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4월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6. 8. 2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

센터의 관리운영을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5.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6. 위탁기간 :  2016. 8. 3 ∼ 2019. 8. 2 (3년간)

7. 위탁대상 및 조건

❍ 수탁대상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제외)

❍ 모집 및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근거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예산지원 :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8.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16. 4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16. 4∼5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6. 5월(15일간)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6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6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7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오는 8월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려고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저임금 등의 차별 대우를 보호

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육성하여

- 비정규직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데 있음

❍  지난 3년동안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주요 한일을 살펴보면,

- 전북도 학교 비정규직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및 급식종사자 실태

조사 와 청소·경비·시설관리 간접고용 실태조사

-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으로 280건

-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센터의 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

정보제공, 고용 촉진 등의 다양한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센터 사무 성격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관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위원회 의견 : 없    음

13.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01		제출연월일 : 2016.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6. 8. 2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4.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5. 위탁기간 :  2016. 8. 3 ∼ 2019. 8. 2 (3년간)

6. 위탁대상 및 조건

❍ 수탁대상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제외)

❍ 모집 및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근거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예산지원 :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7.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16. 4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16. 4∼5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6. 5월(15일간)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6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6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7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사업비,인건비,운영비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시장은 비정규직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 비용추계 기간 : 2016. 8. 3. ∼ 2019. 8. 2

❍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6년 (5개월분)	2017년	2018년	2019년 (7개월분)
계	368,190	56,025	122,730	122,730	66,705
사업비	96,030	18,120	32,010	32,010	13,890
인건비,운영비,연금부담비 등	272,160	37,905	90,720	90,720	52,815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368,190천원(자체제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연락처	(063) 281 -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 8~12월)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 1~7월)	계
세 입
세 출		56,025	122,730	122,730	66,705	368,190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56,025	122,730	122,730	66,705	368,19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56,025	122,730	122,730	66,705	368,190
	지방세	56,025	122,730	122,730	66,705	368,19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