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서난의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이유

○ 전주시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전주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고, 청년의 고용촉진, 능력 개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등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도모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안 제7조)

마. 청년 정책 등 (안 제8조~안 제16조)

바.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안 제17조~안 제23조)

사. 업무 협조 및 경비지원 등 (안 제24조~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사항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다각적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은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 정책, 청년희망도      시 정책위원회, 업무협조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       적인 조례로 현실적인 청년 문제 해결 및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지원 등), 제12조(청년의 건강권보장 등), 제13조(청년문화,예술 활       성화 등)의 내용이 강제규정으로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종합

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