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5월 16일)

2. 개정이유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

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개방대상 시설물(안 제3조)

나. 사용제한 및 사용자 의무와 사용허가 취소․정지(안 제6조 ~ 제9조)

다.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안 제10조)

라.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안 제11조 ~ 제12조)

마. 사용자의 설비와 권리의 양도 및  변상에 관한사항(안 제13조~제15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청강당 사용에 관한 기준(2014. 1월)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6. 2. 12.)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16. 1.11.)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16. 1.12.)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16. 2. 15. ~  3. 5.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사용․관리 하였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한돼 왔던 시민의 사용권한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시민의 원활한 시설물 사용 확대 및 일부조항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에「다만, 수시접수자는 접수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중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5. 16.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원활한 시설물 사용 확대 및 폐단 방지를 위하여 안 제11조제1항(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수시접수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중 시장의 허가사항에 대한 일부 내용의 삭제가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에 「다만, 수시접수자는 접수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

나. 안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중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11조 제1항에 “다만, 수시접수자는 접수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안 제13조 중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조례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조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접수자는 접수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전대하지 못한다.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0		제출연월일 : 2016. 5.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방대상 시설물(안 제3조)

○ 시청사 1층․지하1층 로비, 구내식당, 강당, 노송광장, 그 밖의 시설물

나. 사용제한 및 사용자 의무와 사용허가 취소․정지(안 제6조 ~ 제9조)

다.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안 제10조)

○ 사용료는 무료사용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료 부과

○ 기본사용료는 강당(60천원 / 4시간)외에는 무료

- 부대시설사용료는 냉난방비로 강당(70천원), 구내식당(30천원)은 정액을 전기료로 노송광장에 한해 실제사용량 부과

- 국가와 지자체 행사는 전액감면, 공익목적행사는 부분감면(50~30%)

라.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안 제11조 ~ 제12조)

마. 사용자의 설비와 권리의 양도 및  변상에 관한사항(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청강당 사용에 관한 기준(2014. 1월)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6. 2. 12.)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16. 1.11.)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16. 1.12.)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16. 2. 15. ~  3.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시청사 건물, 조경, 광장과 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 등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4. “사용시간”이라 함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제7조 4호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5.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와 현수막, 깃발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물) 전주시청사 시설물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사 1층 로비 및 지하1층 로비

2. 강당

3. 구내식당

4. 노송광장

5. 그 밖의 시설물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설물은 전주시의 공공목적 수행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능률적 사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시간 및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연계행사는 가능)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등의 영리행사는 가능)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용자의 의무 또는 사용자의 설비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7.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강우․강설 등으로 물이 고이거나 잔디훼손이 우려되는 노송광장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의무)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쓰레기 청소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국가 또는 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주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4.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

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 전액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 80%

5.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 수 해당금액 전액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제10조 제2항 관련)

○ 기본 사용료

시 설 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시청사 1층 ․ 지하로비	1회	무 료	․평일 09:00 ~ 18:00 이용
강 당	1회	60,000원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정규 근무시간(09:00 ~ 18:00)외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이용시간 초과시 시간단위 일할계산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
구내식당	1회	무 료	․평일 14:00 ~ 18:00 이용
노송광장	1회	무 료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위	기본사용료	비 고
1층･지하로비	중앙냉난방	1회	무료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근무시간(9:00~18:00)외 냉난방(개별) 이용시는 100퍼센트를 가산함 ․노송광장 전기사용시 실비부과 - 사용량 × 한전고시요금 - 10KW이하로 사용제한
강 당	중앙냉난방	1회	70,000원
	음향시설, 영상시설 지원	1회	10,000원
구내식당	중앙냉난방	1회	30,000원
노송광장	전기	1회	실비

※ 공통사항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 부설주차장 이용불가, 행사필수차량에 한해 주차장 이용 및 주차료 징수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1회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봄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 개방대상 시설물 정의, 사용자 의무,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