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4월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전주시 ⇔ (사)캠틱종합기술원□의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관리 협약

기간 만료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벤처단지 사업수행 범위(안 제4조)

□ 벤처단지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업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입주대상 및 선정방법(안 제5조)

□ 입주대상기업은 벤처기업,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등으로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하게 함으로서 투명

하고 공정한 선정방법관련 규정을 둠

다.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안 제12조)

□ 벤처단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음.

라. 관리 및 운영(안 제14조)

□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규정 명시

마. 준용(안 제20조)

□ 민간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6. 3. 2)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3. 4 ~ 3. 23 / 20일간) : 시보, 홈페이지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첨단

벤처단지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신기술 및 신제품의 연구개발 사업 등 벤처단지 사업수행 범위

- 벤처단지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및 시설, 선정방법, 임대료 등

- 벤처단지 운영위원회 구성, 민간위탁 관리 방안 등을 담았음.

□ 2002년도에 조성된 벤처단지는 전주시와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캠틱종합기술원’에서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오는 6월에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수적임.

□ 벤처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시설, 선정방법 등 전반적인 업무와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에 의한 전문기관 등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00		제출연월일 : 2016.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정이유

○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주시 ⇔ (사)캠틱종합기술원』의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관리

협약기간 만료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벤처단지 사업수행 범위(안 제4조)

○ 벤처단지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업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입주대상 및 선정방법(안 제5조)

○ 입주대상기업은 벤처기업,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등으로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하게 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방법관련 규정을 둠

다.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안 제12조)

○ 벤처단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음.

라. 관리 및 운영(안 제14조)

○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규정 명시

마. 준용(안 제20조)

○ 민간위탁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6. 3. 2)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3. 4 ～ 3. 23 / 20일간) : 시보, 홈페이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주첨단벤처단지(이하 "벤처단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벤처단지는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반룡로 110에 둔다.

제4조(사업) 벤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2.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

3.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공동 시설·장비 활용 지원

5.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

6.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7. 그 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제5조(입주대상 및 선정방법) ① 벤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 또는 벤처 관련기업

2.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

3.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4. 벤처단지 내 입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청년 창업기업 등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주대상 기업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전에 타당성 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제6조(입주기간) 벤처단지 입주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① 벤처단지 입주기업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입주보증금) 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연간 임대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보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비) 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벤처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하“관리비”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계약해지) 시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벤처단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퇴거)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입주기업이 퇴거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성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벤처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제12조(벤처단지 운영위원회) ①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주시의 해당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관련 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의 모집·선정·퇴거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벤처단지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벤처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벤처단지 업무의 특수성 및 시설·장비·특수한 기술의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체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6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벤처단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 행위를 했을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안에

시정한지 않은 경우

4. 벤처단지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공익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벤처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사업)

□ 매년 300백만원이 출연금으로 지출되었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세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어 연 300백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사료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세출 : 민간위탁금 30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민간위탁금	200	300	300	300	300	1,4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본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연락처	(063) 28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