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5월 16일)

2. 개정이유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창의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인성교육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예산 지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0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인성교육진흥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교육기본법」제2조,               제3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최근 사회 저변에서 이기적인 양상의 무질서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가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조항의 자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5. 16.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부조항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8조(인성교육 등의 지원) 제1항 중 “개발하고”를 “개발하여”로 수정

나. 안 제11조(인성교육의 홍보) 중 “안 제11조(인성교육 등의 홍보)”로 수정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개발하고”를 “개발하여”로 수정한다.

안 제11조(인성교육의 홍보) 중 “(인성교육의 홍보)”를 “(인성교육 등의 홍보)”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 (인성교육 등의 지원) 시장은 --------- 개발하고------------- ---------------------------------	제8조 (인성교육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발하여-------------- ---------------------------------
제11조(인성교육의 홍보) ------------------------------ -----------------------------------------	제11조(인성교육 등의 홍보) ------------------------------ -----------------------------------------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 5 . 9 .
의안 번호	420	발 의 자 ： 이기동, 오정화 의원(2인)
		찬 성 자 ： 이명연, 김진옥, 백영규, 박병술, 김현덕, 이완구, 소순명, 오평근, 허승복 의원 (9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창의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정의 규정.

○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시민에 대한 인성교육 및 창의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 추진 의무를 둠.

나.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다.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인성교육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 및 회의 사항을 명시함.

마. 인성교육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을 명시함.

○ 시장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규정을 두고 활용토록 함.

바. 예산 지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0조 ~ 안 제12조)

○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인성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망 구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성교육진흥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교육기본법」제2조, 제3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창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의 인성·창의 교육(이하“인성교육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등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등 관련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등 관련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등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등 관련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인성교육 등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인성교육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인성교육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 등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인성교육의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전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위원회 회의 등) 관련

○ 조례안 제8조(인성교육 등의 지원) 관련

○ 조례안 제10조(예산 지원)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비용발생 요인인 제7조 위원회 회의 관련, 제8조 인성교육 등의 지원, 제10조 예산 지원 등이며, 제4조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사항에 근거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관련 인성교육 등의 사업 및 지원 범위가 정해 질 수 있으며, 시책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임의규정 방식으로 제5조에 근거한 전주시 인성·창의 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에 따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 - 2835

관계 법령 발췌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포괄적 적용)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