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전라북도

고시 제2007-150호(2007.7.6.) 및 전주시 고시 제2009-118호 (2009.

10.29.)로 결정(변경)된 전주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2년 5월 변경 결정되어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이 폐지되고, 2015년 2월에는 평균층수 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층수와 동일하게

최고층수로만 관리토록 층수가 완화되었으며,

□ 건축배치 및 선호하는 평형대 등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변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ㆍ소형 평형을 확대하여 사업여건을 강화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건축계획 변경, 건설 예정세대수 10%이상 증가, 도로 및

녹지 설치계획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 별첨

3.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7. 07. 06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전라북도 고시 제2007-150호)

□ 2008. 06. 13 : 조합설립인가 통보

□ 2009. 10. 29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전주시 고시 제2009-118호)

□ 2015. 06. 06 : 시공사 선정

□ 2015. 12. 17 : 태평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 2015. 12. 21 ~ 2016. 03. 02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6. 03. 07 : 주민 서면통보

□ 2016. 03. 09 ~ 04. 08 : 주민공람

□ 2016. 03. 18 : 주민설명회

5. 추진계획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년 5월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2016년 6월

□ 사업시행 인가                                  : 2016년 7월

□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7년 1월

□ 착공 및 분양                                   : 2017년 6월

6.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

됨에 따라 중·소형 주택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도로 및 녹지 설치

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