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위원회 위원 증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 증원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6항)

- 공동위원장을 포함 위원회 인원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나.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 명확화 (안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공동위원장의 역할 및 직무대행 관련 사항 명시

다. 위원회 개최방식 변경 (안 제13조 제1항)

-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각자 필요시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2. 29. ～ 3. 21.)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9조 에서는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회 인원을 확대 하였고

- 안 제9조의2 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6.02.29 ~ 03.21)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