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5. 16)

2. 개정이유

가.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나.「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적용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구성을 동일하게 규정

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성별균형 참여 규정 마련

(안 제4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반영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3. 14.)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문구 반영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불필요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6. 3. 30. ~ 2016. 4. 19./20일간):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그간「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각각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별 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그간 지적 받아 통합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외에「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3		제출연월일 : 2016. 5.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적용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구성을 동일하게 규정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성별균형 참여 규정 마련

(안 제4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반영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3. 14.)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문구 반영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불필요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3. 30. ~ 2016. 4. 19./20일간): 의견없음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 제목 “위원회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 4. 전주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신 설> 제6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 -----------------. 1~4. (현행과 같음) ②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임기)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③ ----------------------- ------------------------------- 보건행정담당-----------------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〇 회의 참석 수당 및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임.

〇 금번 조례개정으로 제10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의 변경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 성 원
연락처	(063) 281-6201