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8일     서난이의원 외 32인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4월 20일)

2. 개정이유

○ 전주시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전주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고, 청년의 고용촉진, 능력 개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등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도모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안 제7조)

마. 청년 정책 등 (안 제8조~안 제16조)

바.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안 제17조~안 제23조)

사. 업무 협조 및 경비지원 등 (안 제24조~안 제25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다각적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은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 정책, 청년희망도      시 정책위원회, 업무협조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       적인 조례로 현실적인 청년 문제 해결 및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지원 등), 제12조(청년의 건강권보장 등), 제13조(청년문화,예술 활       성화 등)의 내용이 강제규정으로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종합

적인 검토 필요.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4.  20.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제12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는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3장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조항에 의해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전주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사용된 일부 의무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안 제11조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 “추      진해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      다는 의견

2. 주요골자

가.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

- 안 제11조 1항 “지원하여야 한다” 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12조 본문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2조 본문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2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6. 4. 11.
의안 번호	406	발 의 자： 서난이, 이완구, 양영환, 서선희, 오정화, 이경신, 이병도, 송정훈, 김남규, 박병술, 이기동, 백영규, 오평근, 박형배, 김명지, 이미숙, 남관우, 이명연, 김윤철, 최찬욱, 허승복, 송상준, 고미희, 황만길, 김순정, 장태영, 김현덕, 소순명, 김진옥, 이병하, 강동화, 박혜숙, 박현규 의원 (33인)

1. 제정이유

○ 전주시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전주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고, 청년의 고용촉진, 능력 개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등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도모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안 제7조)

마. 청년 정책 등 (안 제8조~안 제16조)

바.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안 제17조~안 제23조)

사. 업무 협조 및 경비지원 등 (안 제24조~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청년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희망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 이후 14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제8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④ 시장은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건강검진 사업

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제13조(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예술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예술 활동가의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희망단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희망도시 지표를 통한 정책평가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에서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신성장산업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환경국장,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제23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희망단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담당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행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청년희망단)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희망단을 둔다.

② 청년희망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6.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희망단은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청년희망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청년희망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청년희망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청년희망단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청년정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기업·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주시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제8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관련

○ 조례안 제 9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 등) 관련

○ 조례안 제10조(청년의 진로발경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관련

○ 조례안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관련

○ 조례안 제12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관련

○ 조례안 제13조(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 관련

○ 조례안 제14조(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등) 관련

○ 조례안 제15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관련

○ 조례안 제16조(예산지원) 관련

○ 조례안 제22조(행정 및 실무지원) 관련

○ 조례안 제25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비용발생 요인은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 이를 근거로 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임의규정 방식으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과장
연락처	(063) 281 -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