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4월 19일)

2.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전라북도

고시 제2007-150호(2007.7.6.) 및 전주시 고시 제2009-118호 (2009.

10.29.)로 결정(변경)된 전주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2년 5월 변경 결정되어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이 폐지되고, 2015년 2월에는 평균층수 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층수와 동일하게

최고층수로만 관리토록 층수가 완화되었으며,

□ 건축배치 및 선호하는 평형대 등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변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ㆍ소형 평형을 확대하여 사업여건을 강화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건축계획 변경, 건설 예정세대수 10%이상 증가, 도로 및

녹지 설치계획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4.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2007. 07. 06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전라북도 고시 제2007-150호)

□ 2008. 06. 13 : 조합설립인가 통보

□ 2009. 10. 29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전주시 고시 제2009-118호)

□ 2015. 06. 06 : 시공사 선정

□ 2015. 12. 17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 2015. 12. 21 ~ 2016. 03. 02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6. 03. 07 : 주민 서면통보

□ 2016. 03. 09 ~ 04. 08 : 주민공람

□ 2016. 03. 18 : 주민설명회

6. 추진계획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년 5월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2016년 6월

□ 사업시행 인가                                  : 2016년 7월

□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7년 1월

□ 착공 및 분양                                   : 2017년 6월

7. 심사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

됨에 따라 중·소형 주택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도로 및 녹지 설치

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8.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402		제출연월일 : 2016.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전라북도 고시 제2007-150호(2007.7.6.) 및 전주시 고시 제2009-118호(2009.10.29.)로 결정(변경)된 전주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서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2년 5월 변경 결정되어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이 폐지되고, 2015년 2월에는 평균층수 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층수와 동일하게 최고층수로만 관리토록 층수가 완화되었으며,

○ 건축배치 및 선호하는 평형대 등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ㆍ소형 평형을 확대하여 사업여건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2015.11.6.) 및 「전주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2015.11.11.)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변경되는 등 정비계획 세부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7. 07. 06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전라북도 고시 제2007-150호)

○ 2008. 06. 13 : 조합설립인가 통보

○ 2009. 10. 29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전주시 고시 제2009-118호)

○ 2015. 06. 06 : 시공사 선정

○ 2015. 12. 17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 2015. 12. 21 ~ 2016. 03. 02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6. 03. 07 : 주민 서면통보

○ 2016. 03. 09 ~ 04. 08 : 주민공람

○ 2016. 03. 18 : 주민설명회

5.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 붙임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명  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전주시 태평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외 404필지	61,983	-	61,983

※ 대지면적 55,021㎡(88.8%), 공공시이설용지제공면적 6,962㎡(11.2%)

[ 도로용지 : 3,599㎡(5.8%) / 녹지용지 : 3,363㎡(5.4%)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설치	중로2-107호선	1,407	증)543	1,950
	완충녹지	3,486	감)123	3,363
	소 계	4,893	증)420	5,313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7	15	보조 간선 도로	543	대로3-8 진북동 1024-19대	중로3-2 태평동 126-53대	일반 도로		진북 2지구 600
변경	중로	2	107	16.5	보조 간선 도로	543	대로3-8 진북동 1024-19대	중로3-2-1 태평동 124-7대	일반 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07	중로2-107	◦종점 기재사항 정정 - 기정 : 중로3-2, 태평동 126-53대 - 변경 : 중로3-2-1, 태평동 124-7대 ◦폭원 변경 - B=15m→16.5m	종점 위치 변경없이 기재사항을 정정하며, 자전거·보행자 도로 설치를 위해 도로폭 확장

나. 공간시설(녹지) 결정조서

○ 녹지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5		녹지	완충녹지	태평동 203-7일원	3,486	감)123	3,363		전북고시 제2007-150호 (07.7.6)
		85-1	녹지	완충녹지	태평동 203-7일원	-	-		800
		85-2	녹지	완충녹지	태평동 205-1일원	-	-		1,580
		85-3	녹지	완충녹지	태평동 209-95일원	-	-		983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5-1 85-2 85-3	녹지	◦녹지 면적 축소 - 합계 3,486㎡ → 3,363㎡ (감 123㎡) ◦녹지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번호 부여 - 완충녹지 85 → 완충녹지 85-1, 2, 3 ◦분리된 녹지별 면적 - 완충녹지 85-1 : 800㎡ - 완충녹지 85-2 : 1,580㎡ - 완충녹지 85-3 : 983㎡	사업지 주변 자전거도로 및 보도확보에 따른 녹지면적 축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변경사유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시설	휴게시설	4개소 설치	감) 1	3개소
복리 시설	경로당	250.298㎡	감) 44.298	206㎡ 이상
	보육시설	40인이상 수용(250.298㎡)	감) 22.702	273㎡ 이상
	주민 공동시설	723.798㎡	감) 421.202	1,145㎡ 이상
	도서관, 문고	739.881㎡	감) 547.881	192㎡ 이상
	체육시설	실내: 844.034㎡ 배드민턴장 : 308㎡	감) 408.034	744㎡ 이상
	어린이 놀이터	1,497.8㎡ (4개소 설치)	감) 235.800	1,262㎡ 이상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 “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ㆍ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변경사유 : 「202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층수 개념이 폐지되고 최고층수로만 관리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상 평균층수를 삭제하고 최고층수로만 제한하고자 함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8% 이하	240% 이하	최고층수 : 25층 이하 평균층수 : 21층 이하
변경	18% 이하	240% 이하	최고층수 : 25층 이하 평균층수 : 삭제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계획 : ⌜환경성검토⌟보고서에 따름

나. 재난방지 계획 :“변경없음”

검토항목	계획내용
수해방지계획	ㆍ사업대상지내 적정 우수관망 확충
소방설비계획	ㆍ소방동선의 확보 및 소방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함
사면안정계획	ㆍ평탄지이므로 사면 발생이 없으며, 공사시 흙막이벽을 안전한 구조로 설계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조사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소음

ㆍ

진동

기정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22:00)
소 음 [㏈(A)]	65 이하	50 이하
진 동 [㏈(V)]	70 이하	65 이하

변경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0조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일조량

사업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함

교통안전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8. 세입자 주거대책 :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사업시행인가 전 세입자 증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내용 신설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 기정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 변경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변경사유 : 조합설립인가(2008.6.13.)후 시공사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하여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계획

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2	1	61,983	①		55,908	감)887	55,021	공동주택용지
				②-1	1,407	증)543	1,950	도로용지
				②-2	602	증)169	771
				②-3	580	증)197	777
				②-4	-	증)51	51
				②-5	-	증)50	50
			소계		2,589	증)1,010	3,599
				③-1	3,486	감)2,686	800	녹지용지
				③-2	-	증)1,580	1,580
				③-3	-	증)983	983
			소계		3,486	감)123	3,363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 건페율 ‧ 용적률 ‧ 높이 : “변경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사업시행인가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및 내용 반영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1,983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일원	296	-	-	철거 296	기정	신축 13	-	부대ㆍ복리시설 제외
							변경	신축 12

※변경사유 : 건축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철거후 신축동수 변경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도로 : “변경”

구 분	명 칭	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 설 (기부채납)	소 계	2,589	증)1,010	3,599
	중로2-107호선	1,407	증)543	1,950
	중로2-6호선변	602	증)169	771
	중로3-2-1호선변	580	증)197	777
	대로3-6호선변	-	증)101	101

※변경사유 : 자전거·보행자도로 설치 및 사업지와 주변지역간 보행동선 구축을 위해 도로용지확보

나. 녹지 : “변경”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 지	완충녹지	3,486	감)123	3,363

※변경사유 : 완충녹지내 보도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를 분리

다. 상 ‧ 하수도 : “변경”

○ 상수관로는 중로2-6호선, 중로3-2-1호선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중로2-6호선, 중로2-107호선, 중로3-2-1호선의 기존관로에 연결하여 배출

※변경사유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치계획 변경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별도의 건축선계획 없음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같음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신설”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내용 신설

가. 태평1구역 주택수급계획 : “신설”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분양	임대주택
세대수	364	339	25	1,312	1,310	2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 “신설”

구분	개발방식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세대수		진행현황
						현황	계획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3.7	50	230	25	180	686	시공사선정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신설”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내용 신설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범죄예방 설계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기타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1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조제1호)  :“신설”

○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중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과 같음

※변경사유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에 따른 정비계획내용 신설

1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조제2호) :“신설”

※변경사유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에 따른 정비계획내용 신설

가. 임대주택 건설계획 :“신설”

○ 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 마련

○ 사업시행인가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주택 입주 희망시 분양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함으로써 세입자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나.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계획 :“신설”

○ 임대주택 공급시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는 「임대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변경사유 : 건축계획 변경 및 「전주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167호」에 따른 건설규모별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

1) 총 공급세대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48세대	증) 264	1,312세대
전용면적 85㎡이하	616세대 (임대주택 92세대 포함)	증) 696	1,312세대 (임대주택 2세대 포함)
전용면적 85㎡초과	432세대	감) 432	-

2)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율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수		전용면적		세대수
합 계				1,048		증) 257		-		1,312		100%
	85㎡이하	39.92㎡	임대	44	92	감)44	감)92	-		-		-
		49.93㎡	임대	48		감)48		-		-
		59.76㎡		156		증) 453		59㎡형	임대	2	609	100%
									분양	607
		-		-		증) 200		72㎡형		200
		84.93㎡		368		증) 135		84㎡형		503
	소계			616		증) 689		소계		1,312
	85㎡초과	119.18㎡		136		감) 136		-				-
		121.30㎡		136		감) 136		-				-
		149.17㎡		80		감) 80		-				-
		151.66㎡		80		감) 80		-				-
	소계			432		감) 432		-		-		-

붙임 1. 참고사항

□ 건축개요

□ 건축물 배치계획(안)

□ 주민의견청취사항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건축개요

구        분

기정

변경

증ㆍ감

대 지 위 치

태평동 123-19번지 일원

태평동 123-19번지 일원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

대 지 면 적

55,908㎡

55,021㎡

감)877㎡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

건 축 면 적

8,125.621㎡

9,154.934㎡

증)1,029.313㎡

연면적

지 상 층

133,604.640㎡

130,000.296㎡

감)3,604.344㎡

지 하 층

57,551.070㎡

58,998㎡

증)1,446.930㎡

합 계

191,155.710㎡

188,998.296㎡

감)2,157.414㎡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33,604.640㎡

128,182.616㎡

감)5,422.024㎡

건 폐 율

14.53%

16.64%

증)2.11%

용 적 률

238.97%

232.97%

감)6%

규 모

지하2층, 지상 25층

(아파트 13개동)

지하2층, 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

감)1개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조 경 면 적

계획 : 21,756㎡

(법정면적 : 55,908㎡×30%=16,772㎡)

계획 : 24,604.14㎡

(법정면적 : 55,021㎡×30%=16,506.3㎡)

증)2,848.14㎡

주 차 대 수

계획 : 1,595대(법정대비 121%)

(지하 : 1,445대, 지상 : 125대, 상가 : 25대)

(법정주차대수 : 1,318대)

계획 : 1,562대(법정대비 138.4%)

(지하 : 1,556대, 지상 : 6대(상가))

(법정주차대수 : 1,129대)

감)33대

증)17.4%

(법정대비)

단 위 세 대

합계	15평형	19평형	23평형	33평형	46평형	58평형
1,048	44	48	156	368	272	160

합계	59㎡ (25평형)	72㎡ (30평형)	84㎡ (34평형)
1,312	609	200	503

증)264세대

(25.1%)

건축물배치계획(안)도 “기정”

건축물배치계획(안)도 “변경”

□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가. 일시 : 2016. 03. 18

나. 장소 : 덕진구청 2층 강당

다. 내용 :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라.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주민공람

가.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03. 09 ~ 04. 08

나.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주택과

태평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다.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없음

[ 이 하 여 백 ]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 1차 협의

○ 협의기간 : 2015. 12. 21 ~ 2016. 01. 29

○ 협의기관(부서) :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외 21개 부서(기관)

2. 2차 협의

○ 협의기간 : 2016. 02. 02 ~ 02. 22

○ 협의기관(부서) : 전주시 환경과 외 4개 부서(기관)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푸른도시

조성과

1차

협의

의견

□ 조경시설(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조경시설등) 및 건축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조경기준, 전주시 건축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하여 실시계획 인가전 사전 협의 및 도서제출 바람

□ 완충녹지

완충녹지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 계획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전 실시계획 인가도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바람

교통흐름 및 시야확보를 고려하여 식재 계획 수립요망

기부채납 관련 일건서류는 추후 사업 준공전 담당부서(푸른도시조성과) 검토바람

기부채납 녹지에 대하여 준공후 하자기간동안 사후유지 관리비(제초 관수, 시비등) 설계 반영요망

□ 가로수 관련

기존도로 확장 및 도로개설시 보도폭(최소2.5~3.0m이상)이상으로 확보하여 가로수 식재 가능토록 검토 요망

가로수 등 수목생육을 위하여 인도확보할 경우

- 가로수 및 녹지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 요망

- 가로수 조성시 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우리시와 사전 협의 요망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녹지시설물(가로수 및 수벽) 설치요망

- 도로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식재폭 1.2m 이상     확보(경계석 제외) 및 식재토심 확보 요망

- 가로수 수목식재시 생육에 필요한 기타 조치 강구 및 수목보호판 설치 요망

- 식재부대시설(수목보호판, 휀스 등) 디자인은 디자인 담당관실과 사전협의 요망

-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는 완산구청 녹지 관리팀과 사전협의 요망

□ 조경시설(공동주택)

사업시행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전주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조경기준에 적정하도록 설계하여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음

□ 완충녹지

완충녹지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식재계획시 교통흐름 및 시야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음

기부채납 관련 서류는 준공전 담당부서(푸른도시조성과) 검토를 받도록 하겠음

완충녹지 실시설계시 준공후 하자기간 사후유지 관리비(제추 관수, 시비등)를 반영하겠음

□ 가로수 관련

사업시행시 설치하는 도로내 보도는 자전거ㆍ보행자도로(분리형)(폭 3.5m)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 인가 전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가로수 등 수목생육을 위하여 인도확보할 경우

- 가로수 및 녹지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겠음

- 가로수 조성시 관련규정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겠음

- 도로에 녹지시설물 설치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겠음

- 가로수 수목식재시 식재폭 1.2m이상 확보(경계석 제외) 및 식재토심을 확보하겠음

- 가로수 수목식재시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수목보호판을 설치하겠음

- 수목보호판, 휀스 등 식재부대시설의 디자인은 디자인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음

-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시 완산구청 녹지 관리팀과 사전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협의

의견

□ 조경시설, 녹지관련 협의

완충녹지내 보행자 통행을 위한 점용은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보행자 동선이 필요한 경우 면적을 별도로 지정하여 완충녹지 면적에서 제외 요함

기협의사항 준수 요망

□ 조경시설, 녹지관련 협의

대상지와 인접지역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충녹지내 보도를 별도로 지정하여 완충녹지 면적에서 제외하였음

사업시행시 기협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환경과

1차

협의

의견

아파트거주 인구는 영업인구가 아닌 가정인구임. 따라서 가정인구 발생부하원단위를 사용하여 발생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함

복리시설인경로당의 오수발생원단위는 12ℓ/㎡이며, 체육시설에 대한 부하량도 추가 산정하여야 함

사업 전ㆍ후 관거배출비, 방류농도는 전라북도 3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수치(아래 표 참고)를 적용바람

시군구	시설명	점 관거배출비 (관거누수비)		비점 관거배출비 (관거월류비)		방류농도 (㎎/L)
		BOD관거 누수부하비	TP관거 누수부하비	BOD관거 월류부하비	TP관거 월류부하비	BOD	TP
전주시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254	0.0218	4.392	0.2

협의일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보완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가정인구에 따른 발생부하량을 산정하였음

경로당 및 운동시설의 부하량을 추가 산정하였음

사업 전ㆍ후 관거배출비, 방류농도는 전라북도 3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수치를 적용하였음

수질오염총량검토 보완서 제출

【별첨1】 수질오염총량검토서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협의

의견

1단계(2006~2010년)에 해당하는 2007년에 할당을 받았으나 시행이 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이미 1단계, 2단계(2011~2015년)가 종료되고 3단계(2016~2020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존 할당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재산정 후 협의바람

<표2.3-4>의 건축물 용도와 <표2.3-6>의 건축물 용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검토후 일관성 있게 용도를 적용하여 부하량을 산정

전주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1항에 따른 산정이 필요함.(대지안의 조경에 따른 면적은 기타지목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비점 감소량은 생활계 비점배출량을 가감함

현 시점의 토지 및 건축물현황과 세대수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전 부하량을 재산정하였음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부하량을 재산정하였음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개정(안)을 적용하여 토지계 비점오염원 삭감부하량 산정하였음

【별첨1】 수질오염총량검토서

반영

반영

반영

생태도시

계획과

1차

협의

의견

금번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나,

차량 진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따른 열섬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세대수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충족(도로·교통, 상· 하수도, 학생수용 여건 및 학교시설 충족  등) 여부에 대한 관계부서(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인을 요함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차량 진출입구 변경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협의하여 북측 부출입구를 서측으로 위치조정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 실시 예정임.

건축배치에 따른 열섬영향은 풍환경 및 열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음

【별첨2】 열섬현상검토서

세대수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충족여부에 대해 맑은물사업소,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교육청 등 관계부서(기관)과 협의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음

-

반영

반영

반영

2차

협의

의견

금번 협의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 획지면적 및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설치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임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기 회신내용「생태도시계획과-396(2016.1.8.)호」을 이행하여야 함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겠음

-

반영

도로과

도로하천과

1차

협의

의견

소로 2-1호선 도시계획선변경 도로확보 (8→16.5m) 8.5m 확보후 기부채납

- 확보된 구간중 인도와 자전거도로 분리(인도2.0m, 자전거 1.5m)

중로3-2-1호선 도시계획선변경 도로확보 (12→16m) 4.0m 확보후 기부채납

- 확보된 구간중 인도와 자전거도로 분리(인도2.0m, 자전거 1.5m, 기타 0.5m)

중로 2-6호선 도시계획선변경 도로확보 (15→19m) 4.0m 확보후 기부채납

- 확보된 구간중 인도와 자전거도로 분리(인도2.0m, 자전거 1.5m, 측구0.5m)

태평1지구 정비사업 부지와 전주도시계획 대로3-6호(태진로) 인접구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확장 보도정비

기타 자전거도로 재질 AP 검토 반영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및 시공.

중로2-107호선(구, 소로2-1)은 폭16.5m로 확폭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며, 확보된 구간내 보도(2m)와 자전거도로(1.5m)를 분리하였음

중로3-2-1호선은 폭16m로 4m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며,  확보된 구간내 보도(2m)와 자전거도로(1.5m)를 분리하였음

중로2-6호선은 폭19m로 4m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며,  확보된 구간내 보도(2m)와 자전거도로(1.5m)를 분리하였음

사업시행시 정비사업 부지와 대로3-6호(태진로) 인접구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보도 정비하겠음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인가시 자전거도로 재질 등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도로설치시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및 시공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2차

협의

의견

1차 협의의견 처리계획에 맞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

도로교통

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1차

협의

의견

공북로에 위치한 부진출입로를 물레방아3길로 위치조정

숲정이성당앞 4지 교차로의 점멸신호운영을 신호기 설치 운영으로 검토

주출입구 램프입구에서 주진출입구 간격을 최대한 유격하여 설치 검토

부진출입로를 물레방아3길로 위치조정하였음

숲정이성당앞 4지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램프입구로부터 주출입구 차량대기공간(유격거리 21m→48.5m)과 부출입구 차량대기공간(유격거리 22m→40.5m)을 충분히 유격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2차

협의

의견

주택과-3911(‘16.2.2) 「태평1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1차 협의사항이 반영이 되어 “의견없음”

-

-

3.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2.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도 “변경”

□ 정비계획 결정(안)도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변경”

위  치  도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도 “변경”

정비계획 결정(안)도 “변경”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