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4월 20일)

2. 개정이유

개정조례안은『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다울마당 조항

신설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개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적용범위에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참여하는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등에 포함(안 제3조)

○ 현행 여성위원 100분의 30의 범위 내 우선 위촉조항을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 제4조)

○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3조 각호의 띄어쓰기를 수정

4. 참고사항 등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사. 입법예고(2016. 3. 15.∼2016. 4.  4.)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다울마당

조항 신설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개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

하는 사항임

○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포괄적       으로 적용되는 기본조례로

-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다울마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운용에 문제가 있어 다울         마당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먼저 정한 후에 위 조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상위법령과 적용 예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4.  20.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조례로 임의적으로 구성된 다울마당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안 제3조 적용대상에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참여하는 다울마당”을 추가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위원회 등”을 삭제

나. 안 제3조 1항의“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위원회 등”을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목적) ---------전주시에서 -----위원회 등에 ------------- --------------------------------------------------------------------------------------------------------------------------.	제1조 (목적) ---------전주시에서 -----위원회에 ---------------- --------------------------------------------------------------------------------------------------------------------------.
제3조(적용대상) ------------- 각 호의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참여하는 다울마당 4. 기존 제3호와 같음	제3조(적용대상) ------------- 각 호의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기존 제4호와 같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7		제출연월일 : 2016.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현행 여성위원 100분의 30의 범위 내 우선 위촉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다. 띄어쓰기 등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적용범위에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참여하는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나. 현행 여성위원 100분의 30의 범위 내 우선 위촉조항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 제4조)

다. 띄어쓰기 등 문구 수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6. 3. 15.∼2016. 4.  4.) : 의견없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를 “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위원회”를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참여하는 다울마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전주시에서 -----위원회 등에 -------------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3조(적용대상) ------------- 각 호의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참여하는 다울마당 4. 기존 제3호와 같음
제4조(구성 등)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위원회 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구성 등) 시장은 -------------------------------------------------------------------------------------------------------------------- 각 호에 ------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 ---------------------------------------------------------------------------------------------------------------------------------------, 다음 각 호의 --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 --------------------------------- ---------------------------------. 1. ∼ 7. (기존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제13조(수당 등) ② -------------- ----------------------------- --------------- 각 호---. 1. ∼ 2. (기존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회의참석 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