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4월 19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서부신시가지에 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15년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노송천 주차장 및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4개소를 유료화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4. 제안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제2항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대상시설

□ 위탁주차장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대수)	준 공	비 고
1	남노송동 주차장	남노송동 519-64(병무청)	1,125	27	‘15. 05	무료
2	인후2동 주차장	인후동2가 68-280(용수마을)	416	11	‘15. 12	“
3	노송천 주차장	서노송동 655-1	1,866	68	‘15. 12	도로하천과조성 (유료, 1급지)
계	3개소		3,407	106

□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4개소 유료화

연번	시 설 명	위 치	급 지	주차 (대수)	준 공	비 고
1	서부신시가지(다은병원)	효자동3가 1543-4	1	59	‘12. 06	유료전환
2	서부신시가지(농협중앙회)	효자동3가 1529-13	1	55	‘12. 06	“
3	서부신시가지(KB은행)	효자동2가 1156-1	1	70	‘12. 09	“
4	서부신시가지(도청옆)	효자동3가 1530-7	1	44	‘12. 09	“
계	4개소			228

6. 금후계획

□ 위․수탁계약 체결                                 : 2016. 4월

□ 시설관리공단 운영                              : 2016. 5월

7.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사업)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현재까지 조성 완료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70개소로 이중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오거리 공영주차장 등 67

개소이며,

□ 금번 추가로 위탁 운영 동의를 요하는 남노송동 공영 주차장 등

3개소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원안가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396		제출연월일 : 2016.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서부신시가지에 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5년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노송천 주차장 및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4개소를 유료화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제2항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상시설

○ 위탁주차장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대수)	준 공	비 고
1	남노송동 주차장	남노송동 519-64(병무청)	1,125	27	‘15. 05	무료
2	인후2동 주차장	인후동2가 68-280(용수마을)	416	11	‘15. 12	“
3	노송천 주차장	서노송동 655-1	1,866	68	‘15. 12	도로하천과조성 (유료, 1급지)
계	3개소		3,407	106

○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4개소 유료화

연번	시 설 명	위 치	급 지	주차 (대수)	준 공	비 고
1	서부신시가지(다은병원)	효자동3가 1543-4	1	59	‘12. 06	유료전환
2	서부신시가지(농협중앙회)	효자동3가 1529-13	1	55	‘12. 06	“
3	서부신시가지(KB은행)	효자동2가 1156-1	1	70	‘12. 09	“
4	서부신시가지(도청옆)	효자동3가 1530-7	1	44	‘12. 09	“
계	4개소			228

5. 위탁운영 추진계획

○ 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시의회 상정               : 2016. 4월

○ 인계․인수를 위한 현지 확인                     : 2016. 4월

○ 위․수탁계약 체결                                 : 2016. 4월

○ 시설관리공단 운영                              : 2016. 5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추계 결과(추정) : 126백만원

	민간위탁(현행)
소요예산	총 126,130천원 ○ 인건비 : 95,180천원 -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 42,000천원(연간) ․ 통합관제센터 : 기간제 21,000천원×2명=42,000천원 - 무인주차장 일시사역 : 43,750천원(1회) ․ 무인주차관리 : 기간제 1,750천원×5명×5개월=43,750천원 - 4대보험 : 9,430천원 ․ 9,430천원(기간제)=9,430천원 ○ 일반운영비 : 18,700천원(연간) - 사무관리비 : 500천원×5개소=2,500천원 / 안내판 등 - 통신비 : 100천원×6개소(센터1,무인5)×12=7,200천원 - 공공운영비 : 150천원×5개소(무인)×12=9,000천원 ○ 재료비 : 1,000천원(연간) / - 라바콘 등 물품구입 ○ 수선유지비 : 11,250천원(연간) - 수선비 450천원×5개소=2,250천원(연간) - 관제유지보수 150천원×5개소×12=9,000천원(연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연락처	(063) 281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