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5월 16일)

2. 개정이유

○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등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제정으로 시민들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하여

전주시 건전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421		제출연월일 : 2016. 5. 9
			발 의 자 : 강동화,이완구 의원(2인)
			찬 성 자 : 박형배,이완구,이미숙, 허승복,이병하,송상준, 서난이 의원 (7인)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등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 성실납세자 우대 시·군 현황

구 분		성실납세자조례	모범납세자 조례	비고
합 계	116	103	13
서울특별시	4	광진구,양천구,중구	시청
부산광역시	4	남구	시청,해운대구,서구
대구광역시	5	시청,남구,수성구,달성군,달서구
인천광역시	4	시청,남동구,계양구,연수구
대전광역시	6	시청,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광주광역시	5	광산구,동구,북구,서구	시청
울산광역시	5	시청,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도	24	도청,성남시,수원시,의정부시,과천시,구리시,동두천시,안산시,안양시,평택시,고양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가평군,광주시,안성시,양주시,양평군,연천군,포천시	부천시
충청북도	8	청주시,단양군,증평군,음성군,괴산군,옥천군,제천시,진천군,
충청남도	11	천안시,홍성군,예산군,계룡시,공주시,논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아산시	도청
경상북도	6	구미시,김천시,봉화군,예천군,청도군,칠곡군
경상남도	14	도청,거제시,김해시,양산시,진주시,창원시,통영시,함안군,거창군,고성군,창녕군,하동군,함양군	산청군
전라북도	3	부안군,완주군	도청
전라남도	6	고흥군,나주시,목포시	도청,순천시,여수시
강원도	10	속초시,태백시,삼척시,고성군,동해시,양양군,영월군,원주시,철원군,태백시
제주특별 자치시	1		시청

□ 성실납세자 청주시 우수사례

○ 도입취지 : 항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감사 마음

표시로 시작(2014.7)

○ 추진과정

- 2014년 자동차세에 1000명에 3만원권 온누리상품권 지급

- 2015년 재산세에 대하여 1000명에 5만원권 온누리상품권 지급

- 2016년 재산세에 대하여 2000명에 3만원권 온누리상품권 지급예정

○ 시민반응 : 납세자의 호응이 큼,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율 상승함

○ 기타사항 : 납부세액 금액 한도 없이 추첨, 등기우편으로 상품권 송달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      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      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      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      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체      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위한 성실납세자 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표창

3.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5.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

6.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지원 등)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 변 호
연락처	(063) 281 -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