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9(화) 10:00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6. 8. 2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4.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5. 위탁기간 :  2016. 8. 3 ∼ 2019. 8. 2 (3년간)

6. 위탁대상 및 조건

❍ 수탁대상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제외)

❍ 모집 및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근거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예산지원 :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7.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16. 4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16. 4∼5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6. 5월(15일간)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6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6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7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오는 8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려고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저임금 등의 차별 대우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육성하여

- 비정규직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데 있음

○ 지난 3년동안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주요 한일을 살펴보면,

- 전북도 학교 비정규직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및 급식종사자 실태조사 와 청소·경비·시설관리 간접고용 실태조사

-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으로 280건

-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센터의 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

정보제공, 고용 촉진 등의 다양한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센터 사무 성격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관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

지향상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