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4	제안연월일 : 2016. 4. 1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5월・6월 중으로 변경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중으로 변경하여 정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중”에서 “매년 6월 중”으로 개정

(안 제4조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 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 2. -------------------------- ----.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연락처	(063) 230-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