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4월 19일)

2.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위원회 위원 증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 증원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6항)

- 공동위원장을 포함 위원회 인원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나.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 명확화 (안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공동위원장의 역할 및 직무대행 관련 사항 명시

다. 위원회 개최방식 변경 (안 제13조 제1항)

-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각자 필요시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2. 29. ～ 3. 21.)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9조 에서는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회 인원을 확대 하였고

- 안 제9조의2 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3		제출연월일 : 2016.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개정이유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 위원회 위원 증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 증원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6항)

- 공동위원장을 포함 위원회 인원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나.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 명확화 (안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공동위원장의 역할 및 직무대행 관련 사항 명시

다. 위원회 개최방식 변경 (안 제13조 제1항)

-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각자 필요시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2. 29. ～ 3. 21.) : 의견없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을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중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각각”,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위원의”를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의”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 협의하에 그 중 1인이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공동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를 신설한다.

제13조 제1항 중 “위원장이”을 “공동위원장 각자가”로 한다.

제24조 제1항 1호 중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9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⑤ (생 략)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동위원장 2명과 ---- ---------------- 20명 --------- ------------------------------- -------------------------------. ③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중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각각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동위원장 및 ------------- ------------------------------- ------------------------------- -------------------------------.
<신 설>	제9조의2(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 협의하에 그 중 1인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 ④ (생 략)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각자가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① (생 략)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 3. (생 략)	제24조(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① (현행과 같음)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2. ~ 3. (현행과 같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 증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