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6. 4. 19.)

2. 기금운용현황

○ 설치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촉진,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

○ 설치연도 :  2016년

3. 기금운용 기본방향

○ 사업목표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

○ 사업개요 : 영향권 지역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000,000	3,000,000	0	0

5.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2015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6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	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0

6. 심사의견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 될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며,

❍ 2016년도 주요운용계획에 따른 수입 3,000,000천원은 부지  공모시   지원하기로 한 50억원(시설 착공 하는 해부터 5년간 10억원씩 분할   지원)중 일부인 자치단체 출연금이고, 지출 3,000,000천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 운영(150 백만원)과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사업지원(2,850백만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의 주민들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399		제출연월일 : 2016.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

⑶ 설치년도：2016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

⑵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영향권 지역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000,000	3,000,000	0	0

⑵ 재원조성：일반회계 전입금

⑶ 지원기준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⑷ 지원대상：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6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000,000	0	0	합 계	3,000,000
전입금	3,000,000	0	0	비융자성사업비	3,00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6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0,000		0
	720 내부거래			3,000,000		0
		721 전입금		3,0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3,000,000		0	◎전입금
수 입 합 계				3,000,000		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자원위생과							3,000,000
	폐기물						3,000,000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3,000,000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3,000,000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3,000,000
					307 민간이전		15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주민협의체 운영비 = 150,000	150,000
					402 민간자본이전		2,85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2,850,000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 2,850,000	2,850,000
지 출 합 계							3,000,00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 년도	3,000,000	3,000,000														3,000,000
계	3,000,000	3,000,000														3,000,00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4년도말 현재액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0
예치금	소 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