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3. 15)

-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4. 19)

2. 개정이유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우선 계약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법제처 및 전라북도의『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 사항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 설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추가

○ 우선 설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범위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항 전문개정 및 신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적용대상 공공시설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와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등 명시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등 : 이상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

바.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사. 부패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아. 기타 사항

1) 조례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6. 01. 27. ~  02. 22 / 20일간)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전반적 법체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대상자 우선순위가 “별표”에 명시되어 있어 상임위 토론 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존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을 통해 전반적 법체계를 바로 잡고, 기존 장애인을 비롯해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도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와 허가 취소, 사용료 등을 정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전라북도『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권고사항에도 부합되어 관련 법령과의 상충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허가권자를 시장 등으로 통일하여 중복 허가 등을 방지하고, 허가 받은 장애인 등의 의무 기준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4. 19.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공공시설 내 매점 등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권자를 시장 등으로 통일하여 집행과정 중 중복 허가 등을 방지하고,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받은 장애인 등의 의무 기준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며,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용·수익 허가권자의 통일 (안 제5조)

-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예외 규정 수정 (안 제8조제1항)

-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2.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다. 사용·수익 허가 우선 대상자 명확화 (안 별표)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다목 중 “한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전주시보나 전주시 홈페이지”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다만,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를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2.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별표”를 “별지1”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수익 허가된 매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지1]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제7조 관련)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➀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➁3급(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심장,호흡기,뇌전증 3급 이상 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3급 이상 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별지2]

[별지 제1호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 매점, □ 자동판매기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노인(□ 만65세∼69세□ 만70세이상) □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 (장애인의 경우)
	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세대원 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첨 부 서 류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생 략)	제1조(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바. (생 략) 2. (생 략) 3. (생 략)	제2조(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가.∼나. (개정안과 같음)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바.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3조(생 략)	제3조(개정안과 같음)
제4조(생 략)	제4조(개정안과 같음)
제5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시보나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공고)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주시보나 전주시 홈페이지 ------------------------------.
제6조(생 략) 1. (생 략) 2. (생 략)	제6조(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7조(생 략) ① (생 략) ➁ (생 략)	제7조(개정안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➀ 제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신 설> 2.<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공공시설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공공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① ------------------------------------------------------------------------------.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2.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 등은 ---------------------------------------------------------------------------------------------------------------------------------------- ③ ------------------------------------------------ ------------------------------------------------------- 시장 등이 --------------------------------------------------.
제9조(생 략)	제9조 (개정안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1조 (개정안과 같음)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2		제출연월일 : 2016.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취약계층의 참여가 곤란하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우선 계약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법제처 및 전라북도의『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 지시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 설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추가

❍ 우선 설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범위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항 전문개정 및 신설(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적용대상 공공시설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와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등 명시(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등 : 이상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

바.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사. 부패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아. 기타 사항

1) 조례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6. 01. 27. ~  02. 22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전주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시보나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우선 허가)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공공시설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공공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당초 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시장 등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공공시설이 공익상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매점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수익 허가된 매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제7조 관련)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0세 미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미과세 대상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 가구원 2인 이상은 1인당 소득으로 환산)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의 유형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형 한 가지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불가)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 매점, □ 자동판매기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 (장애인의 경우)
	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설치장소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 000 귀하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첨 부 서 류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 허가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법 관련 대상자 추가 포함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관련 대상자의 추가 포함으로 인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 영 숙
연락처	(063) 281 -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