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 하기 위해 장애인 지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이동기기 수리센터 및 전동기기 충전기,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

(안 제3조~안 제5조)

다. 예산지원의 대상 및 기준 (안 제6조~안 제7조)

라. 지원신청 및 수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마.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  하기 위해 장애인 지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전주시에서 지정하여,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그 외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50%을 지원하며,

안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공공시설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를, 안제5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조치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조항에서는 지원신청방법, 수리센터 지정의 취소사유, 시의 지도․감독 등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안은「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한 결과□신설적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65(2016.2.16호 / 별도붙임]으로 회신됨에 따라 관련법 및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사전협의결과 회신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