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5. 16)

2. 개정이유

가.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문기능 추가

나.「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3323호, 2015. 11. 19.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다.「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적용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호)

나.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문 기능 신설(안 제3조제4호)

다.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위원의 구성 확대(안 제2조제3항)

-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 ․ 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안 제3조)

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한 성별균형 참여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역보건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3. 14.)

다. 예산조치: 불필요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반영

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불필요

아. 입법예고(2016. 3. 30. ~ 2016. 4. 19./20일간):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문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 그간「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각각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별 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그간 지적받아 통합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외에 2015년 11월 19일 개정된「지역보건법」,「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2		제출연월일 : 2016. 5.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문기능 추가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3323호, 2015. 11. 19.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적용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호)

나.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문 기능 신설(안 제3조제4호)

다.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위원의 구성 확대(안 제2조제3항)

-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 ․ 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안 제3조)

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한 성별균형 참여 규정 마련

(안 제2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역보건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3. 14.)

다. 예산조치: 불필요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반영

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불필요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3. 30. ~ 2016. 4. 19./20일간): 의견없음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사회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생활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임하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

6. 그 밖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의”를 “3분의 1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집코자”를 “소집하고자”로, “1주일전에”를 “7일 전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각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전주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부의할 안건을 포함한 회의 통보서를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 ----------------------------------------------. 제2조(구성) ①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 ---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생활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임하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 6. 그 밖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① --------------- -------------------------------- 3분의 1 이상의 ------------- -------. ② ------------------- 소집하고자------------------------------ --------------------- 7일 전에 ------------------------------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〇 회의 참석 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 성 원
연락처	(063) 28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