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9(화) 10:00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 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주시 ⇔ (사)캠틱종합기술원』의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관리

협약기간 만료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벤처단지 사업수행 범위(안 제4조)

○ 벤처단지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업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입주대상 및 선정방법(안 제5조)

○ 입주대상기업은 벤처기업,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등으로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하게 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방법관련 규정을 둠

다.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안 제12조)

○ 벤처단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음.

라. 관리 및 운영(안 제14조)

○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규정 명시

마. 준용(안 제20조)

○ 민간위탁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6. 3. 2)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3. 4 ～ 3. 23 / 20일간) : 시보, 홈페이지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첨단벤

처단지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신기술 및 신제품의 연구개발 사업 등 벤처단지 사업수행 범위

- 벤처단지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및 시설, 선정방법, 임대료 등

- 벤처단지 운영위원회 구성, 민간위탁 관리 방안 등을 담았음

○ 2002년도에 조성된 벤처단지는 전주시와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캠틱종합기술원’에서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오는 6월에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수적임.

○ 벤처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시설, 선정방법 등 전반적인 업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에 의한 전문기관 등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