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현행 여성위원 100분의 30의 범위 내 우선 위촉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다. 띄어쓰기 등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적용범위에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참여하는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나. 현행 여성위원 100분의 30의 범위 내 우선 위촉조항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 제4조)

다. 띄어쓰기 등 문구 수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사. 입법예고(2016. 3. 15.∼2016. 4.  4.)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다울마당 조항 신설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개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위원회의 적용범위에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참여하는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등에 포함시키고

- 현행 여성위원 100분의 30의 범위 내 우선 위촉조항을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

-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3조 각호의 띄어쓰기를 수정하       는 내용임

○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조례로 안 제3조의 다울마당 조항의 신설은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다울마당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운용에 문제가 있고, 다울마당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담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울마당’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먼저 정한 후에 위 조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상위법령과 적용 예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