아나무, 느티나무가 식재된 시 소유토지를 선별장 이전계획수립에 따른 행정목적상 활용방안이 추진계획에 있으므로 공증한 이행각서에 따라 추후 임대계약 해지계획임

《대형폐기물 선별장 추진계획》

-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   2016. 4월 ~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행정절차 이행 ---  2016. 하반기

- 선별장 이전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확보 ------------------ 2016. 하반기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17.

- 선별장 이전 설치 착공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